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전략 | 세부 추진과제 |
공시가격의 공정가치 반영 및 균형발전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 | 1. 개별공시지가 정확성 홖보 추진 2. 행정구역 경계지역 개별공시지가 가격균형 협의 3. 공시지가 산정 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실무교육 실시 4. 공익사업 토지수용 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자 추천 5. 개발부담금제도 운영 6. 개발부담금 체납액 특별징수 대책 추진 |
미래지향적 업무추진 및 지적행정 선진화 | 1. 지적측량 표본검사 2. 비대면 지적측량 성과검사 안정적 추진 3. 지적확정측량 성과검사 4. 지적경계 설정 사전컨설팅 추진 5. 지방지적위원회 및 지적측량 적부심사 제도 운영 6. 지적측량 자료조사 On-Line 체계 시범운영 7. 지적관리 국고보조금 지원 8. 국토정보업무 혁신 지적세미나 개최 9. 지적측량 경진대회 개최 10. 지적민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11. 지적업무 담당자 및 측량수행자 역량강화 교육 실시 12. 지적 및 공간정보 담당 공무원 전문교육 13. 측량업 등록·관리 14. 공공·일반·지적측량업체 도·시군 합동 운영실태 점검 15.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업체 운영실태 점검 16. 무등록 측량업체 일제 단속 추진 |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 1. 깡통전세 피해예방을 위한 지원 강화 2.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운영 3.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상시 지도·점검 추진 4.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허위매물) 근절 5.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 6.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 운영 7.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제도 정착 8. 부동산개발업 등록 및 관리 9.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운영 10. 공인중개사 합격자 자격증 교부 |
공정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시장질서 구축 | 1. 투기적 거래 차단을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2. 토지거래허가 사후이용 관리실태 점검 3. 기획부동산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 강화 4.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 운영 5.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운영 6. 부동산 등기신청 해태 과태료 부과·징수 7. 외국인 소유 부동산의 통계 관리 |
공간정보 융·복합을 통한 스마트한 정책지원 | 1. 도민 맞춤형 경기부동산포털 운영 2. 공간정보 보안업무 추진 3. 지하시설물 정보 수정 갱신 사업 4. 무인비행장치(드론) 운영 및 지원 5. 드론 운영자 안전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6. 드론 활용 활성화를 위한 「드론 조종 경진대회」 개최 7. 드론촬영 신청관리를 위한 「드론 스페이스」 운영 및 활성화 8. 드론 긴급 항공촬영 지원체계 구축 |
촘촘하게 연결된 주소정보 구현 및 주소체계 고도화 | 1. 주소정보시설 확충·유지관리 2. 건물번호판 정비 3.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 제도 운영 4. 사물주소 부여 확대 및 갱신 5. 국가지점번호 및 국가지점번호판 관리 강화 6. 국가지점번호 표기실태 일제조사 지원 7. 기초번호 관리 및 활용 강화 8. 입체적 이동경로 데이터 구축 9. 건물주소(상세주소) 부여 확대 및 정비 10. 주소정보 활용 확산을 위한 홍보 및 교육 11. 기초구역 기반의 정보구축 12. 공간정보관리법 일부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13. 경기도 지명위원회 운영 |
지적재조사 사업 활성화 및 안정적 사업추진 | 1. 지적재조사사업 현황 및 추진 방향 2. 조기착수·협력 수행을 통한 사업의 안정적 추진 3. 2022년 사업지구 및 장기미완료 지구 조속 완료 추진 4. 책임수행기관 제도의 안정적 정착 5. 사업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정밀 무인항공영상 지원 6. 소규모 불부합지 해소를 위한 개별불부합지 전수조사 추진 7. 지적재조사 업무 관련 평가 운영 8. 지적불부합지구 정비·관리 9. 경계점좌표시행지역의 세계측지계 변환 추진 10. 협업사업 발굴·공유를 통한 사업 시너지 증대 11. 지적재조사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 12. 효율적인 지적기준점 관리 13. 소통하며 공감하는 지적재조사사업 홍보 강화 14. 조상땅 찾기 및 공공기관 지적전산자료 정보 제공 15. 지적재조사 우수사례 경진대회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