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시장 신뢰회복, 국민 경제 안정 위해 보다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대처해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경기 평택병)과 신장식(조국혁신당), 한창민(사회민주당) 등 야3당 정무위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을 갖고 금융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의 관치금융을 규탄하고 즉각적인 자중을 촉구했다.
10일(화)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현정 의원은“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이 연일 쏟아내는 일관성 없는 발언과 대출 정책이 금융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그 피해는 온전히 실수요자들이 보고 있다”고 지적하며 금융기관을 감독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역할이라는 금융감독원장 본연의 임무에만 집중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7월 이복현 금감원장은 “성급한 금리 인하 대한 기대, 무리한 대출 확대가 가계부채 문제를 다시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가 지난달 25일에는 “은행 가계 대출 금리상승은 당국이 기대한 것이 아니었다”며 강도 높은 개입을 시사했다. 그러나 이달 4일에는 “정상적인 주택거래에서 발생하는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 받아선 안된다”며 다시 대출 규제를 완화하라는 상반된 메시지를 냈다.
김 의원은 이어 “다가올 국정감사에서도 금융당국의 오락가락하는 메시지로 인한 혼란상을 살펴볼 예정이다”라며 “금융당국이 금융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보다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대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고자료-기자회견문 전문]
<금융시장 혼란만 야기하는 이복현 원장의 갈지자 관치금융을 규탄하고, 즉각적인 자중을 촉구합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연일 쏟아내는 일관성없는 발언과 대출 정책이 금융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이복현 금감원장은
성급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그리고 국지적 주택 가격 반등에 편승한 무리한 대출 확대가
가계부채 문제를 다시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고,
은행권에서는 앞다퉈 대출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습니다.
‘8월 25일에는
’은행 가계 대출 금리 상승은 당국이 바란게 아니다’며
더 센 개입을 예고하였고,
은행권에서는 또 다시 부랴부랴
대출 한도 축소·유주택자 대출 제한 등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압권은 지난 4일의 발언이었습니다.
8월 25일 발언에서 불과 10일밖에 안 되었음에도 이복현 금감원장은
‘정상적인 주택 거래에서 발생하는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 받아선 안된다’며 180도 방향을 틀어 대출 규제를 완화하라는 메시지를 낸 것입니다.
결국 지난 두달여 사이 금융권과 대출 시장은
이복현 원장의 말 한마디에 따라
우왕좌왕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관성없는 금융 정책, 대출 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금융 실수요들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의 끊임없는 돌출발언이 계속되자
지난주 금요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F4 회의 직후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라도 금융위원장이 수습하고 정리하는 모양새를 보여 다행이지만, 은행 창구 직원 및 대출 실수요자들의 혼란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기관을 감독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의 역할에 집중해야 할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정책에 직접 개입함으로써
‘대출 유목민’, ‘대출 오픈런’ 등 신조어까지 만들어내며
금융시장의 왜곡을 자초하고 있는
이복현 금감원장의 행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만 합니다.
관치금융 논란마저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에 야3당 정무위원회 위원들은
설익은 판단과 거친 발언으로 시장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이복현 금감원장의 자중을 촉구하는 한편,
금융당국에는 대한민국 경제와 금융 소비자들을 우선하는
정책 마련에만 매진해주시길 요청합니다.
또한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는 9월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5%p 인하하는 빅스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의 변화는 세계 경제는 물론
우리 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큰 만큼,
금융당국은 금융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보다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대처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9.10.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조국혁신당 신장식, 사회민주당 한창민
- “금융시장 신뢰회복, 국민 경제 안정 위해 보다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대처해야”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경기 평택병)과 신장식(조국혁신당), 한창민(사회민주당) 등 야3당 정무위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을 갖고 금융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의 관치금융을 규탄하고 즉각적인 자중을 촉구했다.10일(화)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현정 의원은“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이 연일 쏟아내는 일관성 없는 발언과 대출 정책이 금융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그 피해는 온전히 실수요자들이 보고 있다”고 지적하며 금융기관을 감독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역할이라는 금융감독원장 본연의 임무에만 집중해 줄 것을 촉구했다.앞서 지난 7월 이복현 금감원장은 “성급한 금리 인하 대한 기대, 무리한 대출 확대가 가계부채 문제를 다시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가 지난달 25일에는 “은행 가계 대출 금리상승은 당국이 기대한 것이 아니었다”며 강도 높은 개입을 시사했다. 그러나 이달 4일에는 “정상적인 주택거래에서 발생하는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 받아선 안된다”며 다시 대출 규제를 완화하라는 상반된 메시지를 냈다.김 의원은 이어 “다가올 국정감사에서도 금융당국의 오락가락하는 메시지로 인한 혼란상을 살펴볼 예정이다”라며 “금융당국이 금융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보다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대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참고자료-기자회견문 전문]<금융시장 혼란만 야기하는 이복현 원장의 갈지자 관치금융을 규탄하고, 즉각적인 자중을 촉구합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연일 쏟아내는 일관성없는 발언과 대출 정책이 금융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지난 7월, 이복현 금감원장은성급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그리고 국지적 주택 가격 반등에 편승한 무리한 대출 확대가가계부채 문제를 다시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고,은행권에서는 앞다퉈 대출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습니다.‘8월 25일에는’은행 가계 대출 금리 상승은 당국이 바란게 아니다’며더 센 개입을 예고하였고,은행권에서는 또 다시 부랴부랴대출 한도 축소·유주택자 대출 제한 등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압권은 지난 4일의 발언이었습니다.8월 25일 발언에서 불과 10일밖에 안 되었음에도 이복현 금감원장은‘정상적인 주택 거래에서 발생하는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 받아선 안된다’며 180도 방향을 틀어 대출 규제를 완화하라는 메시지를 낸 것입니다.결국 지난 두달여 사이 금융권과 대출 시장은이복현 원장의 말 한마디에 따라우왕좌왕만 하고 있었습니다.이러한 일관성없는 금융 정책, 대출 정책으로 인한 피해는온전히 금융 실수요들에게 전가되었습니다.이복현 금감원장의 끊임없는 돌출발언이 계속되자지난주 금요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F4 회의 직후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다”고밝혔습니다.이제라도 금융위원장이 수습하고 정리하는 모양새를 보여 다행이지만, 은행 창구 직원 및 대출 실수요자들의 혼란은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금융기관을 감독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의 역할에 집중해야 할금융감독원장이 금융정책에 직접 개입함으로써‘대출 유목민’, ‘대출 오픈런’ 등 신조어까지 만들어내며금융시장의 왜곡을 자초하고 있는이복현 금감원장의 행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만 합니다.관치금융 논란마저 불거지고 있습니다.이에 야3당 정무위원회 위원들은설익은 판단과 거친 발언으로 시장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이복현 금감원장의 자중을 촉구하는 한편,금융당국에는 대한민국 경제와 금융 소비자들을 우선하는정책 마련에만 매진해주시길 요청합니다.또한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는 9월 FOMC 정례회의에서기준금리를 0.5%p 인하하는 빅스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미국 금리의 변화는 세계 경제는 물론우리 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큰 만큼,금융당국은 금융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국민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보다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대처하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2024.09.10.정무위원회 소속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조국혁신당 신장식, 사회민주당 한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