정부는 12월 12일 14시 30분, 서울 ‘하이커 그라운드’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개최하여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2023~2027)을 의결하고, 관광산업 재도약 방안을 논의했다.
국가관광전략회의는 '관광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13개 부처 장관을 구성원으로 하는 회의체로, 관광진흥 관련 업계 의견 수렴 및 주요 계획을 수립·시행·조정하는 대한민국 관광정책의 컨트롤타워다.
정부 부처 외에도 다양한 전문가 및 관계자가 참여하며, 이번 회의에는 여행업, 호텔업, 국제회의업(마이스) 관련 업계 및 유관기관이 참여했다.
이번 전략회의는 새정부 첫 회의로, 정부 참석자와 더불어 업계 대표가 직접 사례를 발표하는 등 민관이 함께 정책방향을 논의했으며,
코로나19로 침체된 관광산업 회복을 위해 국내외 관광 수요촉진책,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대책, 지역관광 경쟁력 강화방안 등 생태계 전반에 걸친 종합 진흥계획을 수립·발표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번 계획은 △세계인이 찾는 관광매력국가 실현, △현장과 함께 만드는 관광산업 혁신,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국내관광, △독창적인 관광자원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 4대 전략별로 과제를 추진하며, ’27년 기준 외국인 관광객 3,000만명, 관광수입 300억 달러, 국내여행 일수 15일, 국내여행지출액 50조원을 목표로 한다.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2023~2027)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세계인이 찾는 관광매력국가 실현
K-컬처에 대한 세계적 인지도와 호감도를 한국 관광 수요로 전환하여 코로나19 이후 국제관광수요를 조기 선점한다.
2023-2024년을 ‘한국방문의 해’로 선포하고 항공·숙박·쇼핑·식음 할인 등 민관협력 공동마케팅 전개한다. 또한, 세계 50개 도시 ‘K-관광 로드쇼’, 한류콘서트 등 국제적 메가이벤트, 대표 이벤트 100선 선정 등 1년 내내 다채로운 행사(‘네버엔딩 K컬처’)를 펼친다.
예술, 케이팝, 음식, 스포츠 등 K-컬처와 관광을 융합하여 한국의 정수를 경험할 수 있는 관광콘텐츠를 개발·확충한다.
특히 고급 한식 체험 또는 한국 프로골퍼들의 인지도를 바탕으로 한 골프선수·대회·아카데미 등 외국인 관광객의 재방문율을 높일 수 있는 특별한 경험요소를 발굴한다. 또한 인천공항 내 개인 전용기(Private Jet) 전용터미널 신설을 추진해 고급관광의 기반도 확충한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경복궁, 광화문, 북촌·서촌 지역을 역사문화관광클러스터로 조성하여 청와대 개방의 파급효과를 확대하고, 새로운 한국의 관광 랜드마크로 만든다.
입국, 여행, 출국까지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제고하여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23년부터 전자여행허가제(K-ETA)에 ‘일괄 단체심사’를 도입하고, 다국어 안내도 확충한다. 필리핀 내 비자신청센터 신규 설치, 지방공항 무비자특례 확대 등으로 방한 주력시장인 일본, 대만 등 동남아 관광객 유치를 확대한다.
한류가 확산 중인 유럽·미국을 대상으로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주변 목적지와 공동상품을 개발하여 방한관광 시장을 다변화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 대상 부가가치세 즉시환급 사후 면세점은 2027년까지 4,600개로 확대(2023년 3,800개)하고 쇼핑·결제 편의도 제고한다.
2. 현장과 함께 만드는 관광산업 혁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규제를 혁신하고, 관광업계 인력 공급 촉진 방안을 마련한다.
호텔업(4·5성급)의 타 업종 대비 과도한 교통유발부담금은 합리적 조정을 검토하고 ’25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숙박 부가가치세 환급 연장, 유원시설 관련 각종 인허가에 대한 의제 조항 신설 등으로 업계의 부담을 완화한다.
최근 심각한 관광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규제를 완화한다.
4차산업혁명 환경에 대응한 관광산업 혁신을 위해 디지털 전환 촉진 및 스마트관광 확산, 인재 양성 등 선도기반을 구축한다.
’27년까지 관광기업육성펀드 5,000억원을 결성하고, 국내외 관광기업지원센터 확충 등으로 관광벤처 등을 육성한다.
