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3일(수) 평택항바로세우기운동본부와 금요포럼 등은 공동주관으로 평택대 제2피어선빌딩에서
‘평택항 민간통관장 추진방안’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물동량을 처리하여 평택항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간(자가)통관장이 조속히 설치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주요 토론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제발표자 변백운 평택시 항만정책관은
“급증하는 한ㆍ중 간 국제전자상거래 물량에 대응하려면 평택항에 민간통관장을 설치하고 해상특송 중심 항구로 육성해야 한다. 한중 전자상거래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규모는 직구(국내반입) 8천182억원, 역직구(반출) 5조2천4억원 등이다. 평택항도 지난 2019년 해상특송장 정식 개장 후 물동량이 급증, 2021년 월평균 180만건 이상의 물량을 처리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처리 물량이 월평균 250만건 이상으로 예상된다.
평택항은 다롄(大連)ㆍ옌타이(煙臺)ㆍ웨이하이(威海) 등 산둥성(山東省) 해상특송화물 수송의 데일리 서비스 구축이 가능하여 해상특송 중심항으로 성장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간통관장 설치 운영으로 신속한 통관체제를 갖춰 물류서비스 품질을 제고해야 평택항이 환황해권 내 대표 해상특송항으로 성장할 수 있다. 실현 방안으로 ▸평택항 자유무역지역 내 물량 500만건을 처리할 수 있는 해상특송 민간통관장 건립 ▸지자체의 역할과 지원 강화 ▸중국 항만도시와 협조체계 구축 ▸상설 협의체(실무 T/F) 구성과 운영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 발표의 핵심이었다.
▪지정토론자 김동관 한국해외직구기업협회장은
“세관이 주도하는 통관장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변화에 맞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의 대표적인 온라인쇼핑플랫폼의 물량이 평택항으로 추가로 반입되어 조만간 현재 통관량인 1일 8만건이 두배로 늘어난다. 물량이 터지기 시작한 상황이라 평택항발전을 위해 민간통관장을 빨리 개설하여 자체처리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하며, 민간차원의 판단과 활동이 요구된다.”고 언급했다.
▪지정토론자 박기철 평택대 교수는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인 인천항 등과 달리 한중관계에서 구체적인 포지션이 없는 평택항은 민간통관장이 만들어져야 자생력을 갖고 선도적인 역할 할 수 있으며, 또한 해상특송 중심항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정토론자 전명수 평택항바로세우기운동본부 공동대표는
“평택항 민간통관장 개설은 시급하고 급박한 과제다. 신속한 추진을 위해 평택시에서 직접 설치하여 위탁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지정토론자 조종건 시민사회재단 공동대표는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의 「부의 미래」에 ‘속도의 충돌’이 있다. 기업의 변화는 100마일(161km)의 속도로 달리는데 정부는 25마일(40km)이다 보니, 마치 식약청에서 의약품을 승인받다가 기다리던 환자가 죽는 격이다. 경제발전의 속도에 비해 정책이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평택통관장의 경우는? 또 한국은 전자상거래에서 ‘규제, 소비자보호, 이용자 피해방지 위주의 정책’을 추진하는데 그 이유로는 거래시 사기가 빈발하고, 상품의 품질에 신뢰가 떨어지고, 반품이 잘 안되고, 개인 정보의 노출이 가능하고, 보완문제가 시급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것은 신뢰 사회의 붕괴에서 오는 현상인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인가?”를 변백운 평택시 항만정책관에게 질의했다.
▪좌장을 맡은 김훈 금요포럼 공동대표는
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9월과 10월 평택항발전 초청토론회에서 우리는 평택항발전을 위해 민간통관장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했다. 오늘 민간통관장 추진방안 토론회는 그 필요성을 더욱 체감한 시간이었다. 민간통관장 개설로 이익을 보는 특정인들도 있을 수 있지만 평택항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라는 큰 틀에서 시민단체들은 바라보고 있다. 민간통관장 조속개설을 위해 정치권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들이 추진협의체를 만들어 힘을 모아 나아가자.”고 언급했다.
