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 예방을 위해 이․통장 대상 방문 교육 실시
○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 사례 및 신고 방법 교육을 통해 불법투기 예방
경기도가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로 인한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지 실정에 가장 밝은 이·통장을 직접 찾아가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내용은 불법투기를 의심할 수 있는 사례, 주민신고 방법,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폐기물 신고포상금 제도 등이다.
실제로 시골에 있는 땅을 임대줬더니 순식간에 폐기물을 적치하고 도망가거나, 농지에 좋은 흙을 성토해주겠다고 하면서 폐기물 섞인 흙으로 땅을 오염시키는 경우가 빈번하다. 또 시세보다 높은 금액에 임야를 임대하고 이를 불법 폐기물 투기장으로 사용하는 사례도 있어 임대차 계약 시에는 사용 용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도는 10일 여주시청 상황실에서 여주시 통리장연합회 회장, 총무, 읍면동장 4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오는 27일에는 연천군 수레울아트홀에서 이통장 96명 전원을 대상으로 교육한다.
도는 4월 말까지 사업장폐기물이 발생했던 18개 시·군(평택·김포·포천·화성·안성·이천·파주·동두천·양주·의정부·광주·시흥·가평·용인·남양주·군포)을 대상으로 교육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경섭 도 자원순환과장은 “이번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 예방 교육을 통해 불법투기가 근절되길 바란다”며 “주변에 의심되는 투기행위가 있을시 국번없이 128(환경신문고)로 적극 신고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매립·소각 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 참고자료1 – 교육 주요내용 >
□ 폐기물 불법 투기 막는 4가지 수칙
1. 임대차 계약 시 사용용도 반드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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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임대차 계약 시에는 건축자재 또는 의류보관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고, 실제 단기간에 불법폐기물 적치장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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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법 폐기물 투기 및 방치 예방을 위한 임대 부지 수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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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평범한 고물상으로 위장하거나 울타리(휀스)등으로 내부를가린 후 불법 폐기물을무단 투기하고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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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를 제시한 경우 불법 폐기물 투기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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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3)조직 폭력배 일당이 시세보다 높은 금액에 임야·잡종지등을
단기 임대하고, 임대부지를불법폐기물 투기장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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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좋은 흙을 성토해 주겠다고 제안할 경우 흙 및 업체 상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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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4) 농지에 좋은 흙을 성토해주겠다고 제안하고 농지에 불법폐기물을 성토하여 해당농지 사용 불가, 주변 농지오염,침출수로 수질 오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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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매립·소각 행위 신고 포상금
구 분
| 포 상 금
|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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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금고형)
| 2년 이상
| 300만원
| 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1심 선고를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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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미만
|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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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벌금액의 100분의 10
(단, 최고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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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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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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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취소,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
| 20만원
| 행정처분의 조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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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신고사항에 대해 포상기준이 중복되는 경우에 그 중 포상금이 가장 많은 기준 적용
< 참고자료2 - 교육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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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폐기물 제로화 및 주민신고체계 강화를 위한 -
이․통장 대상 불법폐기물 예방교육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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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개요
○ (교육기간 / 주기) ’22. 12. ~ ’23. 4. / 주 1회 실시
※ ’22.10.27. 평택시 예방교육 실시(완료)
○ (교육대상) 불법투기․방치폐기물 발생 가능한 18개 시․군* 이․통장
* 현재 불법폐기물 잔량이 있는 8개 시․군(평택, 파주, 김포, 안성, 포천, 광주, 화성, 이천) 우선 실시하고, 불법폐기물 발생이력이 있는 10개 시․군 추후 실시
○ (교육방법) 시․군별 이․통장 연합회 월례회의 시 순회 교육
- 월례회의 시작 전 20분 정도 교육(동영상, PPT 자료) 실시
- 교육은 상황에 따라 도 자원순환과 또는 한국환경공단** 실시
** 한국환경공단 협의 완료 : 사업장폐기물 관리 플랫폼 구축(’22.7.20.)
○ (교육내용)
- 불법투기․방치폐기물 발생 사례, 신고요령,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 농촌지역 限 :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장려금, 농약용기 수거보상금 제도 안내
□ 교육 일정
일자
|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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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 평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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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 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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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 포천시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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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 여주시 연천군 안성시 이천시 파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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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광주시 시흥시 가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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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 용인시 남양주시 군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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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11, 12월)은 월례회의가 연찬회․송년회 형태로 실시, 23년 초 집중 교육
※ 시․군 수요파악 후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사례1) 임대차 계약 시에는 건축자재 또는 의류보관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고, 실제 단기간에 불법폐기물 적치장으로 사용2. 불법 폐기물 투기 및 방치 예방을 위한 임대 부지 수시 확인
사례2) 평범한 고물상으로 위장하거나 울타리(휀스)등으로 내부를가린 후 불법 폐기물을무단 투기하고 도주3.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를 제시한 경우 불법 폐기물 투기 의심
사례3)조직 폭력배 일당이 시세보다 높은 금액에 임야·잡종지등을단기 임대하고, 임대부지를불법폐기물 투기장으로 사용4. 좋은 흙을 성토해 주겠다고 제안할 경우 흙 및 업체 상세 확인
사례4) 농지에 좋은 흙을 성토해주겠다고 제안하고 농지에 불법폐기물을 성토하여 해당농지 사용 불가, 주변 농지오염,침출수로 수질 오염 발생□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매립·소각 행위 신고 포상금구 분포 상 금비 고징역형(금고형)2년 이상300만원포상금 결정은 법원의1심 선고를 기준으로 함2년 미만200만원벌금형벌금액의 100분의 10(단, 최고 200만원)선고유예20만원기소유예10만원허가취소, 폐쇄명령 등의행정처분20만원행정처분의 조치 확인※ 하나의 신고사항에 대해 포상기준이 중복되는 경우에 그 중 포상금이 가장 많은 기준 적용< 참고자료2 - 교육계획 >불법폐기물 제로화 및 주민신고체계 강화를 위한 -이․통장 대상 불법폐기물 예방교육계획□ 교육 개요○ (교육기간 / 주기) ’22. 12. ~ ’23. 4. / 주 1회 실시※ ’22.10.27. 평택시 예방교육 실시(완료)○ (교육대상) 불법투기․방치폐기물 발생 가능한 18개 시․군* 이․통장* 현재 불법폐기물 잔량이 있는 8개 시․군(평택, 파주, 김포, 안성, 포천, 광주, 화성, 이천) 우선 실시하고, 불법폐기물 발생이력이 있는 10개 시․군 추후 실시○ (교육방법) 시․군별 이․통장 연합회 월례회의 시 순회 교육- 월례회의 시작 전 20분 정도 교육(동영상, PPT 자료) 실시- 교육은 상황에 따라 도 자원순환과 또는 한국환경공단** 실시** 한국환경공단 협의 완료 : 사업장폐기물 관리 플랫폼 구축(’22.7.20.)○ (교육내용)- 불법투기․방치폐기물 발생 사례, 신고요령,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농촌지역 限 :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장려금, 농약용기 수거보상금 제도 안내□ 교육 일정일자시․군2022년 10월평택시2022년 12월김포시2023년 1월포천시 화성시2023년 2월여주시 연천군 안성시 이천시 파주시2023년 3월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광주시 시흥시 가평군2023년 4월용인시 남양주시 군포시※ 연말(11, 12월)은 월례회의가 연찬회․송년회 형태로 실시, 23년 초 집중 교육※ 시․군 수요파악 후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