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7월 국무조정실 탄녹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 현대차 간담회
- 김현정 의원실, 4대그룹 면담조사 통해 RE100지원 건의 의견 수렴해서 발표
- 재생에너지 직거래, 생산‧이용 혜택, 발전부지 확보, 녹색프리미엄 제도화 등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현대자동차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4대그룹이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31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삼성전자·현대차·LG에너지솔루션·SK하이닉스 4개 기업은 지난 6월~7월 국무조정실 산하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김현정 국회의원실이 이달들어 4개 그룹에 대한 면담조사 결과, 이들은 국무조정실과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서 ▲발전사와 수요기업간 전력 직거래(PPA) 확대 ▲국제 기준처럼 국내 배출권거래제에 녹색프리미엄제도 포함 ▲정부·지자체, 민간에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부지 확보 지원 ▲ 재생에너지 개발과 이용에 대한 인센티브(세액공제 등) 부여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4대 그룹 계열사의 요구는 특히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유인책에 집중됐다.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때마다 세액공제를 제공하거나, 재생에너지를 소비하는 기업에도 재정 지원을 해달라는 것이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기업들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투자에 대해 30%까지 세액공제를 지원한다.
현대자동차는 2045년 RE100(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족)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재생에너지 공급 계약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전국 사업장에 20㎿ 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을 구축하며 자가 발전량을 늘렸다.
다만 설비투자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이 3%에 그치고, 이마저도 제도 일몰 시 1%로 줄어들어 비용 부담이 크다. 이에 현대차는 정부에 세액공제율을 높여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 확대를 통한 발전사업자와 수요기업 사이 전력직거래(PPA) 확대도 주요 건의사항이었다. SK하이닉스는 전력계통 보충을 통해 직거래가 확대되면 그룹 계열사인 SK이노베이션·SK E&S가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에너지저장장치(ESS) 확대 보급과 함께 국내 탄소 배출권거래제에 녹색 프리미엄 전력의 탄소저감 효과를 반영할 것을 건의했다. 녹색 프리미엄은 소비자가 한국전력에 추가 요금을 지급할 경우 재생에너지를 사용했다고 인정해 주는 제도다.
국내 전력 사용량 1위 기업인 삼성전자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생산 부지 확보를 위해 재생에너지 계획입지 제도 도입을 건의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에 적합한 부지를 발굴하고 민간사업자에게 공급하면 부지 확보가 용이해지고, 설치 기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RE100협의체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오는 2050년까지 RE100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선언한 국내 대기업은 총 36곳이다. 이들 기업이 지난해 소비한 전력은 5만6936기가와트시(GWh)에 달한다. 앞으로 이를 재생에너지로 전량 대체해야 하지만 각종 규제와 막대한 비용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김정인 중앙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자체가 부족한 데다 재생에너지를 어디서 구할 지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세제 혜택을 줘서 기업이 자가 발전량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현정 의원은 “농촌 공간을 활용한다면 재생에너지를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만들 수 있다”면서 “전력 직거래 확대, 부지 확보 등을 위해 국무조정실이 나서 부처 간 협의를 중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 RE100간담회 참여기업 요구사항
(김현정 의원실 개별 면담 조사 2024.10)
- SK하이닉스 (2024. 6. 5)
※ 발전사업자·수요기업간 전력직거래(PPA)활성화 지원 필요
① PPA가격 안정화위해 대규모 사업 발굴과 전력계통 보강 정책 요망
→ PPA늘어나면 전력 계약을 체결하는데 도움이 됨
※ 재생에너지 사용 기업에 대한 정책적 인센티브 부여 필요
→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제품을 생산·수출하는 기업위한 인센티브 요청
→ 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반도체를 제조해 수출하면 RE100이행
※ SK이노베이션 RE100 공급(PPA) 확대 (2025년까지 7GW목표)
→ SK이노베이션(SK E&S 합병)은 민간 최대 발전 사업자로 3GW이상의 국내외 재생에너지 사업을 운영·개발
→ SK이노베이션은 RE100 이행을 원하는 국내 기업 및 지자체들과의 재생에너지 직접 PPA를 확대
→ 국내 대표적인 RE100 공급사업자로 자리매김한다는 전략
- 현대자동차 (2024. 7. 18)
※ 사업장 부지내 태양광 자가발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확대 요구
① 재생에너지 자가시설 투자 세액공제 3%일몰 가능성 (기존 1%)
② 국내 재생에너지 공급 부족, 자가발전 설치 세액공제 선진국 수준 확대
※ 재생에너지 직접 PPA(전력직접구매계약) 확대에 따른 제도 개선 요구
① 전력거개소 정산시스템 미흡 : 발전사업자와 수요자 일대일 계약 불가
② 전력거래서 정산시스템 개선 : 민간 시장 재생에너지 PPA활성화
- LG에너지솔루션 (2024.7.18.)
