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국감 답변자료, 국가산단 후보지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조건 밝혀
- 세계 유례없는 하수 재이용·해수 담수화 초순수 기술 개발이 선결 과제
환경부가 평택 삼성반도체 산단을 위한 대체수자원 개발없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이 들어설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수 재이용과 해수 담수화를 통한 초순수 생산기술 개발이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반도체 클러스터’구축의 선결과제로 떠올랐다.
8일 김현정 국회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대체수원 개발이후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는 것이 어떠냐”는 김 의원의 물음에, “평택 고덕산단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대체수원 확보를 전제로, 협약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며 “대체수원이 확보된 경우에 한하여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또“대체수원 확보에 관한 시기, 조건 등 상세한 사항은 협약에 따라 평택시와 삼성전자가 협의하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특히“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를 위해선 평택시가 취수시설 폐쇄에 따른 용수공급 방안 등을 마련해서 수도정비계획 변경을 신청하고, 환경부의 정비계획 변경 승인과 한강청의 취수시설 폐지 인가를 얻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헤 4월 17일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 용인시, 평택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삼성전자 등은 협약식을 갖고, 평택 반도체산단을 위한 대체수원 개발을 전제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면적의 17%(1.2㎢)가 포함된 송탄상수원보호구역 규제지역(94.7㎢)을 풀기로 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평택 반도체산단에 쓰기로 한 팔당댐 물을 생활용수로 제공하는 대신, 평택시가 해수 담수화로 생산한 물(초순수)을 사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평택시는 사라지는 1일 1.5톤의 송탄상수원 물을 대체하고, 인구 증가로 2040년 1일 15만톤에 달하는 물 부족을 해소한다는 얘기다.
환경부와 평택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협약서에는 해수 담수화로 명시됐지만 최근 하수 재이용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수 담수화와 하수 재이용을 통한 초순수 생산 기술은 세계적으로 아직 개발되지 않은 것으로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다.
2027년 8월까지 3년간 미국 예일대 워터센터와 해수 담수화와 하수 재이용을 통한 초순수 생산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한국수자원공사 상하수도연구소 이경혁 팀장은 김현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해수와 하수를 활용한 초순수 생산 기술은 TSMC가 최근 개발에 나섰지만, 세계적으로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며“해수 담수화나 하수 재이용을 통해 초순수를 생산하기 위해선 특정물질을 제거하는 신기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국제협력기술개발 프로젝트의 막바지 6개월간 삼성디스플레이에 11만톤의 물을 공급하는 아산 하수처리장 재이용시설 그리고 2025년 완공 예정인 대산산단의 10만톤 공급 규모 해수담수화 시설을 이용해 검증을 거칠 예정”이라며“해수 담수화 시설이나 하수 재이용 시설의 시공기간은 2년정도 이고, 공사비는 각각 약 2,600억원 가량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정 의원은“반도체 국가산단 건립을 위한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골자로 한 협약서는 해수 담수화나 하수 재이용 같은 대체 수자원 개발을 전제로 삼고 있으나 신기술 개발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국무조정실이 국토부와 환경부의 협업과제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신속 조성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생활용수 이용과 반도체 산단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중장기 대책을 수립해서 대체 수자원 개발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의원님 요구자료 제출
(환경부 소관)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자 료 목 록
(제출일 : 2024.9.10.)
제 목
| 요구일자
| 작 성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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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절차는?
2. 담수화를 통한 초순수 공급 가능하지 않을 경우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골자로 한 협약이 유효한지 여부?
3. 담수화를 통한 초순수 공급이 가능해지면 그때가서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검토하는 것에 대한 환경부의 의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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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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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용정책과
김혜미사무관
(044-201-7151)
물이용정책과
박민영 사무관
(044-201-7153)
여주연 주무관
(044-201-7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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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1.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절차는?
- 특히 환경부의 승인이나 동의 절차가 필요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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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제 절차는 아래와 같음
※ 지역간 합의 → 취수시설 폐쇄에 따른 용수공급 방안 등을 마련하여 지자체가 수도정비계획 변경 신청(평택시) → 정비계획 변경 승인(환경부) → 취수시설 폐지인가(한강청) →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신청(평택시) →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경기도)
2. 담수화를 통한 초순수 공급 가능하지 않을 경우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골자로 한 협약이 유효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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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 고덕산단 공업용수를 평택시 장래 생활용수 부족분 15만톤으로 공급하기로 하고, 세부사항은 협약 당사자간에 별도 협의하기로 협약을 체결하였음.
3. 담수화를 통한 초순수 공급이 가능해지면 그때가서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검토하는 것에 대한 환경부의 의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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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 고덕산단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대체수원 확보를 전제로 협약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하고 있고, 대체수원이 확보된 경우에 한하여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할 예정임
○ 참고로, 대체수원 확보에 관한 시기, 조건 등 상세한 사항은 협약에 따라 평택시와 삼성전자가 협의하도록 되어 있음
해수 담수화를 이용한 초순수 생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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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수 담수화를 통한 초순수 공급의 가능성(전망), 경제성(비용)
2. 해수 담수화를 통한 초순수 공급 관련 해외 동향 자료, 그리고 국내외 기술 개발 현황
3. 해수 담수화를 통해 반도체 산단(평택시)에 초순수를 공급할 수 있는 적정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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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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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상하수도연구소 이경혁 팀장, 042-870-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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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일자 : 2024.08.20. 제출일자 : 2024.08.27.
1. 해수 담수화를 통한 초순수 공급의 가능성(전망), 경제성(비용)
◦ 현재까지 해수를 활용한 초순수 생산 시도 및 적용 가능한 기술은 없습니다.
◦ 해수를 활용한 초순수 생산을 위해서는 해수 內 보론(Boron)을 95% 이상 제거하는 新기술* 개발이 필요합니다.
* 현재 해수 담수화 공정에서 활용되는 기존 역삼투막 기술은 초순수 생산기준에 부적합
2. 해수 담수화를 통한 초순수 공급 관련 해외 동향, 국내외 기술 개발 현황
◦ 해수를 활용한 초순수 생산은 반도체 산업 규모가 큰 대만에서 이슈화되고 있으며, TSMC는 4만 5천 톤의 해수 담수화 시설 구축에 참여*, 가뭄 대비 해수 활용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 2023년 TSMC 지속가능경영보고서(붙임) P.115
◦ 우리나라는 하수 재이용수 및 해수 담수를 활용한 초순수 생산기술 개발을 위해, K-water를 주관기관으로 국내 수처리 기업(에코셋, CJK), 미국 예일대학교와 국제 협력 기술 개발 추진 예정입니다(’24.8∼’27.7).
3. 해수 담수화를 통해 반도체 산단(평택시)에 초순수를 공급할 수 있는 적정 규모
◦ 반도체 산단(평택시) 해수 담수화 시설 설치 관련, 관련 내용을 공유받은 바가 없어 검토가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