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시내버스 업체 대상으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연구용역 중간 결과 발표
- 도 단위 최초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으로 버스 업계 어려움 극복, 도민 교통권 보장
- 노선 기반 공공 관리 정책을 기반으로, 운송사업자가 일반 면허를 받은 ‘민간 지원 방식’과 관할 관청이 노선을 소유하는 ‘민간 위탁 방식’ 병행 추진
경기도가 올 하반기 도입할 예정인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의 밑그림을 공개했다.
경기도는 2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버스업체를 대상으로 시내버스 운행 안정화와 도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는 경기연구원이 추진 중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추진방안 연구용역’이 6월 마무리되는 데 따른 것으로 중간 발표 성격의 행사다.
도는 지난해 9월 ‘시내버스 안정화 종합 대책’을 발표한 이후 노ㆍ사, 31개 시군과 경기도형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을 위해 계속 협의를 진행해 왔는데 설명회 역시 이런 협의 과정의 하나로 마련됐다.
도는 경기연구원의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 사항을 조율해 오는 9월부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도는 2025년까지 시·군 간 운행 노선 약 2천700대를 대상으로 ‘경기도형 공공관리제’ 전환을 점진적으로 완료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경기도가 도입할 예정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기본 지원금과 성과이윤으로 운영되는 기존 ‘준공영제’와 달리 100% 성과이윤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기본 지원금을 받는 기존 준공영제가 운영상 도덕적 해이 등 비판적 평가를 받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버스업체의 성과를 토대로 지원금을 제공하기 때문에 공공성과 투명성 차원에서 효과가 높다. 또한 노선 이용자 데이터를 통해 증차과 감차가 이뤄지고, 버스 기사에 대한 처우가 좋아지기 때문에 효율성과 업체 만족도도 높다는 장점이 있다.
경기도형 공공관리제는 운송사업자가 일반 면허를 받은 ‘민간 지원 방식’과 관할 관청이 노선을 소유한 ‘민간 위탁 방식’을 병행한다. 현재 운행 중인 민영 노선을 대상으로 ‘민간 지원 방식’을 우선 추진하고 신설되거나 운행이 중단되는 일부 노선은 ‘민간 위탁 방식’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는 광역 기능 강화를 위해 시군 간 노선 인면허권을 도지사로 조정하고, 도민 주도 공공관리위원회를 설치해 공정하고 투명한 재정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도는 올 상반기 중 경기도형 공공관리제 참여를 희망하는 시군과 업체를 대상으로 참여의향서를 접수할 계획이며, 8월까지 관련 조례 등 제도 정비를 완료하고, 도-시군 간 재정협약도 체결한다.
윤태완 경기도 버스정책과장은 “설명회에서 청취한 업계의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최종 연구용역 결과에 반영, 공공성ㆍ투명성과 함께 효율성ㆍ만족도를 강화하겠다”라면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가 기존 광역 시에서 시행 중인 준공영제의 단점들을 최대한 개선해 공공관리제 표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경기도 버스 이용자 1천500명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대다수인 85.9%가 버스 준공영제 확대에 대해 찬성한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