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유해업소 72곳, 작년보다 17곳 늘어
등하굣길 아이들에게 주기적으로 노출 매우 심각, 관리·감독 시급
학교 앞 유해업소 72곳, 작년보다 17곳 늘어
등하굣길 아이들에게 주기적으로 노출 매우 심각, 관리·감독 시급
학교 주변에서 영업하는 유해업소가 올해 72곳으로, 작년보다 17곳이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예로, 서울시 도봉구의 한 특수학교에서 성인용품점까지는 153m, 광진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키스방까지는 125m, 종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성인용 VR방까지는 29m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정)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 근처 유해업소가 올해 상반기에 72곳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밝혀진 72곳의 유해업소는 각 지역 교육청이 ‘2024년 학생 건강 증진 분야 주요 업무 추진 방향’(2024.1.18.)에 따라 전국의 학교를 대상으로 점검하고, ‘2024년 개학기 학교 주변 유해시설 합동 점검’(2024.2.26.~3.29.)에 따라 교육청과 경찰서가 합동으로 단속한 결과이다.
올해 적발된 학교 인근 유해업소는 서울 9곳, 경기 39곳, 부산 13곳, 인천 3곳, 대구 1곳, 광주 2곳, 충남 1곳, 전남 2곳, 경북 1곳, 전남 1곳으로 나타났다. 안마방, 키스방과 같은 신변종업소가 53곳으로 가장 많았고, 성인용품점 7곳, 복합유통게임업 4곳, 성인 노래방 4곳, 숙박업 3곳, 유흥주점 1곳이 그 뒤를 이었다. 적발된 업소들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경찰 고발, 지자체 정비 요청 등의 개선조치를 해나가고 있다.
학교 주변 길가에 뿌려진 광고지와 함께 음란·퇴폐업소의 영업 행태는 매일 등·하교하는 아이들을 위협하고 있다. 술과 마약을 동반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범죄 발생 가능성이 늘 존재한다.
전용기 의원은 “등하굣길 하루 두 번씩, 아이들에게 유해업소가 주기적으로 노출되는 건 매우 심각한 일이다”라면서 “아이들이 오가는 등하굣길은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더 체계적인 조사와 관리·감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표1] 학교 주변 유해업소 현황
- (‘24년 상반기) 총 72곳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계
|
성기구취급업소
| 1
|
|
|
| 2
|
|
|
| 2
|
|
| 1
|
| 1
|
|
|
| 7
|
신변종업소
| 6
| 10
|
|
|
|
|
|
| 37
|
|
|
|
|
|
|
|
| 53
|
인터넷컴퓨터, 복합유통게임
|
| 1
|
| 1
|
|
|
|
|
|
|
|
|
| 1
|
| 1
|
| 4
|
노래연습장
|
| 1
| 1
| 2
|
|
|
|
|
|
|
|
|
|
|
|
|
| 4
|
유흥․단란주점
|
| 1
|
|
|
|
|
|
|
|
|
|
|
|
|
|
|
| 1
|
숙박업, 호텔업
| 2
|
|
|
|
|
|
|
|
|
|
|
|
|
| 1
|
|
| 3
|
계
| 9
| 13
| 1
| 3
| 2
|
|
|
| 39
|
|
| 1
|
| 2
| 1
| 1
|
| 72
|
2024.7 교육부
- (‘23년 하반기) 총 55곳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계
|
성기구취급업소
| 1
|
|
|
| 2
| 1
|
|
|
|
|
| 1
|
|
|
|
|
| 5
|
신변종업소
| 5
| 5
|
|
|
|
|
|
| 30
|
|
|
|
|
|
|
|
| 40
|
인터넷컴퓨터, 복합유통게임
|
|
|
| 1
| 2
|
|
|
|
|
|
|
|
|
|
| 1
|
| 4
|
노래연습장
|
| 1
|
| 2
|
|
|
|
|
|
|
|
|
|
|
|
|
| 3
|
유흥․단란주점
|
| 1
|
|
| 2
|
|
|
|
|
|
|
|
|
|
|
|
| 3
|
숙박업, 호텔업
|
|
|
|
|
|
|
|
|
|
|
|
|
|
|
|
|
|
|
| 6
| 7
|
| 3
| 6
| 1
|
|
| 30
|
|
| 1
|
|
|
| 1
|
| 55
|
2024.7 교육부
[표2] 2024년 상반기 학교주변 불법 유해업소 현황
(성기구 취급･신변종업소) 2024.7 교육부
시도
| 학교급
| 학교명
| 금지시설 유형
| 학교경계
(출입구)로
부터 거리(m)
| 조치 내용
(유선확인)
|
서울특별시
| 특수학교
| ○○○○학교
| 성인용품점
| 153
| - 구약식 처분
|
서울특별시
| 초등학교
| ○○초등학교
| 키스방
| 170
| - 경찰고발, 형사입건
|
서울특별시
| 초등학교
| ○○초등학교
| 키스방
| 125
| - 경찰고발, 형사입건
|
서울특별시
| 초등학교
| ○○○○초등학교
| 성인컴퓨터방/
전화방
| 128
| - 형사입건
(‘24.2.16.)
