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안성, 용인 지역 의원들, 폭설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가져
“특별재난지역 신속 선포와 전폭적인 정부 지원 필요” 강조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평택시병)이 지난 11월 말 발생한 경기남부 폭설 피해 복구를 위해 정부의 신속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평택과 안성, 용인 등 경기남부 지역에는 단 3일간 최대 70cm의 폭설이 내려 농축산 농가와 중소기업을 비롯한 민생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다. 비닐하우스와 축사가 붕괴하며 농작물과 가축 폐사가 속출했고, 일부 공장 지붕까지 무너져 지역 경제가 휘청거리는 상황이다.
김현정 의원은 “폭설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지만, 아직 체감할 수 있는 정부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경기남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신속히 선포하고, 응급복구를 위한 긴급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김현정 의원은 “이들 지역에서 폭설로 입은 피해액은 도합 수천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응급복구 지원 등 중앙정부의 관심과 지원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김현정 의원은 재해구호기금과 재난안정기금 등 가용 자원의 추가 교부를 요청하는 한편, 정책자금 융자 상환 기간 연장과 이자 감면 등 실질적인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도 촉구하고, 응급복구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긴밀한 협력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현정 의원은 지역구인 평택시병 주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정치적 재난 상황이 국민의 재난 피해를 외면할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면서 폭설 피해 복구를 위한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긴급 지원 확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기자회견문 전문>
‘특별재난지역’신속 선포와 긴급지원 확대를 촉구합니다!
지난 11월27일부터 29일 사이 안성, 용인, 평택 등 경기남부권 일대에 짧은 시간에 내린 최고 70cm의 폭설로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어느덧 폭설 피해 1주일째, 수천 동의 비닐하우스와 축사가 무너져 오랫동안 키워온 소중한 작물과 가축을 한꺼번에 잃은 농축산 농가의 마음은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가축을 위탁받아 키워원 ‘위탁농가’의 경우에는 폐사한 가축값까지 물어야 하는 이중고로 형언하기 힘든 삶을 영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몇 년을 키워 온 수만 평의 인삼밭이 수십 센티미터의 습설에 쑥대밭이 되었고, 1주일이면 출하할 수 있었던 딸기밭도 처참하게 망가졌습니다. 멀쩡하던 공장 지붕이 무너지고 수많은 중소기업이 폭설로 인해 크고 작은 피해를 입는 등 지역의 민생경제가 휘청거릴 지경입니다. 육교 캐노피, 체육관 지붕, 도로 등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도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지만,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 형편상 응급복구는 더디고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들 지역에서 폭설로 입은 피해액은 도합 수천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응복복구 지원 등 중앙 정부의 관심과 지원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다 못한 정치권이 먼저 발 벗고 나섰습니다. 지난 1일(일)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남부 폭설피해 현장을 차례로 찾았고 2일(월)에는 국회의원 50명이 특별재난지역 신속 지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으며, 3일에는 국회 행안위 신정훈 위원장과 행안위원들이 경기남부 폭설피해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행안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안성 등 폭설피해 현장을 찾아 주민을 위로하고 지원을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특별재난지역 지정 등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안성, 용인, 평택 등 폭설피해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은 중앙정부에 경기남부권 폭설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신속 지정을 다시 한 번 절박하게 호소하며, 시설철거 등 응급복구를 위해 ‘재해구호기금’, ‘재난안정기금’ 등 가용한 지원금의 추가 교부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정책자금 융자 상환기간 연장, 이자 감면, 긴급경영자금 심사기준 완화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피해 주민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지원에 임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지금 정국이 불안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치 혼란이 국민의 재난피해를 외면할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정치는 어지러워도 국민의 삶은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일수록, 아니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민생을 먼저 생각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폭설 피해 주민들께서 하루빨리 깊은 절망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우리 국회의원들도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 속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2월5일(목)
안성 국회의원 윤종군
용인 국회의원 이상식(갑)·손명수(을)·부승찬(병)·이언주(정)
평택 국회의원 홍기원(갑)·이병진(을)·김현정(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