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민석 대변인입니다.
지난달 28일 있었던 삼프로(3PRO)TV 진행자들(김동환 프로, 정영진 프로, 이진우 프로) 주요 문답 내용입니다.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투세>
정영진 /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이 가장 관심 있는 이슈가 금투세. 금투세에 대해서 지사님 생각이 있으시죠.
도지사 / 저는 강행이냐, 폐지냐, 유예냐. 세 가지에 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지금 강행을 하자고 하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부자 감세 얘기를 하면서 하는 것은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분들이 하시는 얘기라는 생각을 합니다.
폐지 역시 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소득이 있으면 과세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언젠가는 금투세는 되는 것이 맞습니다.
세 번째, 유예하자는 얘기가 있는데 골치 아픈 문제를 뒤로 이연하는 미봉책에 불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세 가지 다 답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진우 / 세 가지 말고 답이 있나요?
도지사 / 제가 생각하는 답은 지금 우리 자본시장이나 주식시장이 경제 규모나 시총에 비해서 굉장히 낙후돼 있고 후진적입니다. 경제 규모 13위, 시총 규모 13위로 알고 있는데 이런 나라에서 자본시장이 낙후돼 있거든요. 그래서 낙후된 자본시장의 개선,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지금 지배주주가 일반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보호하지 않는 여러 가지 제도와 관행에 대한 시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주환원율. 거의 OECD에서 제일 밑바닥일 겁니다. 주주환원율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가지 관행과 제도 개선,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문제라든지 제도 개선이 돼야 합니다.
그런 제도 개선이 함께하면서 금투세를 같이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시행에 있어서는 몇 가지 고려할 요인이 있겠죠. 첫 번째, 거래세 문제 어떻게 할 거냐가 있을 겁니다. 이중과세이자 우리 자본시장 초기에 금융실명제나 전자투표 없을 때 도입됐던 거래세 문제들. 금투세 도입하면서 없애는 문제를 검토를 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자에 대한 세제 정비 보험 문제라든지, 반기별로 원천징수나 또는 많은 분들이 건보료 산입을 걱정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이 함께 해결이 돼야 할 겁니다.
제 결론은, 말씀드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여러 가지 개선 방안들. 지배주주 횡포를 막는 거, 주주환원율 올리는 거와 같은 제도 개선과 동시에 금투세 도입을 하자. 도입을 하는데 거래세 폐지 검토를 해야 한다고 저는 주장 합니다. 부유층을 제외한 장기투자자에게 비과세나 저율과세 적용, 반기별 원천징수나 건보료 부과 등의 행정편의적 발상도 개선해야 합니다. 어쨌든 지금 금투세 문제로 사회적인 논쟁이 붙어 있죠. 모든 이슈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전면 개정하는 식으로 법안을 처리하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진우 / 다 고치면서 하자는 말은 사실상 그냥 유예하자는 얘기하고 내용이 같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도지사 / 저는 생각이 다른데요. 저는 지금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시장과 자본시장은 우리 경제를 견인을 하고 있는 기업들의 투자 그리고 많은 서민과 지금 1,500만 가까운 주식 투자도 계시지만 이런 분들이 건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장이거든요. 이참에 지금 합리적이지 않은 재벌이나 대기업들의 거버넌스 같은 문제들을 이렇게 지금 (관심이)고조돼 있을 적에 제도 개선을 통해서 큰 수혜자들뿐만 아니라 잘못된 자본시장의 관행과 제도까지를 고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유예해서 뜨거운 감자처럼 이 문제를 이어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코리아디스카운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잘못된 기업의 관행과 후진적인 자본시장을 고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논점들은 다 올라와 있거든요.
저는 이번에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금투세는 강행은 아니다. 폐지도 아니다. 뒤로 미루지 말자. 전면 개정을 해서 가장 바람직한 자본시장의 모습을 갖추는 것으로 해서 금년에 하자.
이진우 / 우리나라가 이상하게 대주주가 주가 오르는 걸 원하지 않는다. 왜 안 오르는가 생각해 보면 예를 들면 배당소득에 대해서 종합과세를 하니까 배당을 받아봐야 대주주는 상속세도 대주주 할증과세가 있다 보니 회사에다 돈을 남겨놔야 그걸로 2세가 상속세를 낸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하려면 같이 해결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도지사 / 대주주나 지배주주가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각종 사례들에 대해서 분명한 개선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건 1순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회사 이름을 대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물적분할이라든지 또는 합병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자사주도 지금 매입을 해서 경영권 방어나 또는 지배력 확장의 목적으로만 하고 있지 그것도 사실 잘못된 거거든요. 대주주가 경영권 방어를 하고 그래야지 회삿돈으로... 그게 우선 1순위라고 생각하고요...
