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게도 주가조작 정보 제공하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
- 증선위가 검찰총장에게만 관련 정보 통보하는 현행 법률 개정 취지
□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경기 화성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의혹과 같은 사건에 대하여 경찰에도 관련 정보를 통보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검찰은 어제인 10월 17일, 4년 반을 끌어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과 관련하여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애초 자본시장법에서 주가조작 등의 행위에 대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관련 정보를 검찰총장에게만 통보하도록 한 현행법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에 관련 정보를 경찰총장에게도 통보하고, 또한 경찰총장이 이러한 정보를 증권선물위원회에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시켰다. 이 경우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의혹과 같은 사건을 검찰이 독점하여 수사하는 폐해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 전 의원은 “법과 정의를 저버린 검찰에게만 이런 사건들을 맡겨둘 수 없다.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검찰 아닌 기관들도 관련 정보를 받아 수사하고, 필요하면 증선위에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오히려 투명하게 경쟁적인 수사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앞으로 검찰이 제대로 서기 위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
| 발의연월일 : 2024. 10. 18.
발 의 자 : 전용기ㆍ이기헌ㆍ민병덕
ㆍ이수진ㆍ정준호ㆍ신정훈
ㆍ김용만ㆍ이소영ㆍ황운하
ㆍ김용민 의원 (10인)
|
|
|
|
|
|
|
검찰의 기소권-수사권 분리 원칙에 입각해 수사권이 점차 경찰로 이전 중인 정책 환경 속에서, 금융증권범죄 수사의 핵심인 불공정거래행위의 통보 및 정보요구권한이 검찰총장에게만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건 수사 시 경찰이 검찰을 거쳐 정보를 요구해야 하는 실정임.
이로 인해 검찰-경찰 간 종속적 관계를 해체하고자 했던 지금까지의 수사권 정상화 정책 기조의 취지가 준수되지 아니하고, 양 기관 간의 동등한 위치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수사기관이 인지 수사를 시도하더라도 통보의 인정권한이 증권선물위원회에 존재하여 양 측의 의견 충돌 시 인지 수사가 난항에 처할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현행 정보요구권 또한 수사가 아닌 소추를 목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제도가 위법적으로 운용되었을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음.
이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할 경우 통보 및 정보제공을 병행하도록 하고, 그 통보대상에 검찰 외의 수사기관을 포함하며, 소추 외의 인지수사 시에도 정보제공이 원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금융증권 범죄 수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78조의3).
법률 제 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8조의3제1항 중 “검찰총장에게 이를 통보”를 “검찰총장, 경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이하 “수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보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증권선물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통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장은 수사 또는 소추를 위하여 통보 및 관련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권선물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78조의3(불공정거래행위 통보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제429조 및 제429조의2의 과징금 사건이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의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178조의3(불공정거래행위 통보 등) ① -----------------------------------------------------------------------------------------------------------------------검찰총장, 경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이하 “수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보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
|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검찰총장이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를 위반한 자를 소추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 ② 증권선물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통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장은 수사 또는 소추를 위하여 통보 및 관련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권선물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
|
|
|
- 경찰에게도 주가조작 정보 제공하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 증선위가 검찰총장에게만 관련 정보 통보하는 현행 법률 개정 취지□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경기 화성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의혹과 같은 사건에 대하여 경찰에도 관련 정보를 통보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어제인 10월 17일, 4년 반을 끌어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과 관련하여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애초 자본시장법에서 주가조작 등의 행위에 대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관련 정보를 검찰총장에게만 통보하도록 한 현행법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에 관련 정보를 경찰총장에게도 통보하고, 또한 경찰총장이 이러한 정보를 증권선물위원회에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시켰다. 이 경우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의혹과 같은 사건을 검찰이 독점하여 수사하는 폐해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전 의원은 “법과 정의를 저버린 검찰에게만 이런 사건들을 맡겨둘 수 없다.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검찰 아닌 기관들도 관련 정보를 받아 수사하고, 필요하면 증선위에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오히려 투명하게 경쟁적인 수사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앞으로 검찰이 제대로 서기 위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첨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대표발의)의 안번 호발의연월일 : 2024. 10. 18.발 의 자 : 전용기ㆍ이기헌ㆍ민병덕ㆍ이수진ㆍ정준호ㆍ신정훈ㆍ김용만ㆍ이소영ㆍ황운하ㆍ김용민 의원 (10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검찰의 기소권-수사권 분리 원칙에 입각해 수사권이 점차 경찰로 이전 중인 정책 환경 속에서, 금융증권범죄 수사의 핵심인 불공정거래행위의 통보 및 정보요구권한이 검찰총장에게만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건 수사 시 경찰이 검찰을 거쳐 정보를 요구해야 하는 실정임.이로 인해 검찰-경찰 간 종속적 관계를 해체하고자 했던 지금까지의 수사권 정상화 정책 기조의 취지가 준수되지 아니하고, 양 기관 간의 동등한 위치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또한 수사기관이 인지 수사를 시도하더라도 통보의 인정권한이 증권선물위원회에 존재하여 양 측의 의견 충돌 시 인지 수사가 난항에 처할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현행 정보요구권 또한 수사가 아닌 소추를 목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제도가 위법적으로 운용되었을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음.이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할 경우 통보 및 정보제공을 병행하도록 하고, 그 통보대상에 검찰 외의 수사기관을 포함하며, 소추 외의 인지수사 시에도 정보제공이 원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금융증권 범죄 수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78조의3).법률 제 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8조의3제1항 중 “검찰총장에게 이를 통보”를 “검찰총장, 경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이하 “수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보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② 증권선물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통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장은 수사 또는 소추를 위하여 통보 및 관련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권선물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부 칙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신ㆍ구조문대비표현 행개 정 안제178조의3(불공정거래행위 통보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제429조 및 제429조의2의 과징금 사건이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의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제178조의3(불공정거래행위 통보 등) ① -----------------------------------------------------------------------------------------------------------------------검찰총장, 경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이하 “수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보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② 증권선물위원회는 검찰총장이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를 위반한 자를 소추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② 증권선물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통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장은 수사 또는 소추를 위하여 통보 및 관련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권선물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