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연구원, <ESG 종말론? ESG 공공조직 내재화 적극 추진하자> 발간
○ 안티-ESG(Anti-ESG)는 단기적 상황, 중장기 ESG 경영, 투자, 글로벌 규제 더욱 확산될 것
○ 공공 ESG를 선도하는 경기도가 공시 의무화를 통해 ESG 내재화 적극 추진해야
폭발적으로 확산되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가 안티ESG(Anti-ESG)로 조정기에 들어섰다. 미국 증권거래연구소(SEC) 기후공시 의무화 규정 폐기 전망 등 차기 미국정부 ESG 정책에 대한 우려가 크고 급기야 ESG 종말론이 등장했다. 지속가능성 의무화 공시 연기 등 국내 정책도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고 공공조직 적용에 대한 부정적 의견도 있다. 이 과정에서 공공 ESG를 선도하고 있는 경기도 ESG 정책의 향후 방향이 주목되고 있다.
각종 민간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 경기도는 광역단위에서 가장 ESG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올해 안 광역 최초로 ESG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변화된 상황에서 글로벌 ESG 투자와 규제를 전망하고, 공공조직 ESG 확산이 필요성 분석을 통해 기반 조성기에 있는 경기도 ESG 정책 방향과 핵심과제에 대한 정책 제안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ESG 종말론 ESG 공공조직 내재화 적극 추진하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단기적 후퇴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ESG 경영과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산될 것이고, ESG 규제도 속도는 지연되나, 정교화되고,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되었다. 특히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는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전망하고, 공공조직의 적극적 대응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ESG 공공조직 확산에 대해 공공조직과 맞지 않고, 중복이다, 효과적이지 않다 하는 부정적 의견에 대해 오히려 공공조직 내재화가 더 필요하다고 꼽았다.
먼저 공공조직은 기본권 보호자로서 ESG의 본질인 공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한다. 이 점에서 더 강한 ESG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ESG의 구성요소를 봐도 친환경, 인권, 민주적 거버넌스 등 공공조직의 정책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두 번째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 기반한 ESG는 이해관계가 공익을 추구하고, 이를 공공조직에 적용시 조직 운영의 민주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이다. 세 번째로 공시, 이중중요성 평가 과학기반 기후데이터 등 ESG 특성은 행정 투명성을 높여 신뢰도를 높이고, 지속가능 정책의 혁신적 제고를 기대할 것으로 본다. 무엇보다 재정규모 1960조, 154만명의 시민이자 소비자인 공직자, 209조에 달하는 공공조달 등 가장 큰 소비자이자 투자자인 공공조직의 ESG 내재화는 가장 큰 사회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에 연구원은 공공조직 전략, 운영, 공시, 기업 지원 정책 영역에서 적극 추진해야 하는 정책의제와 핵심과제로 지속가능성 공시 단계적 의무화 로드맵을 제안했다.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는 이미지 제고나 규제 회피 수단으로 작성할 경우 보고가 불가능한 방식으로 진화 발전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이를 공시 기준으로 삼아 공공조직이 의무화하면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자연스럽게 내재화되고, 결과적으로 조직 혁신과 ESG 인식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단계적으로 ‘25년 경기형 공시 가이드라인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26년 자율공시 의무화, 2027년 경기ESG데이터플랫폼 개발, 2028년 공공조직 공시 완전 의무화를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정상훈 경기연구원 ESG정책연구센터장은 “ESG는 기업 경영의 뉴노멀이 되었고, 용어는 바뀔 수 있어도 가치와 전략은 중장기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 글로벌 흐름”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ESG의 내재화는 공공 조직에 꼭 필요하며, 특히 지속가능성 공시의 단계적 의무화를 통해 공공조직의 친환경 정책과 인권, 민주적 거버넌스가 획기적으로 혁신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앞으로 경기도가 ESG 정책을 선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참고자료]
구분
| 관할당국
| 기준
제정기구
| 공시제도
| 공시
채널
| 적용대상
| 기준제정 진행경과
| 최초 보고연도
(시행일)
|
EU
| EC
| EFRAG
| CSRD
| 법정
공시
| EU 대기업·
상장 SME·
비EU 기업
| ESRS
1st세트 채택
(’23.7.31일)
| ‘25년
(FY24)
|
일본
| FSA
| SSBJ
| -
| 모든 프라임
상장기업
| ED 의견수렴
(~’24.7월)
| ‘27년
(FYB26)
|
미국
| SEC
| SEC
| SEC 규칙
| 모든
공개기업
| 최종안 승인 후 보류 (‘24.4.4일)
| ‘26년
(FYB25)
|
캐나다
| CSA
| CSSB
| -
| 증권 발행자
| ED 의견수렴 (~’24.6월)
| ‘26년
(FY25)
|
호주
| DOF
| AASB
| -
| 기업법 2M 연차보고서 제출 기업
| ED 의견수렴 종료
| ‘26년
(FYB25)
|
영국
| DBT
| DBT
|
| -
| ISSB 기준 도입 의견수렴 종료
| ‘26년
(FY25)
|
중국
| MOF
| MOF
| ISSB
(일부ESRS 참조)
| 원칙 기반 자발적 참여
| 상장기업에서 비상장 및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 예정
| 공개초안 발표(’24.5월)
| -
|
싱가포르
| 회계기업
관리청
| SGX
| -
| 거래소
공시
| 상장기업·
大비상장사
| ED 의견수렴
종료
| ‘26년
(FY25)
|
자료 :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실(2024). “주요국 지속가능성 공시제도 및 기준제도 동향 요약 보고서”. pp.3-4. 송선우 에디터(2024.06.07.) "중국 재무부, 기업 지속가능성 공시 초안 발표", 임팩트온. 일부 수정 및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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