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민주당 평택을 국회의원 예비후보‘소상공인 지원’공약 기자 회견
연체 금액·기간, 상환기한 등 까다로운 조건 없애 소상공인 신용사면 확대
“소상공인 전문은행, 장기저리 전환대출, 식재료 지원, 지역화폐 예산 복원”
까다로운 조건을 없애서 소상공인 신용사면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평택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6일 공약발표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뒤늦게 소상공인 신용사면에 나섰지만 연체 금액과 기간, 상환기한 등 조건이 까다롭다”며 “신용사면의 문턱을 낮춰서 획일적인 연체 기간과 금액, 상환기한에 구애받지 않고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특히 “신용사면 요건 완화를 위해선 정부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정부의 신용사면 대상은 2021년 9월부터 올 1월까지 2,000만원 이하 금액을 연체했고, 올 5월 안에 전액 상환하는 소상공인”이라며 “성실하게 정해진 기간에 맞춰 변제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역차별 당할 수 있고, 상환기한에 쫓겨 금리가 높은 급전을 빌리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기금을 통해 부실 차주와 부실 우려 차주의 구제를 확대하기 위해 지원대상 요건을 완화하겠다”며 “장기분할상환 전환과 추심 중단은 물론, 원금조정 폭과 이자 감면 혜택을 크게 늘리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소상공인 전문은행과 소상공인 금융전문연구기관 설치에도 앞장서겠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는 “소상공인 전문은행과 소상공인 금융전문연구기관 신설에 힘을 보태서 전국사무금융서비스 노조위원장 시절 꿈꿔 온 사회 약자를 위한 따뜻한 금융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창업·성장·폐업·재기까지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공제를 도입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2%대 저금리 전환대출 대상 금리 하한선을 7% 이상에서 5% 이상으로 완화하겠다”며 “폐업지원금도 2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리겠다”고 얘기했다.
물가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제시했다.
김 후보는 “로컬푸드 식재료 구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외식산업진흥법에 따라 9,000여곳에 이르는 평택시 내 음식점들이 질 높은 지역 브랜드 쌀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질 좋은 외식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소상공인들과 농민들의 소득도 드높인다는 것이다.
그는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인력지원법 제정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연간 200만원에 이르는 인건비를 보조해서 2020년 긴급 지원을 신청한 연 매출 3억원 이하 평택시 소상공인 17,000명이 연간 340억원의 혜택을 얻도록 하겠다”며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의 음식 배달 수수료 부담이 적잖은 만큼 배달인력 고용과 운반차량 구입 등을 지원해 배달 비용을 원천적으로 낮추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과 협력해서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를 도입하고, 간편결제와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부담을 덜겠다”고 약속했다.
[기자회견문 전문]
“신용사면 문턱 낮추고, 소상공인 경영난 해소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중소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이
‘고물가·고금리·고임금’이란 3고(高)위기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정부의 무지와 무관심이 낳은 결과입니다.
정부는 과도하게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해 대외시장을 위축시켰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부자 감세를 밀어붙이면서도, 서민 지원예산을 줄였습니다.
이러다 보니 소비가 줄어들어 경기가 악화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심각한 난관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10가지 공약을 발표합니다.
첫째, 소상공인 신용사면의 문턱을 낮추겠습니다.
획일적인 연체 기간과 금액, 그리고 상환기한에 구애받지 않고
소상공인들이 협의해서 정한 기간안에 연체금액을 다 갚으면
신용사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최근에서야 소상공인 신용사면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연체 금액, 기간, 상환기한 등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그 혜택이 실제로 얼마나 많은 소상공인에게 돌아갈지 의문입니다.
신용사면 대상이 2021년 9월부터 올 1월까지
2,000만원 이하 금액을 연체했고,
올 5월 안에 전액 상환하는 소상공인 차주로 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성실하게 정해진 기간에 맞춰 채무를 변제하는 소상공인들이 역차별 당할 수 있습니다. 상환기한에 쫓겨 비싼 이자를 물고 급전을 빌리는 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의지입니다.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기금을 통해 부실 차주와 부실 우려 차주의 구제를 늘릴 수 있도록 지원대상 요건을 완화하겠습니다.
둘째,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비예산을 대폭 늘리겠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1월 18일 발표한 소상공인 경영전망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현재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응답자 소상공인들중 74.8%가 올해 들어서 경영이 더 악화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경영난의 원인으로 ▲경기 악화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71.2%) ▲부채 증가 및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비용 상승 (56.8%) ▲물가 폭등으로 인한 원가 상승 (55.8%) ▲인건비 상승과 인력난 (19.2%) 등으로 꼽았습니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선 위축된 소비를 되살리고,
금융비용을 줄여야 합니다.
또 물가상승과 구인난에 따른 원가와 인건비 부담을 덜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예산을 올해 2,500억원에서 문재인 정부(’20년~’22년) 수준인 8,500억원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8,624억원을 지역화폐 국비 지원예산으로 썼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3,012억원만을 편성했습니다. 이래서야 경기가 살아나기 어렵습니다.
셋째, 물가상승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원가 부담을 덜 겠습니다. .
정부가 로컬푸드 식재료 구입을 지원할 수 있게 한 외식산업진흥법에 따라
평택시내 음식점 9,000여곳이 지역 브랜드 쌀 구입비 일부를 보조하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지역 농산물 소비를 도와서
지역 농업인들에게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평택시민들이 보다 질 높은 외식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저금리 전환대출 혜택의 폭을 넓히겠습니다.
현재 저금리 전환대출 대상을
금리 7% 이상에서 5% 이상 대출로 넓혀서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2%대의 낮은 금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고용과 인건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연간 200만원까지 인건비를 보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2020년 긴급지원사업을 신청한 연 매출 3억원 미만 평택시 소상공인 17,000명을 기준으로 연간 340억원에 이르는 혜택이 돌아갈 것입니다.
또한 지역 골목상권의 숙원인 배달 인력과 이동 차량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골목상권이나 시장 상인들의 배달 비용을 실질적으로 줄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소상공인인력지원법 제정에 앞장서겠습니다.
여섯째, 더불어민주당과 협력해,
소상공인 전문은행과 소상공인 금융전문연구기관을 설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국사무금융서비스 노조위원장 시절 꿈꿔 온 사회 약자를 위한 따뜻한 금융을 실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창업과 성장, 그리고 폐업과 재기까지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공제를 도입해서 목돈마련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정책자금 2배 증액(7조4,200억원) ▲폐업지원금 한도 4배 확대(1,000만원)와 폐업대출금 상환 유예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제도 시행 ▲간편결제와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인하 등을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2024년 2월 26일
더불어민주당 평택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 현 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