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오병권 행정1부지사, 경기도 지역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면담
-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국비지원, 수원발 KTX 적기 개통 지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파주~삼성~동탄) 국비 지원 등 건의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10일 김승원·김민철 국회의원 등 경기도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경기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
오병권 행정1부지사는 이날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내 예결위원실을 방문해 “골목경제 활성화 및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경기지역화폐 발행지원과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수원발 KTX 직결사업 등에 국비확보가 꼭 필요하다”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관심을 갖고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파주~삼성~동탄),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사업 등 도내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해서도 도가 건의한 금액이 모두 반영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내 예결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적극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도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지역화폐의 안정적 발행지원을 위해 877억 원의 국비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년도 지역화폐 발생규모는 4조 3,255억 원이다. 이 가운데 7%를 지역화폐 사용자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는데 877억 원은 국비부담 2%에 해당하는 예산이다. 내년 정부예산안에는 관련 지역화폐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또한, 도내 주요 현안 중 하나인 수도권 교통정체 해소와 대중교통 안전을 위해 수원발 KTX 직결사업 768억 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파주~삼성~동탄) 사업 1,805억 원을 비롯해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1,339억 원과 출퇴근 시간대 증차 운행지원 50억 원 등에 대해서도 도는 전액 국비 반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경기도는 100개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국비 4조 8,857억 원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정해 국비확보 노력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 주요 국비사업에는 ▲경기지역화폐 발행 운영 국비지원 ▲수원발 KTX ▲GTX A~C노선 건설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 ▲저상버스 도입 보조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이 포함됐다.
□ 경기지역화폐 발행지원 등 27개 사업 / 4,277억 원 증액요청
(단위 : 백만원)
연번
| 부처명
| 세부사업명
| 건의액
(a)
| 정부예산안
(b)
| 증액요청
(a-b)
|
합 계
| 2,055,729
| 1,628,063
| 427,666
|
1
| 행안부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 87,735
| 0
| 87,735
|
2
| 국토부
| 수원발 KTX 직결사업
| 76,796
| 28,658
| 48,138
|
3
| 국토부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 노선 (삼성~동탄)
| 53,549
| 53,549
| 정부안유지
|
4
| 국토부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 노선 (파주~삼성)
| 127,000
| 127,000
| 정부안유지
|
5
| 국토부
|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 139,937
| 139,937
| 정부안유지
|
6
| 국토부
| 옥정-포천 광역철도
| 30,800
| 30,800
| 정부안유지
|
7
| 국토부
| 저상버스 도입 보조
| 72,698
| 53,875
| 18,823
|
8
| 과기부
| 열린혁신디지털 오픈랩 구축
| 7,000
| 900
| 6,100
|
9
| 국토부
|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 102,922
| 102,922
| 정부안유지
|
10
| 국토부
| 신안산선 복선전철
| 207,100
| 207,100
| 정부안유지
|
11
| 복지부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 262,104
| 262,104
| 정부안유지
|
12
| 행안부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51,526
| 30,753
| 20,773
|
13
| 국토부
| 수도권 제2순환(김포~파주) 고속도로
| 176,385
| 176,385
| 정부안유지
|
14
| 국토부
| 수도권 제2순환(파주~포천) 고속도로
| 94,391
| 94,391
| 정부안유지
|
15
| 국토부
| 서해선(송산~홍성) 복선전철
| 92,100
| 92,100
| 정부안유지
|
16
| 국토부
| 포승~평택 철도건설
| 36,000
| 36,000
| 정부안유지
|
17
| 문체부
|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 정비
| 56,861
| 15,558
| 41,303
|
18
| 환경부
| 국가하천유지보수 사업
| 26,384
| 12,205
| 14,179
|
19
| 국토부
| 와부-화도 국지도(남양주)
| 6,988
| 6,988
| 정부안유지
|
20
| 국토부
| 도척-실촌 국지도(광주)
| 9,440
| 9,440
| 정부안유지
|
21
| 국토부
| 실촌-만선 국지도(광주)
| 5,087
| 5,087
| 정부안유지
|
22
| 국토부
| 장흥-광적 국지도(양주)
| 14,806
| 14,806
| 정부안유지
|
23
| 국토부
| 출퇴근시간대 증차 운행 지원
| 5,037
| 1,448
| 3,589
|
24
| 복지부
| 첫만남 이용권 사업
