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님, 한강리버버스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공단은 친환경선박 인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리버버스 심사하셨죠?
○ (이사장) 이사장님, 2024년 7월 11일 세종 마이스센터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크루즈 사업계획 변경 심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PPT-① 7/11 회의 내용)
○ 이 회의에서 소유자, 조선소, 건조비 3가지 변경 심사를 했습니다. 맞죠?
○ 회의 결과 은성중공업 4척에서 은성 2척, 가덕 2척 건조로 변경이 확정됐습니다. 맞죠? (PPT-② 7/11 회의 내용)
○ 여기서 한 심사위원이 부결표를 하나 던집니다. 왜? 조선소 변경에 대해 의문이 든다. 추가 서류제출이 필요하다. 의견을 냈죠? (PPT-③ 부결 1표)
○ 자, PPT 보시면 심사위원이 1주일 내로 8가지 서류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7월 18일부터 22일까지 심사위원회에서 다같이 회람을 합니다. (PPT-④ 8가지 추가 제출 서류 목록)
○ (이사장) 자, 7월 23일 심사결과 최종검토 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사장님? (가결됐습니다.) (PPT-⑤ 최종 심사결과)
○ 이제부터 의문사항 제기합니다.
신생기업 가덕중공업의 역량 부족에도 변경 심사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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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성중공업은 서울시가 요청하는 10월 내 8척 납기가 어렵다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한강버스는 나머지 6척을 30억 미만에 할 수 있는 조선소를 찾습니다. (PPT-⑥ 한강버스 가덕중공업 검토 자료)
○ 여기서 가덕중공업이 29억에 입찰해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자, 이 표는 한강버스의 가덕중공업 실사보고서에 있는 조선소 평가표입니다. (PPT-⑦ 한강버스 조선소 평가표)
○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가덕중공업은 71점을 받았습니다. 70점 미만은 ‘교육 또는 개선 후 거래 가능’하거나 거래가 ‘아예 불가능’해집니다. (PPT-⑧ 거래 가능 범위)
○ 이제부터 억지로 71점을 맞춘 정황 증거 들어갑니다.
첫째, 조직도를 보면 안전관리자 인원 1명입니다. 근데 점수는? 2점입니다. (PPT-⑨, ⑩ 가덕중공업 조직도, 안전관리자 인원)
○ 둘째, 조직 평가 분야, 조직도를 보면 사후관리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점수는? 2점입니다. 외주가 1점인데 아예 외주도 안주는데 2점을 줬어요. (PPT-⑪, ⑫ 가덕중공업 조직도, 사후관리팀)
○ 셋째, 물량 척당 123톤 확보되었으나 부족. 부족하다는데 2점.
(PPT-⑬ 물량부족 평가항목)
○ 넷째, 시운전 절차 없는데 2점. (PPT-⑭ 시운전 절차 부족 1점)
○ 이렇게 확실한 것만 해도 67점으로 거래가 안되는 상황인데 시간이 없으니까 졸속으로 가덕중공업과 계약한 겁니다.
○ (이사장) 이사장님, 여기까지는 한강버스와 가덕중공업 둘 사이의 계약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단도 잘못한 게 있습니다.
(PPT-⑮ 7월 23일 최종 승인)
○ 바로 이 서류를 보고도 7월 23일 최종 승인해준 게 문제입니다. 심사위원 풀(POOL)이 39명이죠? 감사실에서 무작위로 5명을 배당하는데, 이 전문가 5명이 모두 이걸 보고도 승인했습니다.
(PPT-⑯ 심사위원 39명 중 무작위 5명 선정)
○ 전문가가 아닌 제가 봐도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오히려 부결표가 더 나오는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 서울시가 졸속으로 리버버스를 운영하는 것 문제입니다. 그러나, 공단에서 꼼꼼히 확인 안하고 승인해준 것도 문제입니다.
○ 결과적으로 공단은 추후 8척이 건조되면 100억을 보조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바로 이 포인트입니다.
(PPT-⑰ 친환경선박 지원 99억 6천만 원)
○ (이사장) 이사장님, 100억 원을 이렇게 졸속으로 지출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9월 30일 기준 리버버스 공정률은 PPT와 같습니다. (PPT-⑱ 선박 공정율 표) 이렇게 졸속인 사업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심사위원을 최소 2배 이상 늘리고 내부 심사 기준을 강화해야 합니다. 대책을 속히 마련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