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입포기 52곳 ⇨ 용도변경 등 통해 조속 해소 추진
○ 예산 미확보, 행정수요 부족 등 사유로 보류 47곳 ⇨ 지정매입자 조기 결정 독려
경기도가 준공 후 2년이 지난 30개 택지·공공주택지구내 공공시설용지(공공·민간) 미매각 현황을 점검한 결과, 파주운정 등 30개 지구 내 공공시설용지 99곳(61만㎡)이 미매각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은 도가 매년 상·하반기 1회씩 실시하는 미매각 용지 관리 점검의 하나다. 도는 9월 4일부터 25일까지 19개 택지개발지구 88곳, 11개 공공주택지구 26곳 등 총 114곳을 대상으로 ▲미매각 공공시설용지의 이용실태 및 활용계획 ▲지정매입기관의 해당 용지 매입의사 ▲매입계획 및 매입지연 사유 ▲매입포기 용지의 용도변경 추진현황 등을 확인했다.
점검 결과, 김포양곡, 시흥목감 학교부지 2곳은 매각 완료됐다. 용인흥덕 소방서용지, 화성봉담2 초등학교 부지 등 13곳은 소방서, 교육청 등 지정매입기관과 구체적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매각 계획이 없는 99곳 중 47곳은 지정매입기관이 매입 의향을 밝혔으나 예산 미확보, 행정수요 부족 등의 이유로 ‘보류’ 상태다. 나머지 52곳은 지정매입기관이 매입을 포기한 용지로 해당 지자체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을 통해 용도변경을 검토 중이다.
미매각 용지의 경우 당초 계획대로 학교·공공청사·도시지원시설·주차장·종교시설 등의 용도로 활용되지 못하고 빈 토지로 남아 있으면 경관 훼손, 쓰레기 불법 투기 등 입주 완료 주변 아파트 입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경기도는 관할 지자체에게 장기 매입 보류 중이거나 매입을 포기한 공공시설용지에 대해 임시 활용방안 강구와 용도변경을 통해 용지 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와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미매각 공공시설용지 조기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업지구 활성화와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
|
| ’24년 하반기 택지·공공주택개발지구 미매각 현황 (’24.9월 기준)
|
구분
| 준공일
| 총계
| 매각
| 미매각
| 미매각시설
|
~‘24.上
| ‘24.下
|
총계(30)
| 1,349
| 1,234
| 2
| 112
|
|
택지개발지구(19)
| 967
| 879
| 1
| 87
|
|
용인구성
| ’10.3월
| 18
| 17
| -
| 1
| (공공) 학교1
|
용인흥덕
| ’10.7월
| 26
| 23
| -
| 3
| (공공) 학교2, 소방서1
|
고양삼송
| ‘19.12월
| 167
| 166
| -
| 1
| (공공) 차고지1
|
화성봉담
| ’08.7월
| 17
| 16
| -
| 1
| (공공) 동사무소1
|
화성향남
| ’09.2월
| 31
| 30
| -
| 1
| (민간) 주유소1
|
화성향남2
| ’16.12월
| 60
| 47
| -
| 13
| (공공) 학교4, 공공청사2 유치원2
(민간) 종교3, 주차장2
|
남양주 별내
| ’18.12월
| 83
| 75
| -
| 8
| (공공) 지원1
(민간) 의료1 지원3
(미정) 지원3
|
평택 소사벌
| ’16.2월
| 93
| 83
| -
| 10
| (공공) 학교1, 공공청사1, 사회복지1
(민간) 유치원3, 보육시설2, 주유소2
|
평택이충2
| ’10.12월
| 7
| 6
| -
| 1
| (공공) 경찰서1
|
평택청북
| ‘20.9월
| 32
| 29
| -
| 3
| (민간) 의료1, 청소년수련1, 주차장1
|
파주운정
| ’14.12월
| 81
| 73
| -
| 8
| (공공) 소방서3, 동사무소2
(민간) 방송통신1, 대학1, 의료1
|
김포마송
| ‘20.4월
| 21
| 16
| -
| 5
| (민간) 종교2, 유치원2, 주유소1
|
김포양곡
| ’11.12월
| 20
| 15
| 1
| 4
| (공공) 문화시설1
(민간) 사회복지1, 주유소1, 유치원1
|
김포한강
| ’18.1월
| 143
| 130
| -
| 13
| (공공) 우체국1, 소방서1, 전화2, 보건1, 문화1, 사회복지2
(민간) 사회복지1, 종교시설4
|
양주고읍
| ‘19.10월
| 29
| 26
| -
| 3
| (공공) 학교3
|
오산세교
| ’12.11월
| 60
| 54
| -
| 6
| (공공) 공공청사1
(민간) 의료1, 자동차정류장1, 주차장3
|
오산오산
| ‘19.12월
| 1
| -
| -
| 1
| (공공) 학교1
|
이천마장
| ‘20.8월
| 45
| 44
| -
| 1
| (민간) 상업1
|
안성아양
| ‘20.12월
| 33
| 29
| -
| 4
| (공공) 유치원1, 학교1, 공공시설1
(민간) 주유소1
|
공공주택지구(11)
| 382
| 355
| 1
| 25
|
|
성남도촌
| ’08.12월
| 13
| 12
| -
| 1
| (공공) 소방서1
|
수원호매실
| ’16.12월
| 49
| 48
| -
| 1
| (공공) 학교1
|
부천범박
| ‘11.10월
| 9
| 8
| -
| 1
| (공공) 주차장1
|
의왕포일
| ’11.9월
| 13
| 11
| -
| 2
| (공공) 우체국1, 학교1
|
안양관양
| ’12.12월
| 20
| 19
| -
| 1
| (공공) 사회복지1
|
고양행신
| ’09.7월
| 16
| 14
| -
| 2
| (공공) 사회복지1, 경찰서1
|
고양원흥
| ’16.12월
| 38
| 34
| -
| 3
| (공공) 복합커뮤니티2, 사회복지1
|
의정부민락2
| ’14.12월
| 64
| 63
| -
| 1
| (공공) 자족1
|
시흥목감
| ’17.12월
| 60
| 54
| 1
| 5
| (공공) 우체국1, 복합커뮤니티1, 사회복지3
|
화성봉담
| ‘19.12월
| 27
| 20
| -
| 7
| (공공) 학교1, 공공청사1, 복지2, 자족1
(민간) 의료1, 유치원1
|
하남미사
| ‘22.6월
| 73
| 72
| -
| 1
| (공공) 유치원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