|
서울특별시
| 유치원
| ○○유치원
| 마사지 업소
| 115
| - 지자체 정비 요청
|
서울특별시
| 각종학교
| ○○산업정보학교
| 성인VR방
| 118
| - 구약식 처분
|
서울특별시
| 초등학교
| ○○○○초등학교
| 성인VR방
| 29
| - 경찰서 고발, 검찰송치
|
경기도
| 초등학교
| ○○초등학교
| 불법 마사지 업소
| 166
| 정화요청
|
경기도
| 유치원
| ○○○유치원
| 불법 마사지 업소
| 128
| 정화요청
|
경기도
| 유치원
| ○○○유치원
| 불법 마사지 업소
| 128
| 정화요청
|
경기도
| 중학교
| ○○중학교
| 불법 마사지 업소
| 193
| 정화요청
|
경기도
| 초등학교
| ○○초등학교
| 불법 마사지 업소
| 178
| 정화요청
|
경기도
| 유치원
| ○○유치원
| 불법 마사지 업소
| 146
| 정화요청
|
경기도
| 초등학교
| ○○○초등학교
| 불법 마사지 업소
| 134
| 정화요청
|
경기도
| 유치원
| ○○유치원
| 불법 마사지 업소
| 118
| 정화요청
|
경기도
| 유치원
| ○○유치원
| 불법 마사지 업소
| 171
| 정화요청
|
경기도
| 유치원
| ○○○○유치원
| 불법 마사지 업소
| 165
| 정화요청
|
경기도
| 중학교
| ○○중학교
| 불법 마사지 업소
| 170
| 정화요청
|
경기도
| 중학교
| ○○중학교
| 불법 마사지 업소
| 194
| 정화요청
|
경기도
| 고등학교
| ○○○○고등학교
| 불법 마사지 업소
| 86
| 정화요청
|
경기도
| 초등학교
| ○○○○초등학교
| 불법 마사지 업소
| 130
| 정화요청
|
경기도
| 초등학교
| ○○○○초등학교
| 키스방
| 130
| 정화요청
|
경기도
| 초등학교
| ○○○○초등학교
| 불법 마사지 업소
| 146
| 정화요청
|
경기도
| 초등학교
| ○○초등학교
| 불법 마사지 업소
| 168
| 정화요청
|
경기도
| 초등학교
| ○○초등학교
| 불법 마사지 업소
| 152
| 정화요청
|
경기도
| 유치원
| ○○유치원
| 불법 마사지 업소
| 192
| 정화요청
|
경기도
| 초등학교
| ○○초등학교
| 불법 마사지 업소
| 116
| 정화요청
|
경기도
| 초등학교
| ○○초등학교
| 불법 마사지 업소
| 141
| 정화요청
|
경기도
| 유치원
| ○○유치원
| 불법 마사지 업소
| 187
| 정화요청
|
경기도
| 중학교
| ○○중학교
| 불법 마사지 업소
| 80
| 정화요청
|
경기도
| 중학교
| ○○중학교
| 성인용품점
| 172
| 정화요청
|
경기도
| 초등학교
| ○○초등학교
| 불법 마사지 업소
| 197
| 정화요청
|
경기도
| 유치원
| ○○유치원
| 불법 마사지 업소
| 193
| 정화요청
|
경기도
| 대학교
| ○○대학교
| 성인용품점
| 111
| 정화요청
|
경기도
| 유치원
| ○○유치원
| 불법 마사지 업소
| 166
| 정화요청
|
경기도
| 초등학교
| ○○초등학교
| 불법 마사지 업소
| 182
| 정화요청
|
경기도
| 초등학교
| ○○초등학교
| 불법 마사지 업소
| 160
| 정화요청
|
경기도
| 초등학교
| ○○○초등학교
| 불법 마사지 업소
| 34
| 정화요청
|
경기도
| 초등학교
| ○○○초등학교
| 불법 마사지 업소
| 79
| 정화요청
|
경기도
| 초등학교
| ○○○초등학교
| 불법 마사지 업소
| 47
| 정화요청
|
경기도
| 중학교
| ○○중학교
| 불법 마사지 업소
| 170
| 업주계도
|
경기도
| 유치원
| ○○○○유치원
| 불법 마사지 업소
| 121
| 정화요청
|
경기도
| 유치원
| ○○○○유치원
| 불법 마사지 업소
| 117
| 정화요청
|
경기도
| 초등학교
| ○○초등학교
| 성인 PC방
| 172
| 정화요청
|
경기도
| 초등학교
| ○○초등학교
| 불법 마사지 업소
| 182
| 정화요청
|
경기도
| 초등학교
| ○○초등학교
| 불법 마사지 업소
| 195
| 정화요청
|
광주광역시
| 유치원
| ○○유치원
| 성인용품점
| 195
| - 합동점검
- 경찰서 고발
|
광주광역시
| 대학교
| ○○가톨릭대
| 성인용품점
| 127
|
부산광역시
| 중학교
| ○○중학교
| 성매매 업소
| 191
| - 합동점검
- 서한문 발송 (이전, 폐쇄, 업종변경 등)
