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치지역 일부 주민들 화성시의회 기자회견, "법원 판결은 이행해야 할 것 아닌가!"
화성시 함백산추모공원 인근의 주민들이 9일, 화성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지원기금과 마을발전기금 등을 공정하게 집행하고 화성시는 제대로 관리감독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진보당 화성시위원회와 공동으로 개최되었다
화성시는 지난 2020년 8월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유치지역 및 그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고 총 395억원 규모의 지원기금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 유치지역인 숙곡리에 총 100억원, 주변 지역에 총 145억원, 매송면 전체 지원에 총 150억원이 책정되었다.
이날 문제를 제기한 이들은 조례에 따라 구성된 주민협의체에서 석연치 않은 이유로 거부당한 숙곡리의 일부 주민들이다. 그간에도 주민지원기금 사업 관련하여 문제를 계속 제기했으나 제대로 반영되지 않자 지난 2022년 화성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1월 화성시의 패소로 마무리되었다. 그럼에도 시가 후속 조치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것이다.
기자회견은 화성노동인권센터 소장이기도 한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가장 먼저 유동한 주민 간사의 경과 설명에 이어 주민을 대표하여 이학원 씨가 발언했다. 이학원 씨는 "우리의 고향이자 삶의 터전이 불법과 부당함, 차별로 인해 망가지고 있어 간곡히 호소드린다"며 "위장전입자라는 오명에 마을에서 완전히 따돌림당하고 있는 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철저한 조사로 투명성을 확보해달라"고 호소했다.
연대발언에 나선 한미경 진보당 화성시위원장은 "사실 이 문제의 원인은 주민간의 갈등으로 치부하고 뒷짐만 지고 있던 화성시가 아니냐"고 지적하며 "이번 문제가 조속하고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 화성시가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도록 똑똑히 감시하고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문은 이상모, 조영돈 주민이 낭독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주민지원협의체는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고 관리감독의 총책임을 져야 할 화성시는 직무 유기 중"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화성시의회, 경기도, 국민권익위 및 감사원의 전방위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기자회견에 이은 기자간담회에서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질문들이 쏟아졌다.
홍성규 소장은 기자회견과 간담회를 정리하며 "이 자리에 선 주민들은 당장 숙곡리에 지급된 100억원의 기금에 대하여 화성시가 법원판결을 제대로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있으나, 이는 비단 숙곡리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화성시 전역에 이와 같은 천문학적 금액의 이른바 지원기금이 총 얼마나 시행되고 있는지, 그 집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당연히 그 관리주체는 화성시이며 행정감사 중인 시의회에서도 적극 다뤄져야 한다.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와도 직결된 문제"라고 꼬집었다.
한편, 해당 주민들은 유치지역주민지원협의체 배제에 대하여 지난 2022년 화성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1월 2심에서 최종 승소한 바 있다. 화성시는 이에 따라 협의체에 대상자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협의체는 거꾸로 화성시의 행정조치와 법원의 판단에 불복한다며 행정소송을 예고한 상태다. 화성시의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대처로 인해 주민들의 갈등만 더 심각해지는 상황이라는 평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