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회사법인 설립해 농지취득 후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로 취득세 면제받아
- 모집 총책 6년, 공범 각 2년 및 1년 6월 징역형 확정. 법인 2천만 원 벌금형
○ 도, 2020년 취득세 감면 37개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지방세범칙사건조사 실시
경기도 평택시 일대에서 유령 농업회사법인으로 농지를 취득하고 허위농업경영계획서로 취득세를 포탈한 기획부동산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법원은 기획부동산 총책에게 6년, 공범 두 명에게 각각 2년과 1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했다. 농지를 취득한 법인에는 2천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기획부동산 총책인 A는 공범인 B를 대표자로 세워 C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 취득한 농지에 벼농사를 지을 것으로 거짓 신고해 취득세 약 2천1백만 원을 전액 면제받았다.
이후 A는 배우자 D와 함께 서울시 강남구 소재 사무실에서 해당 농업회사법인이 취득한 농지를 수십 명에게 쪼개어 팔아 20억 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편취했다. 사실상 개발 가능성이 없는 농지를 곧 개발이 될 것처럼 속여 고가에 매도한 것이다. A는 토지를 판매한 영업직원에게는 10%, 그 외 팀장과 본부장, 상무에게는 2%를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을 이용했다.
한편 도는 지난 2020년 취득세 부당감면 혐의가 있는 농업회사법인 37곳을 대상으로 지방세범칙사건조사를 실시하고, 이번 사건 법인을 포함해 농업회사법인 7곳과 대표자 등 13명을 지방세포탈죄 등으로 고발한 바 있다.
조사 대상인 농업회사법인은 취득한 부동산을 잔금을 지급하기 전이나 그 직후에 수십 명에게 쪼개어 수십 배의 가격으로 되팔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농업회사법인을 이용한 지방세 탈세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 조사하고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제 지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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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세제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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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 법인세
| 1. 식량작물재배업소득 : 전액 면제
2.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소득 : 일부 감면
3. 작물재배업 외의 대통령령으로 정한 소득 : 일부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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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 1.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2.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3.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4.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05조,
제105조의2
제10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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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법인에 농지, 초지 출자 시
양도소득세 면제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 현물출자 시 이월과세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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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세
| 1.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 전액 소득세 면제
2.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 작물재배업 외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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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취득세
| 1. 영농에 사용하기 위해 법인설립 후 2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
취득세 면제
(법인설립일과 납세의무성립일이 2020. 1. 1. 이후인 경우 75% 감면)
2. 영농, 유통, 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세 50%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①, ② 및 부칙 제2조,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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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 - 법인설립 등기 시 면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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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 -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재산세 50%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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