- 관할 지자체 정비 요청
|
부산광역시
| 중학교
| ○○중학교
| 성매매 업소
| 196
|
부산광역시
| 중학교
| ○○중학교
| 성매매 업소
| 196
|
부산광역시
| 유치원
| ○○유치원
| 불법 마사지 업소
| 87
|
부산광역시
| 초등학교
| ○○초등학교
| 불법 마사지 업소
| 165
|
부산광역시
| 초등학교
| ○○초등학교
| 불법 마사지 업소
| 91
|
부산광역시
| 대학교
| ○○○○대학교
| 불법 마사지 업소
| 172
|
부산광역시
| 초등학교
| ○○초등학교
| 불법 마사지 업소
| 167
|
부산광역시
| 초등, 중등
| ○○초, ○○중
| 불법 마사지 업소
| 178, 177
|
부산광역시
| 초등, 중등
| ○○초, ○○초, ○○중
| 불법 마사지 업소
| 144, 157, 160
| - 지자체 정비 요청
|
충청남도
| 중학교
| ○○○○중학교
| 성인용품점
| 189
| - 경찰서 고발, 검찰송치
|
전라남도
| 초등학교
| ○○○○
초등학교
| 성인용품점
| 189
| - 7월 중 이전 폐쇄 조치 요청 예정
|
학교 앞 유해업소 72곳, 작년보다 17곳 늘어등하굣길 아이들에게 주기적으로 노출 매우 심각, 관리·감독 시급학교 앞 유해업소 72곳, 작년보다 17곳 늘어등하굣길 아이들에게 주기적으로 노출 매우 심각, 관리·감독 시급학교 주변에서 영업하는 유해업소가 올해 72곳으로, 작년보다 17곳이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예로, 서울시 도봉구의 한 특수학교에서 성인용품점까지는 153m, 광진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키스방까지는 125m, 종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성인용 VR방까지는 29m로 밝혀졌다.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정)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 근처 유해업소가 올해 상반기에 72곳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밝혀진 72곳의 유해업소는 각 지역 교육청이 ‘2024년 학생 건강 증진 분야 주요 업무 추진 방향’(2024.1.18.)에 따라 전국의 학교를 대상으로 점검하고, ‘2024년 개학기 학교 주변 유해시설 합동 점검’(2024.2.26.~3.29.)에 따라 교육청과 경찰서가 합동으로 단속한 결과이다.올해 적발된 학교 인근 유해업소는 서울 9곳, 경기 39곳, 부산 13곳, 인천 3곳, 대구 1곳, 광주 2곳, 충남 1곳, 전남 2곳, 경북 1곳, 전남 1곳으로 나타났다. 안마방, 키스방과 같은 신변종업소가 53곳으로 가장 많았고, 성인용품점 7곳, 복합유통게임업 4곳, 성인 노래방 4곳, 숙박업 3곳, 유흥주점 1곳이 그 뒤를 이었다. 적발된 업소들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경찰 고발, 지자체 정비 요청 등의 개선조치를 해나가고 있다.학교 주변 길가에 뿌려진 광고지와 함께 음란·퇴폐업소의 영업 행태는 매일 등·하교하는 아이들을 위협하고 있다. 술과 마약을 동반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범죄 발생 가능성이 늘 존재한다.전용기 의원은 “등하굣길 하루 두 번씩, 아이들에게 유해업소가 주기적으로 노출되는 건 매우 심각한 일이다”라면서 “아이들이 오가는 등하굣길은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더 체계적인 조사와 관리·감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표1] 학교 주변 유해업소 현황- (‘24년 상반기) 총 72곳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계성기구취급업소122117신변종업소6103753인터넷컴퓨터, 복합유통게임11114노래연습장1124유흥․단란주점11숙박업, 호텔업213계913132391211722024.7 교육부- (‘23년 