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국방위원회)은 오는 12월 5일(화)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 저지를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
유튜브 ‘송옥주TV’에서 생중계될 이번 토론회는 지난 11월 13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발의한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추진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법은 수원군공항 이전 부지를 화성으로 지정해 화성시의 자치권을 훼손하고 화성시민의 반대 의견을 무시하는 등 그간 반헌법·반민주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별법의 입법·절차적 문제점과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지방공항 문제가 심각함에도 경기남부공항을 추가로 건설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홍근 경기도의원이 사회를 보고, 정호영 법무법인(유) 로고스 변호사가 입법적 측면에서 바라본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특별법의 문제점과 대응 방향에 대해서, 전현우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이 경기남부공항 건설의 문제점에 대해서 발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홍진선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 위원장, 김기범 경향신문 기자, 김현정 수원군공항 폐쇄를 위한 생명평화회의(생명평화회의) 집행위원장, 신운범 화성시청 군공항대응과장, 주홍수 동탄9동 체육진흥회장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송 의원은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특별법은 내년 총선을 겨냥한 ‘신공항 포퓰리즘’이자 화성호, 화성습지 등 생태계를 훼손하고 탄소중립과 기후위기를 역행하는 악법”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토론회가 향후 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고, 화성시민 70%가 반대하는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저지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저지를 위한 긴급토론회
○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특별법 제정 추진 관련 법률 해석 및 법적 대응 방안 모색
○ 선거를 겨냥한 신공항 포퓰리즘 남발에 대한 문제점 지적 및 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올바른 방향성 제시
○ 화성호 및 화성습지 등 생태계 훼손 및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역행하는 공항 건설 사업 중단 촉구 및 대책 마련
○ 주 제 :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저지를 위한 긴급토론회
○ 주 최 : 송옥주 국회의원
○ 일 시 : 2023년 12월 5일(화) 15시 ~ 16시30분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 유튜브 라이브(송옥주TV) 예정
구 분
| 시 간
| 주요내용
| 비 고
|
등 록
| 14:30
-
15:00
| 30‘
| ∙ 참석자 등록
|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
1
부
| 개회식
| 15:00-
15:15
| 15‘
| 사 회 : 이홍근 경기도의원
|
∙ 개회, 국민의례, 내빈소개
| 사 회
|
∙ 환영사(축사)
| 송옥주 의원 등
|
∙ 인사말씀
| 내 빈
|
∙ 기념 촬영
| -
|
2
부
| 진 행 : 이홍근 경기도의원
|
발제
| 15:15
-
15:45
| 30‘
| ∙발제1)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특별법 - 입법적 측면에서 바라본 문제점 검토와 대응방향(15분)
| 정호영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
∙발제2) 경기남부공항 건설은 정말 바람직한가? (15분)
|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 전현우 연구원
(서울시립대 자연과학연구소)
|
종합
토론
| 15:45- 16:30
| 45‘
| ∙종합토론(각 7분) 및 질의응답(10분)
| ○ 범대위 홍진선 위원장
○ 경향신문 김기범 기자
○ 생명평화회의 김현정 집행위원장
○ 화성시청 신운범 군공항대응과장
○ 화성시민(주홍수 동탄9동 체육진흥회장)
|
※ 시간계획 및 참석자 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