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생산단계 방사능 검출 장비, 8개 핵종만 검출 가능
○ (장관) 장관님, 오전 질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까 8개 핵종만 검출하고 있는데, 프로토콜만 바꾸면 다 검출할 수 있다고 했죠?
○ (장관) 장관님, ‘프로토콜만 바꾸면’이라는 가정을 세우고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건 저는 적절하지 않은 태도라고 봅니다.
○ 장비의 검사 능력 말고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에 지금까지 수산물 단속을 어떻게 했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는 말이에요.
○ 8개 핵종만 가능하다고 국회입법조사처하고 우리 의원실에 보고했어요. 장관님, 허위보고 한거에요? 8개 핵종 말고는 검사 안 하고 있잖아요. 맞다, 아니다로 대답해보세요. 자꾸 거짓말하시면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PPT-① 8개 핵종)
○ (장관) 장관님, 아까 하셨던 뽑기가 100%가 있습니까? 100%라는 건 없어요. 그러면서 야당이나 시민단체들에 선동이니 괴담이니 하는 건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백번 양보해서 과학이라고 했을 때, 빈틈없다고 할 수 있겠어요?
○ 오늘 국감 끝나기 전까지 지금 8개 핵종에 대해 최근 5년동안 검사한 내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해수부 산하 전현직 공공기관장 58%가 해수부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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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관) 장관님, 전임 해양과학기술원장이자 학자 출신으로서, 우리나라가 해양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어떤 점들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장관) 장관님처럼 해양, 수산 분야 각계각층 전문가들이 적기적소에 배치되어야겠죠?
○ (장관) 장관님 그런데, 해수부 산하 전현직 공공기관장 34명 중에 20명이 해양수산부 고위직 혹은 자문위원 출신이에요. 58%로 절반이 넘는 수준인데, (PPT-② 전현직 공공기관장 현황)
○ 물론 중앙 차원에서 가장 많이 아는 분들이겠지만, 저는 장관님처럼 우리 바다의 미래를 보는 분들이 더 많이 기용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우려를 전합니다.
○ (장관) 장관님, 최근에 공공기관장 하마평에 국민의힘 정치인 분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안병길 전 의원이 해양진흥공사 사장으로 취임하셨고,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봉민 전 의원도 부산항만공사 사장으로 내정됐다는 보도가 있어요. (PPT-③ 낙하산 언론보도)
○ (장관) 장관님, 전봉민 전 의원은 제2의 엘시티라고 불리는 부산 송도 이진베이시티사업 특혜 의혹이 남아있는 것 알고 계시죠?
○ 인사 검증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윤석열 정부 보안공사 수장은 모두 대통령 경호처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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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관) 장관님, 4대 항만 공사에 보안 자회사 알고계시죠? (부산항보안공사, 인천항보안공사, 여수광양항만관리, 울산항만관리)
○ (장관) 그분들이 다 어디 출신인지 알고 계세요?
○ (장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인천항보안공사 사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3개 기관의 장이 모두 대통령경호처 본부장 출신이에요. 이분들이 항만 보안의 전문가라고 볼 수 있습니까? (PPT-④ 본부장 프로필)
○ (장관) 보안 전문가라고 보기 어려워요. 최근 5년간 전국 무역항 보안사고 현황 자료를 보면, 보안사고는 총 47건,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공교롭게도 대통령경호처 본부장님들이 취임하신 부산 11건, 여수 2건, 울산 2건으로 높았어요. 이게 우연입니까? (PPT-⑤ 보안사고 현황)
○ 4개 보안 기관의 역대 수장 17명 중 12명(70%)이 대통령경호처 출신이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분들이 취임하고 나서 노사 관계도 파국으로 가고 있어요. 관련 내용 알고 계세요?
○ (장관) 대통령경호처장은 국방부 장관, 경호처 차장은 병무청장, 본부장들은 사장으로 영전하고 있어요. 대통령경호처만 가면 꽃길이 보장되는 것 같아요. 저는 각 항만 공사와 보안 공사 직원들의 박탈감도 클 것으로 보이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PPT-⑥ 처장, 차장, 본부장 현황)
○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당시 하셨던 말씀 듣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PPT-⑦ 윤석열 정부는 낙하산 없을 것이라고 말했던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