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지·공공주택지구 내 미매각 용지 152곳 점검. 7곳 매각 완료, 20곳 매각 예정
○ 예산 미확보, 행정수요 부족 등 사유로 보류인 72곳, 매입포기 53곳 등을 수요 창출 위한 용도변경 등 통해 해소 추진
경기도가 준공 후 매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입주민들의 불편이 우려되는 택지·공공주택지구 내 미매각 공공시설 용지 152곳에 대한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예산 미확보와 매입 포기 등의 이유로 125곳의 매각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 3월 2일부터 24일까지 준공 후 2년 지난 도내 공공시설 용지는 20개 택지개발지구 118곳, 12개 공공주택지구 34곳 등 총 152곳의 ▲미매각 공공시설 용지의 이용실태 및 활용계획 ▲지정매입기관의 해당 용지 매입 의사 ▲매입계획 및 매입 지연 사유 ▲매입 포기 용지의 용도변경 추진현황 등을 확인했다.
그 결과 27곳이 매각됐거나 매각 예정, 매각 일정 조율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남양주별내 도시지원시설 등 7곳(학교 1, 공공청사 1, 도시지원 4, 종교 1)이 매각 완료됐으며 화성향남2 학교 등 20곳은 교육청 등 지정매입기관과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 중이었다. 20곳 가운데 11곳은 연내 매각될 예정이다.
그러나 나머지 125곳은 매각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2곳은 지정매입기관의 매입 의사는 있으나 예산 미확보, 행정수요 부족 등의 이유로 ‘보류’ 상태였다. 나머지 53곳은 매입 포기한 용지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한 용도변경을 검토 및 추진 중이다.
미매각 용지 125곳은 당초 계획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빈 토지로 남아 있으면 입주를 완료한 주변 아파트의 입주민 불편, 경관 훼손, 쓰레기 불법 투기 등이 우려된다.
이에 도는 미매각 용지가 많은 김포한강, 화성향남2, 남양주별내 등 10개 지구를 집중관리지구로 선정해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매각 방안, 제도 개선 등 다양한 해결 방법을 논의했다.
도는 교육청 등 지정매입 기관들에 조기 결정을 독려하고, 매입 포기 용지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용도변경을 통해 부지 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와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미매각 공공시설 용지 조기 해소를 위해 하반기에도 미매각 관리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며, 사업지구 활성화와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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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매각 공공시설용지 점검대상 지구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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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3월 기준) 점검 대상 152곳 중 매각 완료 7곳을 뺀 145곳 현황
구 분
| 준 공 일
| 미 매 각 현 황
|
곳
| 시 설 명
|
총계
| 30개 지구
| 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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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지구
| 소계
| 19개지구
|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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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용인구성
| ’10.03.31.
| 1
| 학교1
|
2
| 용인흥덕
| ’10.07.31.
| 3
| 학교2, 소방서1
|
3
| 화성봉담
| ’08.07.24.
| 1
| 동사무소1
|
4
| 화성향남
| ’09.02.10.
| 1
| 주유소1
|
5
| 화성향남2
| ’16.12.30.
| 16
| 학교5, 공공청사1, 동사무소1 사회복지1, 유치원2, 종교3, 주유소1, 주차장2
|
6
| 평택이충2
| ’10.12.31.
| 1
| 경찰서1
|
7
| 평택 소사벌
| ’16.02.29.
| 13
| 학교2, 의청사3, 사회복지1, 유치원3, 보육시설2, 주유소2
|
8
| 파주운정
| ’14.12.31.
| 9
| 소방서3, 동사무소2, 문화시설1, 대학1, 의료2
|
9
| 김포양곡
| ’11.12.31.
| 5
| 학교1, 문화시설1, 사회복지1, 주유소1, 유치원1
|
10
| 김포한강
| ’18.01.22.
| 18
| 학교1, 우체국1, 소방서1, 전화2, 보건1, 문화1, 사회복지2, 사회복지1, 종교시설7, 병원1
|
11
| 오산세교
| ’12.11.30.
| 8
| 공공청사1, 연구시설1, 의료1, 자동차정류장1, 주차장4
|
12
| 남양주 별내
| ’18.12.30.
| 9
| 준주거1, 지원1, 의료1, 지원6
|
13
| 양주고읍
| ’19.10.31.
| 4
| 학교3, 종교시설1
|
14
| 고양삼송
| ’19.12.31.
| 7
| 차고지1, 학교1, 주차장1, 의료시설1, 주유소3
|
15
| 오산오산
| ’19.12.31.
| 1
| 학교1
|
16
| 김포마송
| ’20.04.30.
| 5
| 종교2, 유치원2, 주유소1
|
17
| 이천마장
| ’20.08.31.
| 4
| 지원2, 상업2
|
18
| 평택청북
| ’20.09.30.
| 3
| 의료1, 사회복지1, 주차장1
|
19
| 안성아양
| ’20.12.31.
| 6
| 유치원1, 학교2, 종교1, 주유소2
|
공공주택지구
| 소계
| 11개지구
| 30
|
|
1
| 고양 행신2
| ’09.07.31.
| 2
| 경찰파출소, 사회복지시설
|
2
| 성남 도촌
| ’11.06.30.
| 1
| 119안전센터
|
3
| 의왕 포일2
| ’11.09.30.
| 2
| 학교, 우체국
|
4
| 부천 범박
| ’11.10.31.
| 1
| 주차장
|
5
| 안양 관양
| ’12.12.31.
| 1
| 사회복지시설
|
6
| 의정부 민락2
| ’14.12.31.
| 1
| 자족시설
|
7
| 수원 호매실
| ’16.12.31.
| 1
|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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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고양 원흥
| ’16.12.31.
| 4
| 복합커뮤니티(2), 사회복지시설, 주유소
|
9
| 시흥 목감
| ’17.12.30.
| 6
| 학교, 복합커뮤니티, 우체국, 사회복지시설(3)
|
10
| 고양 향동
| ’19.12.31.
| 2
| 주차장, 주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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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화성 봉담2
| ’19.12.31.
| 9
| 학교(3), 유치원, 공공청사, 복지시설(2), 의료시설, 자족시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