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방콕 「기후 청정 대기질 콘퍼런스 2023」에서 대기질 개선 우수성과 발표
○ ’20년 UNEP, 서울‧인천‧경기 업무협약 맺고 주요 정책 효과 분석 등 공동 평가 진행
○ ’05~’20년 초미세먼지 배출량 최대 75% 줄어… 정책 이행 시 ’50년 88% 감축 전망
○ 지역별 선도정책으로 전국적 감축 견인…국제사회 선진 정책 공유·협력 유도
수도권 3개 시․도의 대기질 개선성과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유엔환경계획(UNEP*)과 공동으로 지난 2005년부터 2020년까지 15년간 수도권 지역의 대기질 개선 정책 성과와 전망 등을 담은 「서울, 인천, 경기지역의 대기질 개선 경험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 UNEP : 환경 분야에서 의 국제협력 증진 및 정책을 권고하고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조정 및 촉매역할을 수행하는 유엔(UN) 내 환경 활동 조정 기구
3개 시도와 유엔환경계획(UNEP)은 지난 2020년 12월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국제적 모범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공동 평가 협정(업무협약 MOU 협정 Agreement)을 체결했다. 유엔환경계획(UNEP)의 주관으로 스톡홀름환경연구소와 3개 시도 연구기관이 2년간 수도권 대기질 개선정책의 효과를 분석했다.
스톡홀름환경연구소(Stockholm Environment Institute, SEI)는 환경 및 개발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둔 국제적인 비영리 기관으로 연구보고서의 주저자로 참여하였으며, 3개 시도 연구원(서울연구원, 인천연구원, 경기연구원)이 공동 저자로 참여하였다.
보고서는 2005년부터 2020년 동안 수도권 지역의 초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량 감소로 대기질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했다.
지역별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은 서울은 75%, 인천은 23%, 경기는 53% 줄었으며, 질소산화물(NOx)은 각각 46%, 14%, 17% 감소하였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제도의 체계적인 구축, 과학적 분석을 통한 배출원별 감축 대책 이행, 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 등이 대기질 개선성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선도적으로 발굴하고 시행해 전국단위의 대기오염 감축을 견인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서울) 「맑은 서울 2010 대책」을 수립하고 2014년 경유 버스를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로 전면 교체했으며, 2017년 전국 최초로 녹색교통지역을 지정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시행 중이다. 2030년까지 해외 주요 도시 수준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22년 9월 「더 맑은 서울 2030」을 발표하고 운행 제한 확대, 전기차 보급 확대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이어 나가고 있다.
(인천) 수소 대중교통체계 진입 가속화를 통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동시 저감을 목표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수소 트럭 등 1,615대를 보급했으며 2024년까지 700대의 수소 버스와 2030년까지 52개소의 수소충전소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대규모 배출원(항만, 공항, 발전소 등)의 자발적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Blue sky 협의회」 등 민․관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 2016년 고농도 미세 먼지 줄이기 위해 「알프스 프로젝트」를 수립하여 2020년까지 배출량을 1/3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했으며, 2020년 4월에는 도시지역과 도농 복합지역이 혼재되어있는 경기지역 특성에 맞춘 「경기도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2020~2024)」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또한, 초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도로 재비산 먼지의 감축을 위해 집중관리도로(구역)을 지정 및 운영 중이다.
아울러, 수도권에서「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등이 계획에 따라 이행될 경우, 2050년 초미세먼지(PM2.5)와 이산화탄소의(CO2) 예상 배출량은 각 시도별로 초미세먼지 58~88%, 이산화탄소는 79~87%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 인천, 경기의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각각 78%, 88%, 58% 감소,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79%, 87%, 83%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인천·경기와 UNEP는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5일간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는 ‘기후 청정 대기질 콘퍼런스 2023’에서 수도권 지역의 대기질 개선성과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세계 도시와 공유했다.
‘기후 청정 대기질 콘퍼런스 2023’은 유엔환경계획(UNEP)과 기후 청정대기연합(CCAC)*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제 콘퍼런스로, 국내·외 정부 관계자를 비롯하여 국제기구, 전문가 등 약 600여 명이 행사에 참여한다.
* CCAC : 대기질 개선과 단기 체류성 기후변화물질(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설립된 정부, 국제기구, 민간, 학계 및 시민단체의 자발적 협력 파트너십
데첸 테링(Ms. Dechen Tsering) 유엔환경계획(UNEP)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장은 “지난 15년간 대한민국 수도권의 대기질은 세계적으로 감탄할 만큼 개선되었다.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함께 이룬 성과는 더 맑은 공기와 그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데 적합한 정책과 과학,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된 조치들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보여주고 있다”라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다른 도시들이 대기오염 대응 정책을 수립하는 데 대한민국 수도권 사례를 참고할 것을 권장했다.
