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연구원, <2023 남북관계 전망과 한반도 정세분석> 발간
○ 한·중·일 군비경쟁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동아시아의 안보위기 관리가 어려워져
○ 경기도,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지방차원의 우호협력관계 확대 필요
동아시아의 안보 위기관리가 어려워지는 가운데 미국 및 일본과 정책 공조 제도화를 추진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위기를 관리하고, 북한을 포위·포용하는 ‘결미친중협일교아포북(結美親中協日交俄包北)’의 방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2023 남북관계 전망과 한반도 정세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미국은 ‘반도체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의 배제를 공식화하면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동맹국인 한국산 자동차에도 세액공제 혜택을 배제하며 자국 중심의 일방적 공급망 강화와 탈 중국 압박을 강요하고 있다. 한국은 경제적 이익과 군사 안보 이익의 연계에 따른 군사·경제의 블록화 속에 미·중 전략경쟁으로 전략적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북한은 경제구조의 한계와 불확실성 확대에 핵·미사일 실험이란 막다른 선택으로 맞서고 있다. 북한에 대한 국제제재의 장기화로 외화획득 차단과 생산시설의 낙후 그리고 코로나19에 따른 국경봉쇄는 경제적 하방리스크를 심화시키고 있다. 중국과 교역 재개를 논의하고 있으나 보건 위기로 지연되고 있으며, 교역이 재개되어도 대중 무역만으로는 회복이 어렵고 오히려 장기적으로 국가기능과 시장기능이 동시에 마비되는 ‘퍼펙트 스톰’에 대비해야 할 상황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역량이 증대됨에 따라 미국도 북한 핵을 자국에 대한 실존적 위협(existential threat)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전략적 인내를 통한 현상유지 및 상황관리 전략의 틀에서 국제법상 합법적인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을 통한 적극적인 위험 제거로 이어질 수 있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미국에 중국은 당사자 문제라고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북한의 도발에 따른 미국의 전략자산 배치는 중국에 실질적인 위협이다.
일본은 국가 안보 문서를 개정하여 북한의 도발, 미·중 대결 격화,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러시아의 위협과 같은 국제정세의 급변상황 속에 유사시 자위대가 적 영토를 직접 타격하는 ‘반격능력’의 보유를 언급한 정책 선회를 명시했다. 이로써 동아시아는 미·중 협력의 종언과 함께 중·일 및 북·일 협력도 멀어지고 일본의 방위비 증액 결정에 따라서 한·중·일의 군비경쟁도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경기연구원은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번영을 보전하는 국가 기본목표와 경기도의 대응 방향으로 ▲한반도에서의 전쟁 방지, 북한 비핵화, 남북한 통일 기반 조성의 목표에 부합하는 한반도 전략 추진 ▲한·미동맹 결속력과 실행력 강화하고, 한반도 안보와 평화를 위한 한·미·일 3국 간 군사협력 적극 추진 및 참여 ▲중국과 러시아 적대적 관계 최대한 지양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봉쇄와 압박을 지속하는 국제공조 지원, 대북 억제력 강화를 위한 군사 역량 확충 총력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한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정책적 경험을 활용한 북한 비핵화 이후의 미래 남북평화협력 시대 준비 등을 제시했다.
이성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북부의 발전을 위해서 남북교류협력의 교두보가 될 수 있는 평화통일경제특구의 입법화를 본격 추진하는 것이 과제이며, 나아가서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미군기지가 위치한 경기도는 지방 차원의 우호 협력관계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고자료]
<한반도 통일에 대한 각국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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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통일에 대한 기본 입장
| 통일에 소극적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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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존중과 법치, 한·미동맹 지속, 한미일 동맹을 전제로 지지
| 급진적 통일로 한·미동맹의 불투명한 전망과 통일 한국의 친중국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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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공식적 통일지지 입장과 달리 사실상 남한주도의 통일 반대
| 남한 주도로 한반도에 강력한 친미 국가의 등장은 중국에 최악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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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미국이 지지하는 방향에서 남한 주도의 통일을 지지하는 입장
| 군사·경제적으로 일본을 능가하는 반일성향의 거대국가 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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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 동아시아에 영향력이 없으므로 현상변경인 통일에 우호적이며 평화적 통일을 지지
| 통일 한국 등장으로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 영향력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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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경기연구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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