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연구원, <생활권 중심의 계획이 필요하다> 발간
○ ‘선개발-후계획’의 도시개발정책으로 기초 및 광역지자체의 도시 및 지역정책 혼란 초래
○ 공간정책계획 ‘광역생활권’ 도입으로 지역 간 공간 부정합 해소해야
현행 시·군별 도시계획체계가 인접 시·군 간 공간계획 부조화, 국책개발사업으로 인한 공간구조 왜곡으로 교통·공공시설 입지 문제 등을 일으키는 가운데 경기도를 6개 권역으로 나눈 ‘광역생활권계획’을 도입해 지역 간 공간 부정합을 해소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생활권 중심의 계획이 필요하다’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연구원은 도시·군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택지개발사업 및 공공주택사업들이 개발제한구역 및 미개발지에서 대규모로 개발됨에 따라 광역 인프라 시설의 특정 지역 편중, 교통체증 문제, 기피·혐오시설의 시 외곽 조성으로 인한 지자체 간 갈등 유발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계획-후개발’이 아닌 ‘선개발-후계획’의 도시개발정책이 여전히 진행돼 기초 및 광역지자체의 도시 및 지역정책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수도권 내 지속적인 교통시설의 확충, 직주근접방식(Job-Housing)의 부정합으로 인한 원거리 출퇴근 수요의 증가, 생활권의 광역화에 따른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통문제, 공공시설의 입지 문제 등 지자체 공동의 광역적 도시문제 증가와 상·하위계획 간의 환류체계 부재가 문제라고 분석했다. 도시정책의 근간인 도시·군기본계획이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과 연계되지 못하면서 도시 전체를 계획하는 도시·군기본계획과 일부 국한된 지역을 계획하는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을 연결하는 중간단계의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기도 종합계획’의 하위계획으로, 경기도 전체의 공간구조 구상 등을 기초로 구분한 ‘광역생활권’을 대상으로 하는 공간정책계획을 도입해 지역 간 공간 부정합을 해소하자고 제안했다.
광역생활권계획의 수립 목적 및 목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협력적 거버넌스형 계획과 광역적 공간관리 가이드라인으로서의 계획 수립 ▲‘2040 경기도 종합계획(안)’에서 제시한 다핵분산형 공간구조 형성을 위한 체계화된 광역연계형 계획 수립이다. 광역생활권계획의 내용은 ‘권역발전전략구상’과 ‘시·군발전전략구상’, ‘공간관리전략(지침)’으로 구성한다.
광역생활권계획의 추진방안으로 ▲우선 계획수립의 필요성 및 수립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화를 추진하고, ▲협력적 도시계획 운영체계의 마련과 함께 시범권역을 선정해 광역생활권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모니터링, 보완해 계획 수립의 대상을 경기도 전체로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광역생활권은 ‘2040 경기도 종합계획(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6개 권역으로 ▲경의권역(고양, 파주, 김포) ▲경원권역(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동북권역(남양주, 구리, 양평, 가평) ▲동남권역(광주, 하남, 이천, 여주) ▲경부권역(수원, 성남, 용인, 안성, 과천, 안양, 의왕, 군포) ▲서해안권역(화성, 평택, 부천, 광명, 시흥, 안산, 오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강식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계획의 수립 및 운용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려면 도시계획의 운용 역량 강화와 인식 증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도시정책의 고도화 및 관련 법·제도의 복잡성에 따른 전문직 계획공무원의 확보와 도시계획 공공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국토계획 및 도시⋅군 도시계획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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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수도권) 계획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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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계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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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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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생활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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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생활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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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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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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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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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경기연구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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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생활권계획의 계획체계 및 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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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종합계획/광역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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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 법정(행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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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생활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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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도 법정(행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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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군기본계획
도시재생전략계획
도시정비계획
교통정비계획
경관기본계획
공원녹지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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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향제시
←
→
정합성 확보
| ① 협력적 도시계획
② 효율적 도시계획
③ 체계적 도시계획
| 방향제시
→
←
정합성 확보
| 국토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
철도망/도로망계획
서해안권발전계획
접경지역계획
환경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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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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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도시정비사업, 도시⋅군계획시설
도시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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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경기도(2022)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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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생활권계획의 내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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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0
경기도
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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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종합계획의 내용을 광역생활권 단위로
구체화 및 종합화
∙ 권역 및 시·군 구분
∙ 목표 및 전략 등 생활권 단위 구체적 계획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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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계획에 대한 지침 제시
•거점지 육성 방향
•지역 특성을 고려한
토지이용 관리
•전략사업의 조정·보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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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광역생활권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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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역
발전
전략구상
| 분야별 이슈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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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관리전략(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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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간
•산업·일자리
•주거(정비)
•교통(도로·철도)
| •공원녹지
•역사·문화·관광
•환경·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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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방향을 공간단위로 구체화
31개 시군별 지침 제시
•거점지(광역, 전략, 지역)
•토지이용방침
•공원·녹지
•경관
•광역생활서비스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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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
발전
전략구상
| 시⋅군 현안의 이슈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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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지 육성
•주거(정비)
•교통·보행
| •특화·문화
•환경·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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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경기연구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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