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모든 부처에 청년위원 위촉하기로 한 약속 안 지켜져
정부 전 부처 청년위원 위촉 가능한 221개 위원회 중 151개 위원회가 청년위원 외면
청년정책 주무 부처인 국무조정실조차 10개 위원회 중 3개 위원회만 청년위원 위촉
윤석열 정부가 청년의 의견을 국정에 반영하고, 젊은 인재를 등용하겠다고 추진을 약속한 '모든 정부위원회 청년 참여'가 정부 부처의 무관심 속에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3년 9월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에는 청년 정책을 다루는 위원회만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도록 한 것을 일부 위원회를 뺀 221개 정부위원회로 청년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김현정 의원실이 국무조정실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을 참여하도록 하겠다는 정책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위촉 가능한 221개 위원회 중 68.3%인 151개 위원회는 청년위원을 위촉하지 않고 있었으며, 위촉된 청년위원도 127명으로 전체 4,601명의 위원 중 2.8%에 불과했다.
경찰청, 국가보훈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산림청, 식약처, 질병관리청, 통일부는 산하 위원회에 청년위원을 단 한 명도 위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보건복지부는 산하 31개 위원회 중 5개 위원회에 단 8명의 위원을 임명, 국토부는 산하 19개 위원회 중 5개 위원회에 단 9명을 임명했고, 행안부는 17개 위원회 중 7개 위원회에 10명의 청년위원을 임명해 놓고 있었다.
심지어, 청년 정책의 주무 부처인 국무조정실조차 10개의 위원회 중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등 3개 위원회에만 청년위원을 임명하고 있었다.
김현정 의원은 "집권 초에 청년들 덕에 당선됐고, 국정의 기본방향이 청년 정책이라며 쏟아낸 청년 정책들이 '대통령 말씀'에 그치고 있다"라면서, "정부 부처들조차 대통령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고, 청년을 위한 정부는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라고 비판했다.
정부 모든 부처에 청년위원 위촉하기로 한 약속 안 지켜져정부 전 부처 청년위원 위촉 가능한 221개 위원회 중 151개 위원회가 청년위원 외면청년정책 주무 부처인 국무조정실조차 10개 위원회 중 3개 위원회만 청년위원 위촉윤석열 정부가 청년의 의견을 국정에 반영하고, 젊은 인재를 등용하겠다고 추진을 약속한 '모든 정부위원회 청년 참여'가 정부 부처의 무관심 속에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3년 9월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에는 청년 정책을 다루는 위원회만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도록 한 것을 일부 위원회를 뺀 221개 정부위원회로 청년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그런데, 김현정 의원실이 국무조정실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을 참여하도록 하겠다는 정책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위촉 가능한 221개 위원회 중 68.3%인 151개 위원회는 청년위원을 위촉하지 않고 있었으며, 위촉된 청년위원도 127명으로 전체 4,601명의 위원 중 2.8%에 불과했다.경찰청, 국가보훈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산림청, 식약처, 질병관리청, 통일부는 산하 위원회에 청년위원을 단 한 명도 위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보건복지부는 산하 31개 위원회 중 5개 위원회에 단 8명의 위원을 임명, 국토부는 산하 19개 위원회 중 5개 위원회에 단 9명을 임명했고, 행안부는 17개 위원회 중 7개 위원회에 10명의 청년위원을 임명해 놓고 있었다.심지어, 청년 정책의 주무 부처인 국무조정실조차 10개의 위원회 중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등 3개 위원회에만 청년위원을 임명하고 있었다.김현정 의원은 "집권 초에 청년들 덕에 당선됐고, 국정의 기본방향이 청년 정책이라며 쏟아낸 청년 정책들이 '대통령 말씀'에 그치고 있다"라면서, "정부 부처들조차 대통령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고, 청년을 위한 정부는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