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 ‘2022 경기도 외국인 주민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 발표
- 27개국 출신 외국인 주민 430명 대상의 설문 및 면접 조사
- 외국인 재난 피해 예방과 회복에 관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 절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10명 중 7명은 자연 재난이나 사회재난 회복 과정에서 한국인과의 차별적 처우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주민들은 정부와 지자체의 재난 대응 역량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지만, 외국인에 대해서는 정보제공과 소통이 부족하다고 느꼈다.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는 지난해 6~7월 중국·러시아·베트남·나이지리아 등 27개국 출신 외국인 주민 430명을 대상으로 한 ‘2022 경기도 외국인 주민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외국인 주민의 44.9%는 경기도에 사는 외국인이 재난을 당할 위협이 한국인보다 크다고 생각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외국인의 안전에 소극적이고(30.6%), 한국 정부의 재난안전 정보가 다국어로 번역되어 있지 않다(26.9%)고 답했으며, 외국인에게는 안전한 환경을 선택할 자유가 별로 없다(24.9%), 외국인은 한국 사회로부터 고립돼 있다(10.9%)는 응답도 있었다.
재난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어려움(복수 응답)으로는 한국인과의 차별적 처우가 72.4%로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불평등한 피해 보상(10.7%), 한국 정부의 무관심 또는 무시(5.6%), 출신국이나 지역에 대한 비난(4.3%), 외국인에게 책임을 떠넘김(2.6%). 등의 순이었다.
외국인 주민들은 재난 경험 시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할 곳으로 112나 119 등 정부 기관(47.7%)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외국인 주민 지원센터 등 민간단체(17.9%), 가족(12.6%) 순이었으며 요청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응답도 2.1%였다.
재난이나 위험한 상황에서 행정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때 가장 어려운 점으로 외국인 주민들은 언어 소통의 불편함(50%)과 기관 정보의 부재(17.2%)를 꼽았다.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보로는 기관 및 단체 정보(35.3%)를 가장 많이 언급했다.
경기도청과 현 거주지의 시청이 재난 예방과 복구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44.9%로 가장 많았고, 잘한다(41.9%)와 매우 잘한다(10.2%)는 응답이 뒤를 이어 도와 시의 재난대응 역량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재난 예방과 복구를 위한 경기도의 공공서비스가 차별 없이 공평하게 제공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51.6%, 그렇다가 27.7%, 아니다가 20.7%로 나타났다.
이주민이 생각하는 경기도 재난안전 정책의 문제에 대해(복수 응답) 법과 제도의 미비가 53.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통 번역 시스템 미비(8.1%), 외국인 주민에 대한 차별의식(6.2%), 안전 관련 홍보 부족(5.2%) 등이 뒤를 이었다.
경기도가 재난 상황에서 외국인 주민의 안전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는 위험 요소들의 점검을 통한 재난 예방(28.6%),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교육 확대(25.3%),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 보상(19.1%) 순으로 응답했다.
조사에 참여한 외국인 주민의 89.1%는 자신들도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재난 규정에 포함돼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재난 예방 및 대응, 복구 과정에 참여 의사를 가진 외국인 주민도 68.6%에 달했다.
이와 함께 면접조사를 통해서는 외국인 주민들이 기숙사 등 격리된 공간에서 주로 생활하고 한국인에 비해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일한다는 점, 소통 문제로 재난 발생 시 적시 대응이 어려운 점 등 재난 상황에서 외국인 주민의 취약성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을 발견했다.
이번 조사의 연구책임자인 오경석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 소장은 “외국인 주민이 지역 사회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배제와 소통의 어려움, 사회적 고립 등으로 차별적이고 심각한 재난 피해 위험성을 감내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줬다”라며 “외국인 주민을 포용하는 보편적인 지역 사회 재난 안전망 구축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연종희 경기도 외국인정책과장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인 주민의 재난정보 접근권과 재난정책 참여를 위해 재난 관련 정보와 재난 대응 매뉴얼의 다국어 제작과 배포 등 필요한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면서 “지역주민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안전망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경기도에 사는 외국인이 재난을 당할 위험이 한국인보다 크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 예
| 아니오
| 전체
| 빈도(%)
| 193(44.9)
| 237(55.1)
| 430(100.0)
|
|
<재난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어려움(복수응답)>
응답
| 빈도
| 비율(%)
| 케이스 중 %
| 한국인과의 차별적인 처우
| 644
| 72.4
| 190.5
| 불평등한 피해 보상
| 95
| 10.7
| 28.1
| 한국 정부의 무관심 또는 무시
| 50
| 5.6
| 14.8
| 외국인에게 책임을 떠넘김
| 23
| 2.6
| 6.8
| 출신국이나 지역에 대한 비난
| 38
| 4.3
| 11.2
| 기타
| 40
| 4.5
| 11.8
| 전체
| 890
| 100
| 263.3
|
|
<외국인이 한국인에 비해 재난을 당할 위험이 더 큰 이유>
응답
| 빈도
| 비율(%)
| 한국 정부가 외국인의 안전에 소극적이다
| 59
| 30.6
| 한국 정부의 재난안전정보가 다국어로 번역되어 있지 않다
| 52
| 26.9
| 외국인에게는 안전한 환경을 선택할 자유가 별로 없다
| 48
| 24.9
| 외국인은 한국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있다
| 21
| 10.9
| 외국인은 재난 및 사고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
| 10
| 5.2
| 기타
| 3
| 1.6
| 전체
| 193
| 100.0
|
|
<재난경험에 따른 현재 사는 동네에서 재난을 경험할 경우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할 사람>
응답
| 재난경험여부
| 예
| 아니오
| 전체
| 정부기관(112, 119 등)
| 23(25.3)
| 182(53.7)
| 205(47.7)
| 외국인주민 지원센터(민간단체)
| 31(34.1)
| 46(13.6)
| 77(17.9)
| 가족
| 11(12.1)
| 43(12.7)
| 54(12.6)
| 한국인 아는 사람
| 14(15.4)
| 24(7.1)
| 38(8.8)
| 모국인 아는 사람
| 7(7.7)
| 31(9.1)
| 38(8.8)
| 아무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다
| 3(3.3)
| 6(1.8)
| 9(2.1)
| 기타
| 2(2.2)
| 7(2.1)
| 9(2.1)
| 전체
| 91(100.0)
| 339(100.0)
| 430(100.0)
|
|
<재난경험에 따른 재난이나 위험한 상황에서 행정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때 가장 어려운 점>
응답
| 재난경험여부
| 예
| 아니오
| 전체
| 언어 소통이 제대로 될 수 없는 것
| 44(48.4)
| 171(50.4)
| 215(50.0)
| 도움을 요청할 기관의 정보를 모르는 것
| 18(19.8)
| 56(16.5)
| 74(17.2)
| 도움을 구하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하는 것
| 9(9.9)
| 62(18.3)
| 71(16.5)
| 외국인이라 차별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 13(14.3)
| 29(8.6)
| 42(9.8)
| 친절한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
| 7(7.7)
| 10(2.9)
| 17(4.0)
| 기타
| 0(0.0)
| 11(3.2)
| 11(2.6)
| 전체
| 91(100.0)
| 339(100.0)
| 430(100.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