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관광체육부, 계엄 사태와 탄핵정국이 한류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제출
- 계엄 사태로 인한 관광산업 피해 불가피, K팝, K뷰티, K푸드 등 지원 강조
최근 고환율속 원자재 수입가격 상승에도 지난해 사상 최고의 실적을 거둔 K관광, K뷰티, K푸드 등 한류산업이 12.3계엄사태에 대한 수사거부와 같은 정치리스크로 인해서 타격을 입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김현정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로부터 받은 계엄 사태와 탄핵정국이 한류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에 관한 답변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외래 관광객이 줄어들고 올 상반기 신규 예약 문의가 위축되고 있다. 국내 정치 상황으로 인한 여행 취소 사례까지 겹쳐서 관광산업에 단기적 타격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문체부가 진단한 주요 관광산업 업종별 상황을 보면 여행업은 12.3계엄사태 초기에 취소와 안전에 관한 문의가 쇄도했다. 정부의 안전 홍보 등으로 상황이 진정되고 있지만 올 상반기 신규예약을 비롯한 모객은 부진한 실정이다.
호텔업의 경우 계엄령 선포 당시에 취소와 안전에 관한 문의가 집중됐다. 실제 예약취소율은 예년과 큰 차이가 없으나 신규예약은 감소했고, 정부 인사가 참석하는 연회행사의 취소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취소와 연기 문의 전화가 많았던 회의·컨벤션·전시·이벤트 관광(MICE)산업은 안정을 되찾고 있으나 올 상반기 행사 유치와 개최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태이다.
과거 탄핵정국 사례를 볼 때에 최근 계엄사태가 국내 소비를 위축시켜 한류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매달 발표하는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줄곧 100수준을 유지하다가 계엄사태가 벌어진 지난달 88.4를 기록해 2022년 12월 이래 처음으로 90아래로 주저 앉았다.
2004년과 2016년 노무현·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에도 소비자심리지수가 하락하는 일이 벌어졌다.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통과 직후 2분기에 89로 직전 분기 95보다 6.3% 떨어졌다. 그 해 4분기에는 85까지 내려갔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2016년 12월 소비자심리지수는 두 달 전보다 10% 줄었다.
문체부는 이에 대해“과거 탄핵정국이 한류와 관련된 각 산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별도 보고서는 없다”면서도“과거 탄핵국면 당시 사드배치 논란 등으로 인한 중국인 관광객 감소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했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12.3계엄사태이후 국가 이미지가 훼손돼 관광산업 피해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만큼 30년간 공들인 한류를 통해 최근 성과를 보이고 있는 식품, 뷰티, 문화콘텐츠 산업 지원 대책마련에 힘을 쏟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2024년 연간 및 12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농수산식품 수출은 117억달러, 화장품 수출 규모는 102억400만달러로 각각 역대 최고기록을 갈아치웠다. 농수산식품과 화장품 모두 처음으로 연간 수출 100억달러를 돌파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17년부터 2021년간 K팝, K뷰티, K푸드 등 한류품목의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액은 37조원과 13.2조원에 달하고, 16만개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문화 영향력은 2017년 세계 31위에서 2022년 7위로 도약했다.
김 의원은“최근 외신들이 문화강국 한국이 정치적으로 아직도 불안을 떨치지 못했다고 앞다퉈 보도하면서 한류에 대한 호감을 지니고 있는 전세계 소비자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면서“계엄사태에 이은 탄핵정국으로 정치리스크가 커지면서 K팝, K뷰티, K푸드, K컬쳐, K관광 산업 관계자들은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방해해서야 되겠냐는 원망섞인 푸념을 늘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신속한 수사와 처벌을 통해서 정치리스크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말 문체부는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고 교통·숙박 등 지역관광 인프라 확장, 관광콘텐츠·산업 확장을 골자로 한 관광시장 안정화대책을 내놨다. 또한 앞으로 5년간 문체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이 함께 우리 고유의 음식·한복·공예·놀이·축제·이야기 등 전통문화를 발굴해서 고부가가치 한류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KOFICE)이 실시한 2024 해외한류실태조사에 따르면 문화콘텐츠 대중적 인기도는 음식(52.3%), 뷰티(50.8%), 음악(49.8%), 패션(47.1%), 영화(43%), 드라마(40.9%), 게임(38.2%)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한식진흥원의 조사에 의하면 한식에 대한 인지도는 지난 5년간 계속 상승해서 60%가 한식을 인지했고, 90%이상이 한식을 섭취한 뒤 만족했다.