하반기) 총 55곳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계성기구취급업소12115신변종업소553040인터넷컴퓨터, 복합유통게임1214노래연습장123유흥․단란주점123숙박업, 호텔업673613011552024.7 교육부[표2] 2024년 상반기 학교주변 불법 유해업소 현황(성기구 취급･신변종업소) 2024.7 교육부시도학교급학교명금지시설 유형학교경계(출입구)로부터 거리(m)조치 내용(유선확인)서울특별시특수학교○○○○학교성인용품점153- 구약식 처분서울특별시초등학교○○초등학교키스방170- 경찰고발, 형사입건서울특별시초등학교○○초등학교키스방125- 경찰고발, 형사입건서울특별시초등학교○○○○초등학교성인컴퓨터방/전화방128- 형사입건(‘24.2.16.)서울특별시유치원○○유치원마사지 업소115- 지자체 정비 요청서울특별시각종학교○○산업정보학교성인VR방118- 구약식 처분서울특별시초등학교○○○○초등학교성인VR방29- 경찰서 고발, 검찰송치경기도초등학교○○초등학교불법 마사지 업소166정화요청경기도유치원○○○유치원불법 마사지 업소128정화요청경기도유치원○○○유치원불법 마사지 업소128정화요청경기도중학교○○중학교불법 마사지 업소193정화요청경기도초등학교○○초등학교불법 마사지 업소178정화요청경기도유치원○○유치원불법 마사지 업소146정화요청경기도초등학교○○○초등학교불법 마사지 업소134정화요청경기도유치원○○유치원불법 마사지 업소118정화요청경기도유치원○○유치원불법 마사지 업소171정화요청경기도유치원○○○○유치원불법 마사지 업소165정화요청경기도중학교○○중학교불법 마사지 업소170정화요청경기도중학교○○중학교불법 마사지 업소194정화요청경기도고등학교○○○○고등학교불법 마사지 업소86정화요청경기도초등학교○○○○초등학교불법 마사지 업소130정화요청경기도초등학교○○○○초등학교키스방130정화요청경기도초등학교○○○○초등학교불법 마사지 업소146정화요청경기도초등학교○○초등학교불법 마사지 업소168정화요청경기도초등학교○○초등학교불법 마사지 업소152정화요청경기도유치원○○유치원불법 마사지 업소192정화요청경기도초등학교○○초등학교불법 마사지 업소116정화요청경기도초등학교○○초등학교불법 마사지 업소141정화요청경기도유치원○○유치원불법 마사지 업소187정화요청경기도중학교○○중학교불법 마사지 업소80정화요청경기도중학교○○중학교성인용품점172정화요청경기도초등학교○○초등학교불법 마사지 업소197정화요청경기도유치원○○유치원불법 마사지 업소193정화요청경기도대학교○○대학교성인용품점111정화요청경기도유치원○○유치원불법 마사지 업소166정화요청경기도초등학교○○초등학교불법 마사지 업소182정화요청경기도초등학교○○초등학교불법 마사지 업소160정화요청경기도초등학교○○○초등학교불법 마사지 업소34정화요청경기도초등학교○○○초등학교불법 마사지 업소79정화요청경기도초등학교○○○초등학교불법 마사지 업소47정화요청경기도중학교○○중학교불법 마사지 업소170업주계도경기도유치원○○○○유치원불법 마사지 업소121정화요청경기도유치원○○○○유치원불법 마사지 업소117정화요청경기도초등학교○○초등학교성인 PC방172정화요청경기도초등학교○○초등학교불법 마사지 업소182정화요청경기도초등학교○○초등학교불법 마사지 업소195정화요청광주광역시유치원○○유치원성인용품점195- 합동점검- 경찰서 고발광주광역시대학교○○가톨릭대성인용품점127부산광역시중학교○○중학교성매매 업소191- 합동점검- 서한문 발송 (이전, 폐쇄, 업종변경 등)- 관할 지자체 정비 요청부산광역시중학교○○중학교성매매 업소196부산광역시중학교○○중학교성매매 업소196부산광역시유치원○○유치원불법 마사지 업소87부산광역시초등학교○○초등학교불법 마사지 업소165부산광역시초등학교○○초등학교불법 마사지 업소91부산광역시대학교○○○○대학교불법 마사지 업소172부산광역시초등학교○○초등학교불법 마사지 업소167부산광역시초등, 중등○○초, ○○중불법 마사지 업소178, 177부산광역시초등, 중등○○초, ○○초, ○○중불법 마사지 업소144, 157, 160- 지자체 정비 요청충청남도중학교○○○○중학교성인용품점189- 경찰서 고발, 검찰송치전라남도초등학교○○○○초등학교성인용품점189- 7월 중 이전 폐쇄 조치 요청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