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기회소득’ 공모 결과 2천 명 모집에 9,817명 참여로 높은 호응
- 7월 5일 ~ 7월 14일(10일간), 사업 대상 2,000명의 4.8배 모집
○ 기회소득 참여 장애인 2천 명에게 월 5만 원(6개월간 총 30만 원 지원)
- 스마트워치를 사용하여 스스로 목표한 운동 등 가치 활동 수행 조건
경기도가 민선 8기 대표 정책인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 신청을 받은 결과, 2천 명 모집에 9천817명이 신청해 4.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도는 7월 5일부터 14일까지 경기도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 13~64세를 대상으로 ‘장애인 기회소득’ 신청을 온라인과 읍면동을 통해 현장 접수했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정도가 심한 장애인’ 2천 명을 선발해 월 5만 원씩 6개월간 총 3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대상은 만 13~64세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경기도는 장애인 기회소득을 신청한 9천817명의 자격조회(소득) 등 적합성 검토를 마치고 7월 중 2천 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2천 명에게는 스마트워치를 배부하고 스스로 운동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장애인 기회소득 참여가 확정된 장애인은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1주 최소 2회 이상, 1시간 이상 활동하고 움직이면서 스스로 건강을 챙겨야 한다.
선정자들이 운동 목표 등을 수립하면 가치 활동을 돕기 위한 1차분 기회소득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장애인의 활동으로 건강이 좋아진다거나, 더 이상 건강이 나빠지지 않아 사회적 비용(의료비, 돌봄비용)이 감소하는 것을 사회적 가치로 보고 있다.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누림센터)는 기회소득 지급뿐 아니라 장애인의 자기 주도적 운동 목표 수립과 활동을 돕고 더 나아가 주도적 가치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김능식 경기도 복지국장은 “장애인의 자기 주도적 사회활동에 대한 의지와 기회소득에 대한 도민의 관심도가 이번 공모를 통해 확인된 것으로 장애인 기회소득이 더 많은 사람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공모결과 : 9,817명 (공모기간 : 2023.7.5.~7.14, 10일간)
- 경기민원24(온라인), 읍면동 현장접수 병행
□ 사업개요
○ (배경) 장애인 우울·만성질환 등 건강 악화와 사회적 고립 등 사회활동 취약
* (’20년 복지부 실태조사) 전체 장애인 중 우울감 경험 18.2%, 고혈압 46.5%, 당뇨 22%, 비만율 43.9% 등
○ (대상) 도내 정도가 심한 장애인 2,000명 *13세~64세,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 (내용) 가치활동 참여(건강할 기회) → 기회소득 월5만원(6月-30만원)
○ (예산) 1,000백만원(도비100%, 공기관위탁사업비)
○ (수행)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누림센터) *스마트워치 앱관리 등
□ 추진방안
○ (모집방법) 온라인 신청(개인정보 제공동의) → 자격확인 → 대상자선정*
* 장애유형을 고려 선정(지체<23%> 발달<27.3%> 뇌병변<15.1%> 기타<39.4%>) *저소득, 1인가구 우대
- 지원대상 선정통보→ 가치활동 목표설정 → 기회소득 사용계획 입력
○ (활동측정) 스마트워치 제공→ 가치활동 측정→ 기회소득 지원
- 기회활동 : 1주 2회, 총 1시간 이상(장애인 신체활동 스스로 목표제시)
- 전 용 앱 : 개인별 활동목표 설정(대상자관리, 모니터링 상담, 건강정보 제공)
○ (성과관리) 건강활동 통계 수집, 서비스 선택권 수요조사, 만족도 조사, 수기공모
□ 향후계획 : 자격검토 및 선정(7.20.~)→ 스마트워치 및 기회소득 지원(7월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