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실무위원회는 1월 17일 정기회의를 평택에코센터 평택환경교육센터 소강의실에서 주민협의체인 고덕해창이오주민협동조합과의 간담회와 오썸플렉스<평택에코센터> 견학을 실시했다. 참석자는 조종건 위원장, 김태선 위원, 박성자 위원, 박환우 위원, 백승희 위원, 송치용 위원, 양재구 위원, 최현준 위원, 한효현 위원과 해창리 주민협의체 김종인 위원장, 고덕해창이오주민협동조합 안산호 이사장, 협치회의 박정인 총괄협치관, 이명희 협치관, 홍준기 시정협치담당자였다.
주민지원협의체는 법률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로부터의 거리, 환경상 영향의 정도, 주민의 수 등을 고려하여 구성되었다. 협의체는 반경 1km이내에 위치한 해창2리와 해창5리의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이 해창2리와 해창5리에 위치한 주민이라는 뜻에서 고덕해창이오주민협동조합이 구성되었다. 조합은 오썸플렉스 내 주민 편의시설 운영과 생활 폐기물 처리 운반사업을 하고 있다. 물론, 평택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안성지역의 일부 쓰레기를 이곳에서 소각한다. 여기에 음식물, 하수 찌꺼기를 처리하고 재활용을 위해 선별하기도 한다.
평택시 인구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추가적인 폐기물 처리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사전조사하고 학습하자는 차원에서 공론화위원회는 현장을 방문하게 되었다.
해창리 주민협의체의 김종인 위원장은 “평택에코센터에서 직접 영향권인 300m 이내에는 마을이 없고, 1km 이내 간접영향권에 속한 해창2리와 해창5리가 평택에코센터과 관련을 맺었고, 2리와 5리의 앞자인 이오를 결합해 고덕해창이오주민협동조합을 만들었다”고 언급했다.
고덕해창이오주민협동조합 안산호 이사장은 “소각장 설립을 데모 집회 한 번 없이 갈등을 해결한 좋은 사례는 평택에코센터”라고 언급한 후 “협상에는 첫 단추가 가장 중요하며 협상의 지렛대는 ‘상호 신뢰’”라고 언급했다. “착공식이 먼저라는 회사측 입장 때문에 협상이 결렬됐지만 평택시 의원들의 신뢰담보를 믿고 착공식은 성사됐다. 특히 평택시 자원순환과가 보상조건에 대해 진솔했다” 라고 언급했다. 그는 “소각장이나 장례시설과 같은 기피시설은 공론화 과정이 우선이요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소각장 유치와 관련해서 전국에 설치된 소각장 등 현장을 답사했으며 “결국 이장협의회에서 협상을 이룬 것은 전략상 중요했으며 이장협의회가 마을 주민들의 신뢰를 얻었기 때문이다”라고 소회를 밟혔다. 아울러 “우선 (에코센터의) 소각장이 지하화된 것은 잘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앞으로 풀어야 할 아쉬운 점, 세 가지를 언급했다. 첫째, 평택시 계획의 즉각 공개다. 6~7년 전에 평택시 계획은 나왔으나 그 당시 주민들은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건설 당시에서야 인지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장협의회에서 협상이 가능했기 때문에 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 소요된 것이다. 둘째, 편의시설의 적절성이다. 일부 편의시설을 변경했지만 당시 예산 범위 내에서였던 것이 한계다. 지금에 와서 보니 변경 규모가 작은 것이 약점이다. 이천 소각장 편의시설처럼 특화를 했어야 한다. 년 40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당시 사업성을 평가할 때, 수익성 30%, 12억원이었는데 현실은 2억 3천만원이라며 시민 예산 낭비의 아쉬움을 언급했다.
분리수거가 안 되어 있거나 종량제 봉투에 담기지 않은 것들이 많아 잘 분리수거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백승희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안산호 이사장은 “분리수거를 강조하지만 업체에서 통합수거하는 것도 영향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도 벤치마킹하러 가보았다. 그리고 인도의 경우 색깔별로 분리수거를 실시하고 있으며, 요일별로 수거하는 항목을 정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실시하지 못하는 것은 예산 문제일 것으로 추정한다”고 언급했다.
협치회의 공론화실무위원들은 이번 현장답사 및 평가를 통해 앞으로 기피시설을 만들 때, 공론화의 중요성이 우선이며 운영시 어떻게 예산 낭비를 절약할 것인가의 시각에서 편의시설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