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유형 | 항목 | 평균 | 5점에 응답한 전문가 수 |
필요성 | 제도(C) | ① 임대인 정보 제공(금융, 자산, 부채 등) 확대 및 시스템 운영강화 | 4.80 | 12 |
문화(D) | ① 사회초년생을 위한 전세 및 임대차 제도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학교에서 관련 교육 시행 | 4.73 | 12 | |
경제(E) | ① 전세대출 심사 시 임대인 심사 및 채무 확인 절차 강화를 통한 선별적 지원 | 4.67 | 12 | |
경제(E) | ④ 임대차 보증금 대출기관의 대출 실행 전 사전 검토 및 자문 기능 강화 | 4.73 | 11 | |
법률(B) | ① 선순위・대항력 한계 보완(임차권설정 등기 의무화) | 4.67 | 11 | |
경제(E) | ③ 주택 시세를 반영하지 않은 금융기관의 주택담보 및 전세자금 대출 실행 억제 | 4.67 | 11 | |
경제(E) | ②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을 위한 보증금 요건 개선 | 4.60 | 11 | |
문화(D) | ⑤ 갭투자 및 투기 행위에 대한 인식 개선과 세입자의 주거권 강화 운동에 관심을 유도하는 교육 지원 | 4.60 | 10 | |
법률(B) | ② 바지 임대인 방지를 위한 중첩적 채무 인수 규정 의무화 | 4.33 | 9 | |
실현 가능성 | 문화(D) | ① 사회초년생을 위한 전세 및 임대차 제도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학교에서 관련 교육 시행 | 4.73 | 11 |
문화(D) | ② 전세사기 피해 사례, 경험담 수기 공모를 통한 자료집 및 정책자료 발간 | 4.67 | 10 | |
문화(D) | ⑤ 갭투자 및 투기 행위에 대한 인식 개선과 세입자의 주거권 강화 운동에 관심을 유도하는 교육 지원 | 4.27 | 7 | |
문화(D) | ④ HUG, 주민센터, 금융기관 등 전세 피해 정보 채널 공유 마련 | 4.00 | 7 | |
행정(A) | ⑤ 전세 및 임대차 계약체결 과정의 도움을 위한 지자체의 상담 서비스 제공 | 3.67 | 7 | |
행정(A) | ② 감정가와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깡통전세 및 이상 가격(Outlier) 경고시스템 강화 | 3.93 | 6 | |
행정(A) | ③ 부동산 중개인에 대한 행정적 지도, 교육 및 감독 강화 | 3.87 | 6 | |
문화(D) | ③ 전세 피해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정부 및 사회 신뢰 회복을 위한 인식 개선 | 3.87 | 5 | |
행정(A) | ④ 인력과 조정 정비를 통한 임대차 행정 강화 (임대사업자와 불법 주택에 대한 관리 강화) | 3.73 | 5 | |
자료: 연구진 작성. |
구분 | 유형 | 항목 | 평균 | 5점에 응답한 전문가 수 |
필요성 | 문화(D) | ④ 임대차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률상담 창구 상설화 및 가구의 종합적 법률서비스 제공 | 4.80 | 12 |
법률(B) | ① 범죄수익 몰수 및 추징 등 신속한 환부 절차를 통한 피해회복 | 4.67 | 11 | |
경제(E) | ① 금융지원을 통한 피해자의 채무조정 및 전세대출 이자 면제 또는 기간 연장 | 4.67 | 10 | |
법률(B) | ⑥ 전세사기 피해 주택 관리를 위한 법률 개정 | 4.60 | 10 | |
문화(D) | ① 전문 상담 인력과 피해자의 1:1 원스톱 서비스를 통한 지원 대책 및 구제 조치 강화 | 4.53 | 10 | |
법률(B) | ② 우선매수권 인정 및 낙찰 이전등기 시 취득세 면제로 피해회복 지원 | 4.47 | 10 | |
문화(D) | ③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경험 상호 공유 및 지역공동체 차원에서의 지원 | 4.40 | 10 | |
문화(D) | ② 피해자와 자녀의 정신적・심리 치료 등 지속적인 지원 | 4.53 | 9 | |
행정(A) | ② 피해자 자동 신고제도 및 관리시스템을 통한 신청 지원강화와 절차 간소화 | 4.27 | 8 | |
실현 가능성 | 문화(D) | ② 피해자와 자녀의 정신적・심리 치료 등 지속적인 지원 | 4.47 | 10 |
문화(D) | ① 전문 상담 인력과 피해자의 1:1 원스톱 서비스를 통한 지원 대책 및 구제 조치 강화 | 4.47 | 9 | |
문화(D) | ④ 임대차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률상담 창구 상설화 및 가구의 종합적 법률서비스 제공 | 4.40 | 9 | |
행정(A) | ③ 전세피해 주택 실태조사 실시 및 지원방안 마련 | 4.13 | 8 | |
문화(D) | ③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경험 상호 공유 및 지역공동체 차원에서의 지원 | 4.27 | 7 | |
법률(B) | ② 우선매수권 인정 및 낙찰 이전등기 시 취득세 면제로 피해회복 지원 | 4.07 | 7 | |
경제(E) | ① 금융지원을 통한 피해자의 채무조정 및 전세대출 이자 면제 또는 기간 연장 | 4.07 | 7 | |
법률(D) | ⑥ 전세사기 피해 주택 관리를 위한 법률 개정 | 4.07 | 6 | |
법률(D) | ⑤ 전세피해 오피스텔(4.6%) 취득세를 주택(1.1%)과 형평성에 맞도록 개정 | 3.87 | 6 | |
자료: 연구진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