정영진 / 너무 집요하면 화내셔도 됩니다.
이진우 / 이런 디테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정치인이 많지 않아요.
김동환 / 국회가 지금 이렇게 기능하고 있는 상태에서 원만하게 타협을 한다는 건...
도지사 / 유예를 하고 유예하는 기간 동안 이 논의를 하자고 하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쇠도 달았을 때 쳐야죠. 그냥 무책임하게 또 뒤로 미루는 식으로, 폭탄 돌리기 내지는 주식 일반투자자들에 대한 희망고문은 해서는 안 되거든요.
<국민 25만원 지원금>
정영진 / 지금 논란 중 하나가 25만 원 전 국민에게 주느냐 아니면 선별로 드리느냐. 어느 쪽이십니까?
도지사 / 정부 재정 정책에 대단히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는 지금 확대재정을 가져야 될 때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나라살림을 10년 동안 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그와 같은 지원금이나 또는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고요. 다만 방법에 있어서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에 있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확대재정을 통해서 어려운 상황에 지원금을 주는 건 동의하지만, 저는 보다 어려운 계층에 두텁고 촘촘하게 주는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주장을 합니다.
정부의 경제정책을 보면, 재정 정책이 있고 금융-통화-금리 정책 등이 있겠죠.
금리나 통화나 환율은 모든 분에 해당이 됩니다. 금리 내리는 거나 올릴 때 ‘누구에게는 싸게, 누구에게는 비싸게 할 수 없잖아요’ 하는 편입니다. 재정은 다릅니다. 재정은 타겟팅이 가능합니다.
가장 큰 차이거든요.
재정 정책은 타겟팅을 해서 주려고 하는 계층에 대해서 금액에 차이를 두면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원금뿐만 아니라 예산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온 세계가 산업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타겟팅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재정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재정은 돈을 가장 효율적으로 목적에 맞게 써야 되거든요. 예컨대 10조가 있다고 치자고요. 전 국민 25만 원 나눠주면 13조가 든다고 그래요. 13조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 아닙니다. 13조로 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사업을 포기한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25만 원 나눠주는 것보다, 두텁고 촘촘하게 어려운 사람에게 더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분들이 소비 성향이 높습니다. 지난번(2020년)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줬을 때 그게 소비랑 연결되는 게 높지 않았어요. 일정 소득 이상인 분들에게 돈이 갔을 적에 소비를 쓰는 게 아니라 다른 데 쓰거나 저금하거나 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소비를 하는) 중산층 이하라든지 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두텁게 하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좋고, 타겟팅할 수 있는 재정 역할도 되고, 또 하나 걱정은 인플레가 걱정되거든요. 그런데 타겟팅 했을 경우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훨씬 적을 것이고.
<재정정책>
김동환 / 1분기에 1.4%죠? 1.4% 성장을 했고 2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는 거죠? 내용을 뜯어보면 정말 해외 소비는 급증을 했어요. 그만큼 내수는 매우 위축돼 있는 거고.
한국은행에서도 부동산 문제라든지 가계 부채 문제 때문에 금리를 못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2년 연속 긴축이다,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런 거 저런 걸 따질 때냐. 사실상 자영업자분들이나 여의도만 하더라도 2년 전까지만 해도 예약하기 힘든 식당들도 꽤 많이 있었는데 지금 썰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 끌고 그럴 때냐. 빨리 통화정책의 공백, 재정정책의 공백을 긴급하게 메워줘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도지사 / 그렇습니다. 1분기 성장은 깜짝 성장으로 많이 생각하시는데 착시현상입니다. 기저효과에다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정부 지출이 많았습니다. 금년도 예산 중에서 조기집행을 많이 했어요. 제가 부총리 할 적에도 재정 조기집행은 하는 편이거든요. 1년치 쓸 경우 전반기에 많이... 금년에 아주 높았어요. 조기집행을 역사상 아마 가장 많이 했을 겁니다.
이 얘기는 남은 기간 동안 쓸 정부 돈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1분기 성장은 착시일 거다.
통계에는 나타나지 않은 체감경기는 훨씬 더 어렵거든요. 평균의 오류죠.
