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미납자 최고건수 1천407건(182만2천600원),
최고액수 561만9천원(802건)
올해 상반기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액수가 400억원을 넘어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정)이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건수는 1천572만7천 건(404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미납건수(2천993만8천 건·772억원)의 약 52.3％ 수준으로,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건수는 2019년 1천929만2천 건(509억원)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통행료 미납 사례가 증가하면서 수납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는 데 쓰인 비용만 상반기에 31억원이 쓰인 것으로 파악됐다. 3차례에 걸친 납부 독촉에 응하지 않아 차량을 압류하는 경우도 67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미납건수가 가장 많은 사람은 1천407차례에 걸쳐 통행료를 내지 않았으며, 미환수 미납액은 182만2천600원이었다. 가장 많은 액수를 미납한 사람은 802번에 걸쳐 561만9천원을 미납했다.
전용기 의원은 "매년 통행료 미납차량이 늘어나고 있고, 도로공사가 미납통행료 고지서 발송비용에만 상당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자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조치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표1]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 현황
□ 미납건수 기준
(단위 : 천대, 천건)
구 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6월)
|
합계
| 발생
| 19,292
| 19,944
| 21,943
| 25,286
| 29,938
| 15,727
|
수납
| 18,122
| 18,601
| 20,517
| 23,509
| 27,110
| 11,340
|
수납률
| 93.9%
| 93.3%
| 93.5%
| 93.0%
| 90.6%
| 72.1%
|
고객
과실
| 발생
| 11,882
| 12,549
| 13,900
| 16,409
| 19,705
| 10,478
|
수납
| 11,112
| 11,513
| 12,850
| 15,098
| 17,632
| 7,390
|
수납률
| 93.5%
| 91.7%
| 92.4%
| 92.0%
| 89.5%
| 70.5%
|
고객
단말기
이상
| 발생
| 6,985
| 6,944
| 7,715
| 8,556
| 9,902
| 5,109
|
수납
| 6,600
| 6,647
| 7,350
| 8,097
| 9,163
| 3,847
|
수납률
| 94.5%
| 95.7%
| 95.3%
| 94.6%
| 92.5%
| 75.3%
|
통신
이상
| 발생
| 425
| 451
| 328
| 321
| 331
| 140
|
수납
| 410
| 441
| 317
| 314
| 315
| 103
|
수납률
| 96.4%
| 97.8%
| 96.6%
| 97.8%
| 95.2%
| 73.6%
|
※ 고객과실 : 단말기 미부착, 카드 잔액부족․없음, 카드 오․미삽입 등
※ 단말기 이상 : 단말기 미작동, 입구정보 이상 등
2024.8 한국도로공사
□ 미납금액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6월)
|
합계
| 발생
| 509
| 518
| 580
| 656
| 772
| 404
|
수납
| 475
| 480
| 540
| 608
| 700
| 294
|
수납률
| 93.2%
| 92.6%
| 93.0%
| 92.7%
| 90.7%
| 72.8%
|
고객
과실
| 발생
| 300
| 312
| 351
| 401
| 498
| 266
|
수납
| 281
| 285
| 324
| 378
| 447
| 190
|
수납률
| 93.7%
| 91.3%
| 92.3%
| 94.3%
| 89.8%
| 71.4%
|
고객
단말기
이상
| 발생
| 198
| 195
| 220
| 247
| 265
| 134
|
수납
| 183
| 184
| 208
| 222
| 245
| 101
|
수납률
| 92.4%
| 94.4%
| 94.5%
| 89.9%
| 92.5%
| 75.4%
|
통신
이상
| 발생
| 11.1
| 11.4
| 8.7
| 8.7
| 9.0
| 3.7
|
수납
| 10.8
| 11.1
| 8.4
| 8.4
| 8.4
| 2.8
|
수납률
| 97.1%
| 97.0%
| 96.8
| 96.3%
| 93.8%
| 75.2%
|
2024.8 한국도로공사
[표2] 미납에 따른 압류차량 건수
(단위 : 천건)
구 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6월)
|
건 수
| 1,080
| 959
| 1,441
| 1,275
| 1,540
| 670
|
2024.8 한국도로공사
[표3] 미납에 따른 고지서 발송료
(단위 : 억원)
구 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6월)
|
금 액
| 38
| 40
| 43
| 49
| 52
| 31
|
상습미납자 최고건수 1천407건(182만2천600원),최고액수 561만9천원(802건)올해 상반기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액수가 400억원을 넘어섰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정)이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건수는 1천572만7천 건(404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전체 미납건수(2천993만8천 건·772억원)의 약 52.3％ 수준으로,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건수는 2019년 1천929만2천 건(509억원)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통행료 미납 사례가 증가하면서 수납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는 데 쓰인 비용만 상반기에 31억원이 쓰인 것으로 파악됐다. 3차례에 걸친 납부 독촉에 응하지 않아 차량을 압류하는 경우도 67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5년간 전국에서 미납건수가 가장 많은 사람은 1천407차례에 걸쳐 통행료를 내지 않았으며, 미환수 미납액은 182만2천600원이었다. 가장 많은 액수를 미납한 사람은 802번에 걸쳐 561만9천원을 미납했다.전용기 의원은 "매년 통행료 미납차량이 늘어나고 있고, 도로공사가 미납통행료 고지서 발송비용에만 상당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자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조치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표1]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 현황□ 미납건수 기준(단위 : 천대, 천건)구 분2019년2020년2021년2022년2023년2024년(6월)합계발생19,29219,94421,94325,28629,93815,727수납18,12218,60120,51723,50927,11011,340수납률93.9%93.3%93.5%93.0%90.6%72.1%고객과실발생11,88212,54913,90016,40919,70510,478수납11,11211,51312,85015,09817,6327,390수납률93.5%91.7%92.4%92.0%89.5%70.5%고객단말기이상발생6,9856,9447,7158,5569,9025,109수납6,6006,6477,3508,0979,1633,847수납률94.5%95.7%95.3%94.6%92.5%75.3%통신이상발생425451328321331140수납410441317314315103수납률96.4%97.8%96.6%97.8%95.2%73.6%※ 고객과실 : 단말기 미부착, 카드 잔액부족․없음, 카드 오․미삽입 등※ 단말기 이상 : 단말기 미작동, 입구정보 이상 등2024.8 한국도로공사□ 미납금액 기준(단위 : 억원)구 분2019년2020년2021년2022년2023년2024년(6월)합계발생509518580656772404수납475480540608700294수납률93.2%92.6%93.0%92.7%90.7%72.8%고객과실발생300312351401498266수납281285324378447190수납률93.7%91.3%92.3%94.3%89.8%71.4%고객단말기이상발생198195220247265134수납183184208222245101수납률92.4%94.4%94.5%89.9%92.5%75.4%통신이상발생11.111.48.78.79.03.7수납10.811.18.48.48.42.8수납률97.1%97.0%96.896.3%93.8%75.2%2024.8 한국도로공사[표2] 미납에 따른 압류차량 건수(단위 : 천건)구 분2019년2020년2021년2022년2023년2024년(6월)건 수1,0809591,4411,2751,5406702024.8 한국도로공사[표3] 미납에 따른 고지서 발송료(단위 : 억원)구 분2019년2020년2021년2022년2023년2024년(6월)금 액38404349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