3개 시도는 “그간 수도권 3개 시도가 추진한 대책들이 성과를 거두고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대기오염은 지역 간 경계를 초월해 발생하는 문제인 만큼 서울·인천·경기는 앞으로 국가 간의 협력을 유도하고 전 세계에 선진 대기오염 개선 정책을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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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 청정 대기질 콘러런스 2023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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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세미나 개요
ㅇ 행 사 명 : 기후 청정 대기질 콘퍼런스 2023
ㅇ 주 최 : 유엔환경계획(UNEP), 기후․청정대기연합(CCAC)
ㅇ 일시/장소 : ’23.5.29. ~ 6.2. (5일) / 태국(방콕) UN 컨퍼런스 센터
ㅇ 주요 내용 : 개회식, 대기질 개선 공동평가 보고서 발표, 고위급 토론회 등
ㅇ 참 석 : 약 600여 명(국내외 도시 및 정부 관계자, 국제기구, 환경전문가, 시민)
✓ (국외) 태국 천연자원환경부 장관, 몽골 환경관광부 장관, CCAC 공동의장, UNEP 아․태 지역 대표이사 등
✓ (국내) 환경부[장관(축사영상), 대기환경정책관, 국립환경과학원,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서울시 대기정책과장, 인천시 환경국장,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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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행사 일정
일 정
| 내 용
|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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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
(1일차)
| 08:30~10:00
| 90‘
| 아․태 청정 대기질 국제세미나 오프닝 세션
| 컨퍼런스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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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5:30
| 90‘
| 보고서 발간 세션(홍보영상 상영 및 시․도 연설 등)
| 컨퍼런스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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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16:00
| 30‘
| 해외언론(BBC) 인터뷰
| EOS미팅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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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17:00
| 60‘
| 방콕시청 관계자 면담
| EOS미팅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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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
(2일차)
| 09:00~10:30
| 90‘
| CCAC 고위급 연례 총회
| 컨퍼런스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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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12:30
| 90‘
| 「수도권-UNEP 대기질개선 공동평가」 참여자 간담회
| 미팅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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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3일차)
| 09:00~18:00
| 540‘
| 주제별(대기질 정책 협력 분야 등) 발표 및 토론회 세션
| 컨퍼런스룸
미팅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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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4일차)
| 11:00~12:30
| 90‘
| 대기질 기술 및 산업 솔루션 세션(환경부 주관)
| 미팅룸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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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5일차)
| 09:00~18:00
| 540‘
| 친환경 기술(수송, 바이오)을 활용한 기업 현장 방문
| 국가 에너지 기술 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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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환경계획
ㅇ 기관개요
- 기 관 명 : UNEP(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 설립연도 : 1972년
- 설립목적 : 국제연합 기구가 이행하고 있는 환경에 관한 활동 조정 관리
- 사무총장 : 잉거 안데르센(’19.2월)
ㅇ 주요활동
- 환경 분야에서의 국제협력 증진 및 정책 권고
- 환경 관련 유엔 활동의 방향 설정 및 조정
- 세계 환경상태 지속적 검토 및 평가
- 환경 관련 정보 수집, 평가 및 공유 촉진
□ 기후․청정 대기연합
ㅇ 기관개요
- 기 관 명 : CCAC(Climate and Clean Air Coalition)
- 설립연도 : 2012년
- 설립목적 : 정부, 정부간 조직, 기업, 과학기관 및 시민사회 조직의 자발적 협력으로 단기간 기후오염물질 감축을 통해 대기질 개선 및 기후변화 대응
- 공동의장 : RICK DUKE(Deputy Presidential Envoy for Climate USA : 대통령 기후담당 차관보)
PETER JUSTICE DERY(가나 환경과학기술혁신부(MESTI) 환경국장)
ㅇ 주요활동
- 단기 체류성 기후 변화 유발 물질들을 신속하게 줄이기 위한 농업, 벽돌생산, 냉각․냉장 등 11개 분야에 대한 지원 활동 추진
ㅇ 회 원 : 국가, 정부간 기구 및 비정부 기구 등
- 국가(79개) : 대한민국, 미국, 영국, 일본 등
- 정부간 기구(19개) 및 비정부 기구(61개) : 아시아개발은행, 경제협력개발기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