| 168,310
| 126,057
| 42,253
|
25
| 복지부
|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 97,925
| 0
| 97,925
|
26
| 복지부
|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
| 8,748
| 0
| 8,748
|
27
| 복지부
| 아동복지시설 지원
| 38,100
| 0
| 38,100
|
○ 10일 오병권 행정1부지사, 경기도 지역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면담-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국비지원, 수원발 KTX 적기 개통 지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파주~삼성~동탄) 국비 지원 등 건의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10일 김승원·김민철 국회의원 등 경기도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경기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오병권 행정1부지사는 이날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내 예결위원실을 방문해 “골목경제 활성화 및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경기지역화폐 발행지원과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수원발 KTX 직결사업 등에 국비확보가 꼭 필요하다”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관심을 갖고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이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파주~삼성~동탄),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사업 등 도내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해서도 도가 건의한 금액이 모두 반영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내 예결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적극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도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지역화폐의 안정적 발행지원을 위해 877억 원의 국비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년도 지역화폐 발생규모는 4조 3,255억 원이다. 이 가운데 7%를 지역화폐 사용자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는데 877억 원은 국비부담 2%에 해당하는 예산이다. 내년 정부예산안에는 관련 지역화폐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또한, 도내 주요 현안 중 하나인 수도권 교통정체 해소와 대중교통 안전을 위해 수원발 KTX 직결사업 768억 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파주~삼성~동탄) 사업 1,805억 원을 비롯해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1,339억 원과 출퇴근 시간대 증차 운행지원 50억 원 등에 대해서도 도는 전액 국비 반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한편 경기도는 100개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국비 4조 8,857억 원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정해 국비확보 노력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 주요 국비사업에는 ▲경기지역화폐 발행 운영 국비지원 ▲수원발 KTX ▲GTX A~C노선 건설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 ▲저상버스 도입 보조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이 포함됐다.참고2024년도 경기도 주요 국비사업□ 경기지역화폐 발행지원 등 27개 사업 / 4,277억 원 증액요청(단위 : 백만원)연번부처명세부사업명건의액(a)정부예산안(b)증액요청(a-b)합 계2,055,7291,628,063427,6661행안부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87,735087,7352국토부수원발 KTX 직결사업76,79628,65848,1383국토부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 노선 (삼성~동탄)53,54953,549정부안유지4국토부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 노선 (파주~삼성)127,000127,000정부안유지5국토부인덕원-동탄 복선전철139,937139,937정부안유지6국토부옥정-포천 광역철도30,80030,800정부안유지7국토부저상버스 도입 보조72,69853,87518,8238과기부열린혁신디지털 오픈랩 구축7,0009006,1009국토부도봉산-옥정 광역철도102,922102,922정부안유지10국토부신안산선 복선전철207,100207,100정부안유지11복지부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262,104262,104정부안유지12행안부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51,52630,75320,77313국토부수도권 제2순환(김포~파주) 고속도로176,385176,385정부안유지14국토부수도권 제2순환(파주~포천) 고속도로94,39194,391정부안유지15국토부서해선(송산~홍성) 복선전철92,10092,100정부안유지16국토부포승~평택 철도건설36,00036,000정부안유지17문체부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 정비56,86115,55841,30318환경부국가하천유지보수 사업26,38412,20514,17919국토부와부-화도 국지도(남양주)6,9886,988정부안유지20국토부도척-실촌 국지도(광주)9,4409,440정부안유지21국토부실촌-만선 국지도(광주)5,0875,087정부안유지22국토부장흥-광적 국지도(양주)14,80614,806정부안유지23국토부출퇴근시간대 증차 운행 지원5,0371,4483,58924복지부첫만남 이용권 사업168,310126,05742,25325복지부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97,925097,92526복지부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8,74808,74827복지부아동복지시설 지원38,100038,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