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 백년대계를 위해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할 화성시 일반구 설치가 정명근 시장 구청 공약 이행을 위해 만신창이가 되었다. 화성서부권 시민의 의견을 철저히 외면한 화성시 구획안은 화성시 미래와 발전을 위해 서류 속에 봉인되어야 할 것을 명백히 천명하며, 우리 화성시민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 화성시민은, 오로지 정명근 시장의 구청 공약을 위한 화성시일반구 구획안을 절대 반대한다. 정명근시장은 지난 시장선거 당시 봉담에 구청을 설치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으며, 시민설명회부터 행정구역 구획 및 명칭 선정의 일련의 과정은 정명근 시장의 공약 이행을 위한 답정너 절차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이 아니라면! 「화성시에 4개 일반구를 설치할 경우 화성 서부권에는 2개 일반구 설치가 타당」하다는 전임 서철모시장 시절에 작성된 화성시 장기발전계획(2040 화성비전) 용역보고서의 의견은 오간 데 없고, 서울시보다 큰 면적의 화성 서남부권에 일반구를 하나로 두면서, 화성시 전체 면적의 30%도 안 되는 동부권에는 일반구 3개를 설치하는 말도 안 되는 신박한 구획안을 제안할 수 있겠는가!!!! 정명근시장의 봉담 구청의 공약이 아니라면!! 반세기 이상을 남양반도의 생활권에 속해 있던 매송·비봉면과 태안·병점, 향남권에 속해 있던 정남면을 봉담 인구 맞춤을 위한 들러리로 만들어 놓는 신박한 아이디어는 어떻게 나올 수 있겠는가? 하나. 우리 화성시민은, 그 근거와 기준, 그 절차와 내용도 총체적 부실의 화성시 구획안을 결사 반대한다. 첫째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규칙」 제7조로 인구 20만 요건을 절대기준으로 삼고, 향남역세권 개발을 앞둔 향남읍조차 인구 불변으로 책정하는 기준은 누구를 위한 기준인가? 불과 15년 후 2040년이면 인구 200만 광역시를 꿈꾸는 정명근시장은, 앞으로 100만 인구가 이 광활한 화성 서남부를 빼고 도대체 어디로 유입된다는 말인가? 서부권 곳곳의 지구단위계획 택지개발 유입 인구는 인구도 아니고, 5만명이 넘는 서부권의 외국인 노동자는 행정지원이 필요 없는 투명인간이란 말인가? 실무편람 수준으로 제시된 20만 인구 기준이 절대 요건이라면, 10년 넘게 20만 인구가 안되는 전국의 일반구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둘째, 4번의 시민설명회와 명칭공모 행정절차, 가장 중요한 4개 일반구의 행정구역 획정 절차는 구렁이 담 넘듯이 화성시 구획안으로 확정하고, 4개 일반구에 대한 명칭공모 절차는 시민, 전문가, 시의원을 총동원해 화성시 구획안을 기정사실로 하는 꼼수 행정, 기만 행정을 가히 100만 특례시 행정수준으로 볼 수 있는가? 하나. 우리 화성시민은, 서부권 출장소 설치로 화성서부 시민을 기만하는 화성시 행정을 규탄한다. 화성시의 4개 일반구 설치는 단순한 행정기관의 설치가 아니다. 화성서남부의 지역발전과 직결되고, 고질적인 화성시 동서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다. 중앙정부에서 광역지자체가 지역균형발전 및 국가재원 배분의 비교기준이 되듯이, 앞으로 4개의 일반구는 화성시의 예산 및 주요 시설 그리고 구청장과 화성시 공무원은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국회의원, 시도의원 선출직 할당에 결정적인 기준이 된다. 특히 무궁무진한 성장잠재력이 화성서부권에 있어 하나의 일반구냐, 두 개의 일반구냐 문제는 단순히 행정기관 유치 숫자가 아니라 화성시 동서 불균형을 해소하고 화성서부권의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제도적 주춧돌을 마련하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출장소는 대안이 될 수 없다. 하나, 화성시의 발전과 화성시민의 미래를 위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화성서부권에 향남권역과 남양권역 2개의 일반구 설치 구획안을 제안한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부 전문기관이 작성한 「2040 화성비전 화성시 장기발전계획」에서는 인구 100만이 넘는 화성시는 4개 일반구가 되어야 하고, 이 중 2개의 일반구는 화성서부권에 두어야 한다고 분명히 제안하고 있다. 광활한 면적만큼이나 복잡하고 난해한 현안으로 가득한 화성서부권에 하나의 일반구청으로서는 고질적인 동서 불균형의 문제는 더 심화되고, 서부권 발전에 필요한 행정지원도 제대로 될 수 없다는 전문가의 판단인 것이다. 서울시보다 크고 화성시 전체 면적의 70%가 넘는 화성서부권에 두 개의 구청을 두자는 제안이 지역이기주의로 폄하될 수 없다. 낙후된 우리 화성서부권 성장의 과실은 동부·동탄과 나누어 쓸 화성시의 귀중한 재원이 되고 화성시민 모두가 공유하자는 제안이 지역 이기주의로 폄하될 수는 없다. 존경하는 25명의 화성시의원님!! 다시 한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읍소합니다. 화성시 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록될 2024년 10월 25일 화성시의회 역사의 현장에서, 부디, 정명근 시장공약을 위한 거수기가 아닌 우리의 이웃과 후배, 후손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결단을 내려 주십시오! 화성시장이 제안한 일반구 구획안을 부결시켜 주십시오!! 화성서부권에 2개의 일반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화성시 역사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화성서부권 일반구 설치 비상대책위원회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