어떤 미국 경제학자는 그런 예를 들었어요. 술집에 손님들이 있는데 손님들 평균 소득이 얼마일까를 따져보는데 갑자기 손님 빌게이츠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술집에 있는 그 손님들의 소득이 어떻게 되겠어요? 평균 소득이? 올라가겠죠? 의미 없는 얘기거든요.
이와 같은 평균의 오류고. 성장의 과실을 어디서 가지고 가느냐를 따지고 보면 어려운 계층은 마이너스입니다.
아까 정확한 표현을 해 주셨는데 정책 공백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을 지금 해태하고 있는 것이죠. 재정건전성이라는 미명 하에 명백한 긴축재정입니다.
아시다시피 경상성장률이라는 게 실질성장률이랑 물가 합친 거거든요. 지금의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비유하면 이해하시기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정부의 재정은 일반 가계와 똑같습니다. 그러면 가장이나 또는 소득원이 돈을 벌어오시고 그 범위 내에서 쓰고 남으면 저금도 하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때는 벌어온 것 이상 써야 될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가족 중에, 구성원 중에 한 분이 많이 아파서 우선 고치고 봐야 할 거 아닙니까?
김동환 / 병원을 간다거나.
도지사 / 그렇죠. 두 번째는 우리집 애가 공부를 잘하는데 또는 내가 하는 사업이 투자를 하면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 그러면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의 재정 상황이 그렇습니다. 2개가 다 겹쳤습니다. 첫 번째 건 어려움과 위기고요. 두 번째는 지금의 국제 경제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이 미래먹거리를 어디다 가져가야 할 것이냐입니다. 미래먹거리는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컨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같은 건 공공재적인 성격이 있어서 기업들이 하기 쉽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은 정부가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됩니다. 전 세계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손놓고 있는 거죠.
김동환 / 경기가 너무 나쁠 때, 정책 수단이 쉽지 않을 때 가끔씩 쓰는 돈은 효과적이다?
도지사 / 그렇습니다. 2008년도에 국제금융위기 왔습니다. 그때 확대재정 그러니까 추경뿐만 아니라 수정예산안도 건의를 했어요. 수정예산안은 금년에 국회에다 예산을 낸 뒤에 '이거 우리 좀 고쳐야겠습니다.' 하고 내는 거든요. 2008년도죠. 그때 제가 (청와대)경제금융비서관이었습니다.
추경은 이제 금년 예산에 추가로 받는 거고 수정예산안은 내년도 예산안을 냈는데 지금 3.2%로 국회에 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산심의 끝낸 정부에서 저희 다시 내겠습니다 하는 게 수정예산안.
그다음에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1% 내렸습니다.
이진우 / 한 번에요?
도지사 / 한 번에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제 기억으로 시장에 기대는 0.5%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기대를 이번에 깨야 된다고 해서 1%를 내린 적이 있었어요.
지금 굉장히 상황이 어렵습니다. 정책당국자가, 저는 적어도 정부가 재정에 있어서 지금처럼 나오는 건 임무의 해태이자 정책 공백입니다. 재정은 한시가 급합니다. 조금 과감한 확대 재정정책을 통해서 필요한 곳에, 더 나쁜 건 사실 엉뚱하게 돈 쓰는 게 제일 나빠요. 제대로 돈을 쓰고... R&D 깎은 거 보십시오.
정부정책에 대해선 시장의 신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2017년도에 법인세 최고세율 올리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시장에 사과를 했습니다. 그전에 부총리 청문회 때나 취임해서나 "금년 내에 법인세 인상은 없습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입장은, 세제 개편은 그렇게 몇 달 내에 뚝딱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1년 준비를 하고 법인세, 종부세 전부 보고 해야 되는 것과, 두 번째는 시장과 소통이 필요하거든요. 충분히 예측가능하게... 그런데 그런 것 없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발표하면서 제가 시장에 사과를 했습니다.
제가 말을 바꿨기 때문에. 그 바람에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당시 경제수장으로서의 신뢰를 잃지 않은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영진 / 정부(금융감독원장)에서 이례적으로 그렇게 (금리에) 불만을 얘기한 게 이유가 뭐예요? 물밑으로 얼마든지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결정 전에 얘기를 한다. 이럴 수도 있는데 굳이 발표 난 다음에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도지사 / 최근에 금융감독원장이 금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금융권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아주 적절하지 않은 얘기거든요.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감독하지 왜 시중은행 금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까? 필요한 얘기가 있다면 비공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겠죠. 제가 보기에는 첫째로는 경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고 두 번째는 일머리가 없는 거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