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남부는 국가첨단산업발전의 미래 핵심동력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 반도체의 핵심거점 될 것
- 경기남부 반도체벨트의 규제프리존 특구로 규제 없는 화성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 것
개혁신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은 27일(화), 경기도의회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당대표, 양향자 국회의원과 함께 경기남부 반도체밸트 생태계 조성 혁신구상을 발표했다.
이원욱 의원은 <화성과 용인을 반도체주권도시에서 이제는 반도체벨트로 만들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주요 공약들을 선보였다. ▲화성시 규제프리존 특구 지정, ▲화성과 용인 등을 잇는 반도체인프라 지원,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한 전폭 지원, ▲동탄을 미래세대 인재육성 및 첨단전략산업 일자리 거점으로 구축함으로써 화성·용인 반도체벨트 구축에 대해 강한 의지를 밝혔다.
특히 주목할 것은 화성시 규제프리존 특구 지정 공약으로, 특구 지정시 동탄신도시 대기업과 제조시설 입지 제한이 해제되고, 동탄테크노벨리 지식산업센터와 인규베이팅센터 용도규제가 완화되는 등 화성의 폭발적 성장이 예상된다.
이원욱의원과 이준석대표, 양향자의원은 국가첨단산업 발전의 미래 핵심동력인 경기남부 반도체벨트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 중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국가첨단산업 퀀텀 점프를 위한 혁신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원욱 의원은 “경기남부는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 반도체의 핵심거점이다. 이번 총선에 나서면서 화성을 선제적으로 규제프리존 특구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렸다”며, “이 선언은 경기남부 반도체벨트의 규제프리존특구로 이어져야 한다. 적어도 우리 기업들이 제대로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 없는 화성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원욱의원은 동탄을 첨단산업 관련 미래인재 육성 거점화하는 공약을 중심으로 동탄 학부모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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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화성시민 여러분.
화성을 국회의원 이원욱입니다.
2022년 8월 저는 <미국의 수입산 전기차 및 배터리 세제지원 차별금지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 한국산 차량을 사실상 제외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에 대한 저항이자 선언이었습니다.
작년 4월에는 <미국의 반도체칩과 과학법 시행 대응 및 반도체 주권 수호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해 반도체 주권이 곧 국가경쟁력임을 선언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우위 확보로 자국 이익을 추구하려는 미국에 대해 국가 차원의 대응전략을 마련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부가 안하니 국회가 했습니다.
산업 지형이 격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대만과 한국에 넘어간 반도체 주권을 가져와야 한다’, 놀랍게도 미국 상무부 장관의 발언입니다. 인텔은 올해 말 1.8나노, 2027년 1.4나노 반도체를 양산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인텔에 보조금 100억달러(약 13조3천억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반도체를 포기했던 일본도 시장에 다시 뛰어들었습니다. TSMC공장이 이미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상적으로 4-5년 걸리는 공장을 착공 20개월만에 준공했고, 이를 위해서 일본정부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4조2,00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듯합니다. 아주 한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네덜란드와 ‘반도체 동맹’을 외쳤지만 ASML의 차세대 장비는 이미 인텔이 선점한 것 같습니다.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모빌리티, 수소 등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기술에 대해서도 확고한 성장전략을 세우고 실천해야 합니다. 정치가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일의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경기남부는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 반도체의 거점입니다. 저는 이번 총선에 나서면서 화성시를 선제적으로 <규제프리존 특구>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이 선언은 경기남부 반도체벨트의 규제프리존특구로 이어져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 기업들이 제대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규제없는 화성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1. 화성을 규제프리존 특구 지정하면 동탄신도시 대기업과 제조시설의 입지 제한이 해제되고, 동탄테크노벨리 지식산업센터와 인규베이팅센터 용도규제가 완화될 것입니다. 동탄산단 입주기업에 대한 낡은 규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동탄에서 용인클러스터까지 교통망과 생활권을 연결하겠습니다. 동탄~부발선 추진으로 경기남부 반도체벨트, 즉 동탄과 용인, 이천을 잇겠습니다. 동탄과 용인을 잇는 도로망인 국지도 84호선을 조속완공, 82호선도 조속히 확장 추진하겠습니다.
3.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개정해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모빌리티와 수소산업을 더하겠습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에 가스, 전기, 용수만이 아니라 도로 및 철도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 지원을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에 특별조정교부금을 배분하는 경우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어제 26일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또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R&D 비용과 시설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도 10년 연장,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7년 연장하겠습니다.
4. 동탄을 미래세대 인재 육성, 첨단전략산업 일자리 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기업과 관내 초중고간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청소년기부터 시작되는 첨단전략산업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산관협력 인재양성 단기 스쿨 및 캠프를 운영하겠습니다. 저와 카이스트 이광형총장이 협력하며 설치한 동탄2신도시 카이스트사이언스허브를 동탄1신도시 동탄테크노랩까지 확장하고, 반도체 인력양성 기관을 유치하겠습니다.
경기남부, 화성과 용인은 이제 반도체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용인클러스터와 화성의 생활권이 하나가 된다면 경기남부는 세계가 놀라는 반도체벨트가 될 것입니다. 이원욱과 양향자, 개혁신당이 반도체로 경제개혁하겠습니다. 반도체를 주축으로 한 미래산업 진지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4년 2월 27일
개혁신당 화성을 국회의원 이원욱
<참고>
- 화성시 대기업 및 제조시설 입지 제한 해제 추진
- 동탄테크노밸리 지식산업센터 및 인큐베이팅센터 용도 규제 완화 추진
2) 화성-용인-이천 반도체벨트 구축 및 인프라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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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탄~부발선 추진으로 경기남부 반도체벨트(동탄~용인~이천) 교통망·생활권 연결
- 동탄과 용인을 잇는 국지도 84호선 조속 완공 및 82호선 확장 조속 추진
-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으로 가스, 전기, 용수와 함께 도로 및 철도 등을 법률에 명시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운영 지원
-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에 특별조정교부금 배분하는 경우 별도의 배분 기준에 따라 상향조정 근거 마련
3)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에 모빌리티 및 수소 분야 추가 및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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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첨단전략산업법」개정으로 산업부장관이 고시하여 지정하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법에 명시토록 하고, 모빌리티 및 수소를 추가하여 전략적으로 육성
4)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세제 혜택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으로 경제활성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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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R&D 비용 및 시설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2034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
- 경기침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타개책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7년 연장
5) 첨단산업 분야 미래세대 인재 육성 및 일자리 거점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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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기부터 시작되는 반도체·자동차 등 핵심산업 인재 양성 프로그램 마련
- 산관협력으로 핵심산업 인재 양성 프로그램 단기 스쿨 및 캠프 운영
- 동탄1신도시까지 카이스트사이언스허브 확장 및 반도체 인력양성 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