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년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3만 2,511대 1,117억 원 저공해 조치 지원
※ 경유차 조기 폐차․저감장치․LPG 전환 3만 309대, 건설기계 조기 폐차․엔진 교체․
저감장치 2,202대
○ ’23년부터 4등급 경유차 및 비도로용 건설기계(지게차, 굴삭기) 조기 폐차 신규 지원
경기도가 올해 배출가스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3만 2,511대의 저공해 조치에 1,117억 원을 투입한다. 또 올해부터 4등급 노후 경유차(매연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와 비도로용 건설기계(지게차, 굴삭기)에도 조기 폐차 지원금을 지원한다.
세부 사업별로는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2만 8,273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1,212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동시 저감장치(PM-NOx) 부착 13대 ▲LPG 화물 전환 811대 ▲노후 건설기계 조기 폐차 1,873대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저감장치 부착 329대 등이다.
저공해 조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나 노후 건설기계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을 통해 저공해 조치 신청을 하면 된다.
신차 구입 시 보조금 지원 등 자세한 사항은 신청 대상 차량이 등록된 시·군 환경부서와 경기도 콜센터(031-120), 한국자동차환경협회(조기 폐차 1577-7121, 저감장치 부착 1544-0907)에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도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22.12~’23.3) 운행 제한 단속에서 적발된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가운데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유 차량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올해 12월부터 시작되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운행 제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김동성 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운행 제한 단속 대상인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향후 예산 지원이 점차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저공해 조치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참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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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세부사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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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구분
| 내 용
| 지원금
| ’23년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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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05년 이전 도로용 3종 건설기계, ‘04년 이전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 중에서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는 차량 폐차 시 보조금 지급
|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 기준(4·5등급 경유차),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한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건설기계별 기준가액(비도로용 건설기계)으로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지급
| 5등급
| -사업비
| 12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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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량
| 7,829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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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
| -사업비
| 81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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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량
| 20,44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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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 -사업비
| 7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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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량
| 1,87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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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 노후경유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저감장치(DPF) 부착
| 장치가격의 87.5%~90%
(292만원 ~ 632만원)
※ 단, 생계형 차량 100% 지원
| - 사업비 : 40억원
사업량 : 1,21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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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NOx 저감장치 부착
| 버스, 화물차 등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질소산화물을 동시에 저감할 수 있는 저감장치 부착
| 장치가격의 99%
(1,318만원~1,567만원)
※ 단, 생계형 차량 100% 지원
| - 사업비 : 2억원
사업량 : 1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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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DPF 부착
| 노후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펌프를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
| 장치가격의 100%
(525만원 ~ 729만원)
| - 사업비 : 0.4억원
사업량 : 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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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엔진교체
| tier-1이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삭기 등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신형(tier-3 이상)엔진으로 교체
| 장치가격의 100%
(937만원 ~ 2,035만원)
| - 사업비 : 54억원
사업량 : 32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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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화물차
전환 지원
| 경유차 폐차 후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매 시 지원
| 100만원/대
| - 사업비 : 8억원
사업량 : 81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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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등급 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단위 : 만원)
구 분
| 상한액
(기본+추가, 만원)
| 지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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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 4등급
| 기본(폐차)
| 추가 지원(차량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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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등급
자동차
| ①총중량
3.5톤 미만
| 승용(5인승 이하)
| 300
| 800
| 50%
| 50%
|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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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 70%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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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총중량
3.5톤 이상
| 3,500cc 이하
| 440
| 720
| 100%
| 200%(신차)
100%(중고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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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cc 초과 5,500cc 이하
| 750
|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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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cc 초과 7,500cc 이하
| 1,100
| 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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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cc 초과
| 3,000
| 7,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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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4,000
|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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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및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기본보조금에 100만원 추가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
※ (총중량 3.5톤 미만) 저감장치 부착 불가(5등급 해당)에 따른 추가 지원금(화물･특수 차량 100만원, 그 외 차량 60만원)과 4･5등급 차량을 폐차하고 무공해차 신규 등록시 추가 지원금(50만원)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
□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단위 : 만원)
구 분
| 상한액
(기본+추가, 만원)
| 지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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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폐차)
| 추가 지원(차량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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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기
| 16톤 미만
| 1,650
| 100%
| 200%(신차)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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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톤 이상 33톤 미만
| 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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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톤 이상
| 7,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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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 9톤 미만
|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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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톤 이상 18톤 미만
| 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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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톤 이상
| 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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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폐차 대상 지게차 또는 굴착기 소유자가 저소득층(생계형 건설기계) 및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기본보조금에 100만원, 무공해 건설기계 신규등록시 50만원을 추가 지원 가능하나,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참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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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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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폐차
조기폐차 신청
| ➡
| 조기폐차 대상 확인
| ➡
| 폐차장 입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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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소유자
|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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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량 상태, 확인(성능검사)*
| ➡
| 폐차 말소 등록 및
보조금 청구
| ➡
| 보조금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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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소유자
|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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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수령
| ➡
| 신차구매 및
추가지원 신청
| ➡
| 추가지원 보조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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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 소유자
|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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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PF, 엔진교체 절차
저공해조치 신청
| ➡
|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대상차량 선정
| ➡
| 부착대상 확인 및
적정장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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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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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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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자동차환경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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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상태 확인
(품질 확인 점검 포함)
| ➡
| 장치 부착 계약 체결 및 자기부담금(소유자) 납부
| ➡
| 저감장치 부착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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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제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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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자-장치 제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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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치 제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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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장치 부착 여부확인
(배출가스등급제 시스템)
| ➡
| 보조금지급신청서 제출
| ➡
| 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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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또는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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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치 제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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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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