1. 계엄 사태와 탄핵정국이 한류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1. 최근(계엄이전과 이후) 한류와 관련 소비재(식품 관광 화장품 문화 콘텐츠 등) 산업의 동향에 대한 분석
2.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2016.11~2017.5)이 한류와 관련 산업(식품, 화장품, 관광, 문화, 콘텐츠 산업 등)에 미친 영향을 분석
3. 앞으로 탄핵정국(~2025.6)이 한류와 관련 산업 등에 미칠 영향과 정책 대안에 대한 의견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
(한류지원협력과, 권용덕 사무관, 044-203-3334)
ㅇ 12월 24일 기준 전세계 22개국 25개소의 콘텐츠 비즈니스센터를 통해 파악한 해외 현지 공연 등 콘텐츠 수출 관련 특이동향은 없습니다. 과거 탄핵정국이 한류와 관련된 각 산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별도의 보고서는 없으며. 향후 콘텐츠 비즈니스센터를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보고 체계를 운영하여 차질없는 콘텐츠 수출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분야]
1. 최근(계엄이전과 이후) 한류와 관련된 소비재(식품 관광 화장품 문화 콘텐츠 등) 산업의 동향에 대한 분석
(관광정책과, 윤혜민 사무관, 044-203-2812)
ㅇ 12월 외래관광객이 감소하고 내년 상반기 신규 예약 문의가 위축되는 등 관광산업에 단기적 타격은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 특히 안전 민감도가 높은 수학여행, 고부가관광의 취소 사례가 파악되나 점차 진정 국면에 들어가는 상황으로 현재 한국방문에 대하여 공식적인 경보를 발령한 국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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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업종별 동향
여행업
| ▪상황초기 취소 및 안전 문의 쇄도했으나, 정부의 안전홍보 등으로 안정화 중. 다만, 내년 상반기 신규예약 등 모객 부진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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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업
| ▪상황초기 예약취소 문의 급증하였으나, 실제 취소율은 평소와 유사, 신규예약 건수 일부 감소, 정부인사 참석 연회행사 취소피해 일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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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E업
| ▪상황초기 MICE 행사 취소·연기 문의 전화 다수, 현재는 안정화 중.
▪내년 상반기 유치·개최 영향 우려, 지속 모니터링 및 지원 필요(업계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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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
시설업
| ▪주요 업체 입장객 수의 전년대비 유의미한 변동은 없음
- 대형테마파크(에버랜드 등) 중심으로 피해 발생여부 지속 점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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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업
| ▪외국인카지노는 1:1 밀착 마케팅 방식으로 타격 적을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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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이 한류와 관련산업(식품, 화장품, 관광, 문화, 콘텐츠 산업)에 미친 영향을 분석
(관광정책과, 윤혜민 사무관, 044-203-2812)
ㅇ 과거 탄핵 국면 당시 관광업계의 상황에 대해서는 전후의 사드 배치 논란 등으로 인한 중국인 관광객 감소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ㅇ 문체부는 과거 사례에서의 시사점과 함께 현 상황의 특수성을 함께 고려하여 관광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 관광업계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3. 앞으로 탄핵정국이 한류와 관련산업 등에 미칠 영향과 정책 대안에 관한 의견
(관광정책과, 윤혜민 사무관, 044-203-2812)
ㅇ 국내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여행 취소 사례가 발생하고 내년 상반기 신규 예약 문의가 위축되는 등 관광산업에 단기적 타격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ㅇ 문체부는 즉시 민·관 합동 관광상황반을 가동(12.4.)하여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 주요국 인사 면담, 외신 인터뷰, 여행업계 대상 서한 등을 통해 한국여행이 안전하고 원활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K-ETA의 한시 면제 기간도 내년 말까지 연장하는 등 방한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 앞으로도 정부는 업계와 소통하며 방한시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 ▴적극적인 방한 프로모션을 즉시 추진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관광업계 지원책을 추가 검토하는 한편, ▴내년도 관광홍보 및 정책 사업들이 조기 시행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ㅇ 또한, 정부는 오는 26일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고 관광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 주요 내용으로 ▴방한관광 시장의 빠르고 강한 회복을 위한 선제적·적극적 대응, ▴국내 관광시장 활력 부여, ▴교통·숙박 등 지역관광 인프라 확장, ▴관광콘텐츠·산업 확장, ▴개별관광객의 여행편의 증진 위한 서비스의 확장 등이 담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