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국무조정실이 나서 국토부와 협의해 달라”고 요구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기재부 차관시절 다뤄봤는데 다시 살펴보겠다”답변
평택 지제역세권 컴팩트시티 조성과 관련한 땅값 보상 문제가 지역현안으로 등장한 가운데, 국회에서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김현정 국회의원(평택시병,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감에서 “정부가 지난해 6월 느닷없이 지제 역세권에 137만평 규모의 컴팩트시티 계획을 발표하면서 평택시와 주민들간 협의를 통해 진행돼 왔던 환지방식 개발이 중단되면서 지역내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며 “국무조정실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기재부 차관시절 저 문제를 한번 다뤄봤던 것 같다”며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살펴 보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컴팩트시티 부지가운데 80만평은 주민들이 평택시와 합의해서 환지방식으로 개발되다가 갑자기 강제수용방식으로 전환돼 혼선을 빚고 있다”며 “컴팩트시티 부지에는 농지와 함께 기존에 환지방식으로 개발이 진행돼 왔던 지역들이 섞여 있는데, 비상대책위원회가 무려 8개나 만들어져 생존권 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밝혀,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재차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당초 계획보다 한달 앞당겨 11월에 지구를 지정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지제역세권환지추진위원회는 평택시가 주민들과 협의해 80만여평에 대해 환지방식 개발을 추진하면서 3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땅값이 상대적으로 하락한 만큼 지구 지정을 내년 1월말로 늦추고 표준지 가격을 13% 올려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