▪주제발표자 변백운 평택시 항만정책관은“급증하는 한ㆍ중 간 국제전자상거래 물량에 대응하려면 평택항에 민간통관장을 설치하고 해상특송 중심 항구로 육성해야 한다. 한중 전자상거래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규모는 직구(국내반입) 8천182억원, 역직구(반출) 5조2천4억원 등이다. 평택항도 지난 2019년 해상특송장 정식 개장 후 물동량이 급증, 2021년 월평균 180만건 이상의 물량을 처리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처리 물량이 월평균 250만건 이상으로 예상된다.평택항은 다롄(大連)ㆍ옌타이(煙臺)ㆍ웨이하이(威海) 등 산둥성(山東省) 해상특송화물 수송의 데일리 서비스 구축이 가능하여 해상특송 중심항으로 성장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간통관장 설치 운영으로 신속한 통관체제를 갖춰 물류서비스 품질을 제고해야 평택항이 환황해권 내 대표 해상특송항으로 성장할 수 있다. 실현 방안으로 ▸평택항 자유무역지역 내 물량 500만건을 처리할 수 있는 해상특송 민간통관장 건립 ▸지자체의 역할과 지원 강화 ▸중국 항만도시와 협조체계 구축 ▸상설 협의체(실무 T/F) 구성과 운영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 발표의 핵심이었다.▪지정토론자 김동관 한국해외직구기업협회장은“세관이 주도하는 통관장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변화에 맞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의 대표적인 온라인쇼핑플랫폼의 물량이 평택항으로 추가로 반입되어 조만간 현재 통관량인 1일 8만건이 두배로 늘어난다. 물량이 터지기 시작한 상황이라 평택항발전을 위해 민간통관장을 빨리 개설하여 자체처리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하며, 민간차원의 판단과 활동이 요구된다.”고 언급했다.
▪지정토론자 박기철 평택대 교수는“전자상거래 특화구역인 인천항 등과 달리 한중관계에서 구체적인 포지션이 없는 평택항은 민간통관장이 만들어져야 자생력을 갖고 선도적인 역할 할 수 있으며, 또한 해상특송 중심항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지정토론자 전명수 평택항바로세우기운동본부 공동대표는“평택항 민간통관장 개설은 시급하고 급박한 과제다. 신속한 추진을 위해 평택시에서 직접 설치하여 위탁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지정토론자 조종건 시민사회재단 공동대표는“앨빈 토플러(Alvin Toffler)의 「부의 미래」에 ‘속도의 충돌’이 있다. 기업의 변화는 100마일(161km)의 속도로 달리는데 정부는 25마일(40km)이다 보니, 마치 식약청에서 의약품을 승인받다가 기다리던 환자가 죽는 격이다. 경제발전의 속도에 비해 정책이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평택통관장의 경우는? 또 한국은 전자상거래에서 ‘규제, 소비자보호, 이용자 피해방지 위주의 정책’을 추진하는데 그 이유로는 거래시 사기가 빈발하고, 상품의 품질에 신뢰가 떨어지고, 반품이 잘 안되고, 개인 정보의 노출이 가능하고, 보완문제가 시급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것은 신뢰 사회의 붕괴에서 오는 현상인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인가?”를 변백운 평택시 항만정책관에게 질의했다.
▪좌장을 맡은 김훈 금요포럼 공동대표는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9월과 10월 평택항발전 초청토론회에서 우리는 평택항발전을 위해 민간통관장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했다. 오늘 민간통관장 추진방안 토론회는 그 필요성을 더욱 체감한 시간이었다. 민간통관장 개설로 이익을 보는 특정인들도 있을 수 있지만 평택항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라는 큰 틀에서 시민단체들은 바라보고 있다. 민간통관장 조속개설을 위해 정치권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들이 추진협의체를 만들어 힘을 모아 나아가자.”고 언급했다.
글쓴날 : [21-12-07 10:39]