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연구원, <경기도 기회보장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발간
○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개인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기회보장 정책 필요
○ 기회소득 시범사업 정책과제 추진 및 기회서비스･기회패키지 관련 사업 분야별 재분류 작업 필요
현재 우리 사회에서 기회의 의미는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할 개인의 자유로 정의할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기회의 의미는 모두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의 기회를 확장하는 것까지 포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모든 사람이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회보장 정책을 통해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기회소득을 비롯한 경기도 기회보장 정책의 체계화 방안을 담은 ‘경기도 기회보장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기회는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할 개인의 자유로 정의할 수 있다. 기회보장 정책은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할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을 통칭하고 있다. 기회보장 정책의 유형은 현금 방식의 기회소득과 현물 방식의 기회서비스로 나눌 수 있다.
민선 8기 경기도에서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기회보장 정책인 기회소득은 개인의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할 자유를 지원하는 현금성 급여로, 개인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대해 지급된다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기회서비스는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는 기반이 되는 핵심적 공공서비스를 의미하며, 경우에 따라 청년 등 특정한 집단을 대상으로 현금과 현물 방식을 혼합해 제공하는 기회패키지 방식도 가능할 수 있다.
경기도 기회소득 정책에 대한 인식과 정책 방향에 대한 경기도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경기도민 2,500명, 2024년 6월 14일~19일, 웹·모바일 조사) 도민들은 기회보장 및 기회소득 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기회소득의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향후 기회소득 지급 대상을 확대할 경우 활동 중심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기회소득 시범사업 정책과제로는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단계적 확대, 소득기준 완화 고려 ▲예술인 기회소득 참여 시군 확대 및 경기도 기회소득 예술인 페스티벌 권역별 순회 개최 ▲체육인 기회소득 사회적 가치 확산 행사 마련 및 확산 방식에 대한 참여자 의견 수렴 ▲농어민 기회소득 참여 농어민이 생산한 농산물 판로 지원 및 농어촌 정착 경험 공유 기회 마련 ▲아동돌봄 기회소득 홍보 확대 및 참여 돌봄공동체의 서비스 질 제고 방안 마련 ▲기후행동 기회소득 지급금액 단계적 상향 고려 등을 제시하였다.
한편 기회서비스나 기회패키지 정책의 경우 유관한 의미를 담아 추진하는 정책이 있으나 기회보장 정책의 큰 틀에서 체계화가 필요한 실정으로, 향후 기회서비스 및 기회패키지 성격을 가진 사업을 분야별로 재분류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박진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 사회에서 기회의 의미는 모두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는 것을 넘어 기회를 일정 수준까지 보장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며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기회소득 시범사업의 정책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기회서비스 및 기회패키지 정책의 재분류 및 확장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