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 의심 중개사무소 450개소 특별점검 결과 80개소, 88건 불법행위 적발
- 수사의뢰 8건, 등록취소 1, 업무정지 20건, 과태료 28건, 경고시정 31건 조치
○ 2024년 상반기 개업공인중개사 지도․단속 결과 213개소, 225건 불법행위 확인
-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30건, 과태료 108건, 수사의뢰 11건 등
경기도가 상반기 공인중개사 점검 결과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8건을 고발하는 등 총 293개소(313건)를 적발했다.
상반기 점검은 ▲전세사기 가담 의심 특별점검(3~6월)을 통해 80곳을 ▲상반기 개업공인중개사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4~6월)을 통해 213곳 등 총 293곳을 적발했다.
우선 3월 4일부터 4월 26일까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상담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370곳, 신축빌라 밀집 지역에 위치한 공인중개사 80곳 등 총 450곳을 점검한 결과, 80곳(17.8%)의 불법행위 88건을 적발했다.
88건 가운데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받은 6건을 포함해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8건을 수사 의뢰했고,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1건은 등록 취소했다. 계약서 작성 부적정, 미보관,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20건은 업무정지 처분, 나머지는 과태료 부과(28건) 및 경고‧시정(31건) 조치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임대차계약(보증금 2억 6천만 원)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A는 법정 중개보수인 85만 8천 원에 더해 컨설팅 명목으로 114만 2천 원을 포함해 총 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중개보수 초과수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그다음 상반기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에서는 전세가율이 높은 신축빌라 밀집 지역이나 관내 중개행위 민원 발생 지역에 위치한 개업공인중개사 등 도내 31개 시군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 1천80개소를 점검했다. ‘공인중개사법’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213개소에서 위법행위 225건을 적발해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30건, 과태료 108건, 고발 및 수사 의뢰 11건, 경고 시정 63건 등을 조치했으며 12건은 조치 중이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준수와 관련해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록개설 기준 미달,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서명․날인 누락 등이다.
한편 도는 전세사기 특별점검과 매년 2회 개업공인중개사의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을 실시해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 15일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발대식’을 열고 도내 3만 공인중개사들의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과 민․관 합동 ‘안전전세 관리단’을 운영해 전세피해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 전세사기 의심 특별점검
점검결과
| 위반내용 및 처벌
| 적발건수
|
계
|
합계
|
| 88
|
수사의뢰
(8건)
| 소 계
| 8
|
·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징역 3년 or 벌금 3천만원 이하)
| 2
|
· 중개보수 초과수수(징역 1년 or 벌금 1천만원 이하)
| 6
|
행정
처분
(49건)
| 등록
취소
(1건)
| 소 계
| 1
|
· 등록기준 미달
| 1
|
업무
정지
(20건)
| 소 계
| 20
|
〇 6개월
|
|
· 중개보수 초과 수수
| 4
|
·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 이중계약서 작성
| -
|
·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등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경우
| -
|
〇 3개월
|
|
· 계약서 부적정 작성, 서명·날인 누락, 미보관
| 12
|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교부, 서명·날인 누락, 미보관
| 2
|
· 미등록 인장 사용
| -
|
〇 1개월
|
|
· 보증보험 미갱신, 고용인 미신고 등
| 2
|
과태료
(28건)
| 소 계
| 28
|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미흡 및 근거자료 미제시(500만원)
| -
|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미흡(250만원)
| 6
|
·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시 보조원 명시, 기재사항 누락(50만원)
| 13
|
· 사무소명칭, 옥외광고물 기재사항 미준수(50만원)
| 1
|
· 기타(등록증 등 미게시, 휴·폐업 미신고 등)
| 8
|
경고‧시정
(31건)
| · 게시 사항 및 위치 부적정, 등록증과 간판명칭 상이 등
| 31
|
□ 2024년 상반기 부동산 중개업소 불법중개행위 지도․단속
점검결과
| 위반내용 및 처벌
| 적발건수
|
합계
|
| 225
|
행정
처분
(139건)
| 등록
취소
(1건)
| 소 계
| 1
|
· 등록기준 미달
| 1
|
업무
정지
(30건)
| 소 계
| 30
|
〇 6개월
|
|
·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 7
|
·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 이중계약서 작성
| 2
|
· 기타
| 2
|
〇 3개월
|
|
· 계약서 부적정 작성, 서명·날인 누락, 미보관
| 2
|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교부, 서명·날인 누락, 미보관
| 2
|
·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
| 1
|
〇 1개월
|
|
· 보증보험 미갱신, 고용인 미신고 등
| 14
|
과태료
(108건)
| 소 계
| 108
|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위반(500만원 이하)
| 33
|
·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250만원~500만원)
| 59
|
· 기타(등록증 등 미게시, 휴·폐업 미신고, 연수교육 미이수 등)
| 16
|
경고‧시정
(63건)
| · 게시 사항 및 위치 부적정, 등록증과 간판명칭 상이 등
| 63
|
고발
또는
수사의뢰
(11건)
| 소 계
| 11
|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표시광고
| 5
|
·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1
|
·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다른사람에게 양도․대여하거나 받은 자
| 1
|
·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자
| 1
|
·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거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
| 2
|
·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 1
|
조치중
(12건)
|
| 12
|
사례 1.
| 공인중개사 컨설팅 명목으로 중개보수 초과수수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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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A는 임대인으로부터 신축건물의 임대차계약(보증금 2.6억원) 을 중개하고 중개보수 및 컨설팅 명목으로 각각 85.8만원, 1,14.2만원을 받아 총 2백만원을 수수함.
공인중개사 A에게 컨설팅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중개보수 및 컨설팅으로 구분된 세금계산서를 제출했을뿐 별도의 컨설팅 계약서나 컨설팅 활동에 따른 보고서 등이 미존재하였음.
이는 중개행위를 컨설팅으로 빙자하여 이루어진 사실상 중개보수 초과수수로 판단됨.
⇒ 중개보수 초과수수로 공인중개사 A에게 업무정지 처분 및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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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 불법 방쪼개기 건물 중개 (안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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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A는, B물건을 중개(보증금 6천만원, 월세 20만원)하면서 해당 물건이 건축물대장에 불법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2개의 호수(C호, D호)로 불법 방쪼개기 물건임을 사전에 알고 중개하면서,
계약서에는 B호 전체를 임차하는 것처럼 전체 면적을 계약서에 기재하였고, 이에 대한 내용을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도 기재하지 않음.
공인중개사 A는 개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임대인의 말을 믿고 계약이 가능한 줄 알았다고 진술함.
⇒ 공인중개사 A에게 공인중개사법 제26조 위반으로 업무정지(3개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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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교부 및 미보관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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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확인·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 및 교부하지 않았음(6건).
공인중개사 A는 확인 결과 해당 계약 건들은 거래 당사자들끼리 합의하여 계약서 작성만을 의뢰 받은 건으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해야하는지 몰랐다고 진술
당사자간 합의한 계약 건이라도, 거래계약서 상 개업공인중개사의 날인이 기재되어 있으며 당사자 중 1인에게 중개 의뢰를 받은 매물이므로 확인·설명서를 작성 의무가 있다고 판단
⇒ 공인중개사 A에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교부에 따른 업무정지(1.5개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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