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된 농촌 지원 법안과 시행령을 재정립, 농민의 소득보장과 권리보호
등이 주요 내용
- 농해수위 위원의 기본적인 책무로 지속적인 의정 할동 의지 표명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병진의원(더불어민주당·평택시을)은 11월 11일 ‘농민기본법’을 제정했고 발의할 예정이다.
2023년 기준 농촌 가구는 1949년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100만 가구 아래로 떨어진 99만 9,000가구로 줄어들었다. 서울 및 수도권은 전체 인구의 52%가 유입되면서 상대적으로 농촌은 일자리와 정주여건 악화가 지속되면서 농촌소멸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농촌 소멸은 식량 지급 등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1970년 86.2%에서 2021년 44.4%로 하락하였고, 쌀은 제외한 식량자급률은 11.4%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2022년 한국의 식량안보지수는 전세계 113개국 중 39위로 OECD국가 중 최하위인 실정이다.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농촌 현실에서 농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정한 소득보장을 통해 농촌의 소멸을 막고, 우리 국민의 생존의 필수 불가결한 안전판인 식량 자급을 위해 농민기본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전체 14조 성안된 농민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식량주권 확보, 농산물 환경 오염과 방지 정책,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정책 수립, 농지 임차인 보호정책, 농민의 소득 안정을 위한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불급제도 수립, 농촌거주 노령인구를 위한 돌봄 인력 확보, 농민기본소득 정책, 필수 농자재 구입 지원 정책과 같은 농림업 종사자에 대한 기본 권리와 지원책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포괄적인 지원 조항을 담고 있다.
22대 상반기 농해수위에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이병진 의원은 "산재된 농촌 지원 법안이나 시행령을 농민기본법의 큰 틀에서 의미를 재정립하고, 국가의 농촌과 농업에 대한 복무규정을 재정립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어려운 농촌 현실을 직시하고 국회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데 매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산재된 농촌 지원 법안과 시행령을 재정립, 농민의 소득보장과 권리보호등이 주요 내용- 농해수위 위원의 기본적인 책무로 지속적인 의정 할동 의지 표명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병진의원(더불어민주당·평택시을)은 11월 11일 ‘농민기본법’을 제정했고 발의할 예정이다.2023년 기준 농촌 가구는 1949년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100만 가구 아래로 떨어진 99만 9,000가구로 줄어들었다. 서울 및 수도권은 전체 인구의 52%가 유입되면서 상대적으로 농촌은 일자리와 정주여건 악화가 지속되면서 농촌소멸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농촌 소멸은 식량 지급 등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1970년 86.2%에서 2021년 44.4%로 하락하였고, 쌀은 제외한 식량자급률은 11.4%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2022년 한국의 식량안보지수는 전세계 113개국 중 39위로 OECD국가 중 최하위인 실정이다.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농촌 현실에서 농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정한 소득보장을 통해 농촌의 소멸을 막고, 우리 국민의 생존의 필수 불가결한 안전판인 식량 자급을 위해 농민기본법을 제정하게 되었다.전체 14조 성안된 농민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식량주권 확보, 농산물 환경 오염과 방지 정책,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정책 수립, 농지 임차인 보호정책, 농민의 소득 안정을 위한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불급제도 수립, 농촌거주 노령인구를 위한 돌봄 인력 확보, 농민기본소득 정책, 필수 농자재 구입 지원 정책과 같은 농림업 종사자에 대한 기본 권리와 지원책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포괄적인 지원 조항을 담고 있다.22대 상반기 농해수위에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이병진 의원은 "산재된 농촌 지원 법안이나 시행령을 농민기본법의 큰 틀에서 의미를 재정립하고, 국가의 농촌과 농업에 대한 복무규정을 재정립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어려운 농촌 현실을 직시하고 국회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데 매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