중소 관광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 전환 지원을 확대하고, 업종별 디지털 전환 수준과 기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모델을 구축한다.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의 관리 강화를 위해 민관 협력 공제사업 활성화 등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기업 휴지보험 등에 가입한 사업체 대상으로는 운영자금 융자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관광과 의료, 국제회의, 카지노 등 타 분야와의 융?복합을 통해 신규 관광산업 수요를 창출하고 고부가 관광시장을 육성한다.
의료관광 우수유치기관 지정기준을 완화하고 지정규모도 확대해 비자발급, 보호자 동반 등 편의성을 제고하는 한편, 외국인 환자 대상 사전·사후 관리(현지 의료진과 비대면 협진)를 활성화한다.
코로나19 이후 건강과 휴식에 대해 높아진 관심을 반영하여 ’23년에는 ‘웰니스·의료 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6개소 및 ‘올해의 웰니스 관광도시’ 1개소를 선정하는 등 한국을 세계적인 웰니스·의료 관광 목적지로 조성한다.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지정규모도 확대(’22년 5개소→’27년 10개소)하여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한다. 아울러 문화·레저 등 다양한 관광자원과 연계된 특별한 회의시설(코리아 유니크 베뉴)을 발굴(’22년 39개소→’27년 50개소)하여 국제회의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3.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국내여행
국내여행 수요 촉진 방안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관광안전을 확립하여 국민 여행을 활성화한다.
여행 혜택을 집약적으로 제공하는 ‘여행이음카드(가칭)’ 등 국내여행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여행가는 달’을 정례화하여 비수기 수요를 촉진한다.
한편 캠핑, 반려동물 동반여행과 같은 新관광 트렌드에 발빠르게 대응한다. 바닷가·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캠핑장 조성 확대, 반려동물 친화 관광지 조성(’27년까지 10개소) 및 정보제공을 통해 반려인 등 신규 관광시장을 육성한다.
관광약자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장애인·고령층 등 관광약자를 위해 계단, 경사로 등의 관광시설을 개선하는 ‘열린 관광지’를 지속 확대(’22년 누적 112개소→’27년 누적 250개소)하고 관광약자 전문여행사도 체계적으로 육성한다.
4. 더 자주 더 오래 머무는 지역관광시대 구현
지역의 관광 경쟁력을 높여 경제를 활성화하고 정주인구 확대를 유도한다.
지역체류 확대를 위해 여행친화형 근무제(워케이션) 확산을 지원하고, 현지인처럼 살아보기형 관광(생활관광), 야간관광 등의 상품으로 지역경제의 활력을 도모한다.
관광객 대상으로 지역 관광지·특산물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는 관광주민증을 발급하여 재방문을 유도하고, 관광체험과 지역정착지원 사업 연계를 통해 여행객이 지역의 정주인구·관계인구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매력있는 지역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K-관광 휴양벨트를 구축(’24∼’33년)한다.
영·호남을 아우르는 5개 광역지자체, 40개 기초지자체에 찾아가고 싶은 새로운 관광지를 개발하고, 예술섬·플로팅공연장 등 예술과 첨단기술이 융합하는 관광콘텐츠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는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전략을 적용한 글로벌 관광 루트도 개발(’25~’34년)한다.
다양하고 특색있는 관광콘텐츠 육성을 위해 관계부처 및 기관은 적극 협업하여 새로운 관광자원을 개발 및 육성한다.
특히, 가고 싶은 K-관광 섬, 동물·생태교육·전통문화체험 등 농촌관광, 저탄소 숲길 관광, 지역의 문화유산 답사, 어촌체험·휴양마을 등은 정부부처 간 협업을 통해 지역의 독창적인 관광콘텐츠로 개발한다.
한편 이날 국가관광전략회의 시작에 앞서 개최된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선포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박보균 문체부 장관, 김장실 관광공사 사장, 윤영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회장 겸 방문위 위원장 직무대행, 주한 외국인이자 방송인인 알베르토 몬디, 한신자 이즈피엠피 대표, 최수지 문체부 청년보좌역 등 관광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통해 우리 관광산업이 코로나19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금 도약하기를 기원한다”고 밝히며, “우리나라는 유구한 문화유산에 K-POP, 영화 등 한류를 더해 그 어느 때보다 더 풍부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만큼 민관이 힘을 합쳐 ‘가고싶은 대한민국’, ‘경험하고 싶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