※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및 시장 형성을 위한 정책 지원 필요
① RE100 참여기업 확대에 따라 국내 재생에너지 공급 부족 우려
② 재생에너지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를 촉진해서 공급 확대
→ 재생에너지 투자 제한 규제 및 인허가 등의 절차 개선
③ 수요기업 재생에너지에 대한 접근성 제고 위한 제도적 지원 요망
→ 재생에너지 기반 구축 및 기술 개발 지원 뒤따라야 함
→ 국내 시장이 PPA제도 도입 초기임을 고려해 시장 형성 지원제도 필요
※ 가치사슬(Value Chain) 탄소저감 노력 절실
① 제품 탄소발자국 저감, 제품 생산과정 RE100, 공급망 탄소저감 필요
② 수송 및 생산에 사용하는 화석연료의 재생에너지 전환이 효과적임
③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이 RE100에 참여를 촉진하는 정책지원 필요
※ 녹색프리미엄 전력의 배출량 저감 효과 인정
① RE100,CDP(탄소공개프로젝트),GHG프로토콜(온실가스회계처리) 등 국제기준 적용
→ 국내 배출권거래제에 녹색프리미엄 이용 전력배출량 저감 효과 반영해야
② 녹색프리미엄제도, 조달 편의성과 가격경쟁력면에서 우위를 점함
③ 2023년 전체 재생에너지 전환물량의 90%이상이 녹색프리미엄제 활용
※ RE100의 효율적, 안정적 달성을 위해 ESS(에너지저장장치)확대 필요
① 재생에너지 수요·공급의 시간적 불일치 해결위한 ESS가 필수적임
② 재생에너지의 경우 제주는 공급과잉, 내륙은 선로 용량 부족
→ 송변전 설비와 선로 증설 필요하나 구축에 장시간(8년~10년) 소요
※ LG그룹 RE100현황
① LG에너지솔루션(‘21) LG이노텍(‘22년) LG전자(’23년) 참여
② LG에너지솔루션 2030년 RE100달성 목표
→ 2023년 해외 3.3TWh/년 56%, 국내 650 GWh/년 50%
③ 국가별 가장 경쟁력 있는 RE100 이행 수단
→ 한국 : 녹색프리미엄제
→ 폴란드 : 녹색요금제(Green Pricing)
→ 미국·중국 :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재생에너지인증서 구매)
- 삼성전자 (2024.7.22.)
※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도 도입 (덴마크, 독일, 영국, 일본 등)
① 민간사업자가 수립한 개발계획을 중앙정부가 승인하여 인허가 전반을 일괄 처리 하는 제도
② 광역 지자체, 재생에너지 사업에 적합한 부지 발굴·보급 요망
→ 정부 승인을 거쳐 민간사업자에게 부지 공급
※ 재생에너지 관련 세액공제 등 재정지원 확대(민간투자 활성화)
① 미국 재생에너지 생산세액공제(Production Tax Credit, PTC)
② 미국 투자세액공제 (lnvestment Tax Credit, ITC) 제도
③ 소비기업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재정지원제도 도입
- 6월‧7월 국무조정실 탄녹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 현대차 간담회- 김현정 의원실, 4대그룹 면담조사 통해 RE100지원 건의 의견 수렴해서 발표- 재생에너지 직거래, 생산‧이용 혜택, 발전부지 확보, 녹색프리미엄 제도화 등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현대자동차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4대그룹이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31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삼성전자·현대차·LG에너지솔루션·SK하이닉스 4개 기업은 지난 6월~7월 국무조정실 산하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졌다.김현정 국회의원실이 이달들어 4개 그룹에 대한 면담조사 결과, 이들은 국무조정실과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서 ▲발전사와 수요기업간 전력 직거래(PPA) 확대 ▲국제 기준처럼 국내 배출권거래제에 녹색프리미엄제도 포함 ▲정부·지자체, 민간에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부지 확보 지원 ▲ 재생에너지 개발과 이용에 대한 인센티브(세액공제 등) 부여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4대 그룹 계열사의 요구는 특히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유인책에 집중됐다.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때마다 세액공제를 제공하거나, 재생에너지를 소비하는 기업에도 재정 지원을 해달라는 것이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기업들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투자에 대해 30%까지 세액공제를 지원한다.현대자동차는 2045년 RE100(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족)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재생에너지 공급 계약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전국 사업장에 20㎿ 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을 구축하며 자가 발전량을 늘렸다.다만 설비투자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이 3%에 그치고, 이마저도 제도 일몰 시 1%로 줄어들어 비용 부담이 크다. 이에 현대차는 정부에 세액공제율을 높여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재생에너지 발전량 확대를 통한 발전사업자와 수요기업 사이 전력직거래(PPA) 확대도 주요 건의사항이었다. SK하이닉스는 전력계통 보충을 통해 직거래가 확대되면 그룹 계열사인 SK이노베이션·SK E&S가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