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더불어민주당 화성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표준계약서 체결 법제화와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을 골자로 하는 노동 분야 지원정책을 27일 발표했다.
조대현 예비후보는 또, 배달노동 아르바이트에 나선 청소년 라이더 지원방안으로 ▲사고 대비 안전교육 실시 ▲교통사고 법률상담 ▲병·의원 치료 알선·지원 ▲오토바이 정비센터 연계 등이 체계적으로 뒷받침되는 시스템을 만들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플랫폼 노동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를 겪으면서 새로운 형태의 노동 양태로 등장했으며, 배달노동자, 대리기사, 가사노동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방식의 근무 형태로 자리 잡았다.
<하단 ‘플랫폼 종사자 규모 및 근무유형’ 표 참조>
조대현 예비후보는 “부업으로 1~2시간만 일하는 플랫폼 노동 근무 방식이 늘어나는 데다 젊은층이 많은 동탄 신도시 특성을 고려하면 데이터 입력, 창작활동 지원, 가사·청소·돌봄 노동, IT관련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플랫폼 노동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배달노동자, 대리운전자에 국한된 지원체계를 플랫폼 노동자 전체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조대현 예비후보는 플랫폼 노동자 전체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표준계약서 체결을 법제화하고, 모범거래 기준을 마련하며, 고용보험 가입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하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이동노동자가 쉬거나 이용할 수 있는 거점쉼터를 동탄 신도시에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플랫폼 종사자 규모 및 근무유형>
(단위 : 천명, %)
직 종
| ’21년
| ’22년
| 증감률
| 직 종
| ’21년
| ’22년
| 증감률
|
배달·배송·운전
| 502
| 513
| 2.2
| 가사·청소·돌봄
| 28
| 53
| 89.3
|
전문서비스(통·번역·상담 등)
| 53
| 85
| 60.4
| 미술 등 창작활동
| 19
| 36
| 89.5
|
데이터 입력 등 단순 작업
| 31
| 57
| 83.9
| IT 관련 서비스
| 14
| 17
| 21.4
|
<출처>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KDI) 「2022년 플랫폼종사자 규모와 근무실태」, 2022.1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